[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때문이다. 지도부는 무혐의 결정을 받기 전까지 당을 떠나 있으라는 결단을 내렸다. 쇄신의 일환이지만 민주당은 난감하다.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자발적 조사를 통해 매듭을 짓겠다는 전략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곧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버리는 카드?
조사 결과는 지난 8일 발표됐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대상자는 모두 12명. 예상보다 많은 숫자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해당 의원들은 김수흥, 김주영, 김한정, 김회재, 문진석, 서영석, 양이원영, 오영훈, 우상호, 윤미향, 윤재갑, 임종성 의원(가나다 순)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전원에게 탈당을 요청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에게는 출당 조치가 내려졌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 대표 후보들이 엄정 대응을 공약했다”며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수상한 부동산 12명 강력 조치
수용 vs 반발 의원 반응 제각각
결단(?)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지도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들도 있었다. 민주당이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를 내린 만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원은 모두 4명이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튿날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장을 공개하는 등 권익위의 수사 의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오영훈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도 같은 날 탈당 요구에 불복했다. 우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 발표가 있던 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는)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뜻은 확고한 모양새다. 이튿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국민들께서 해명과 소명의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이 아프지만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발언은 탈당 거부를 고수하고 있는 의원들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8명의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8일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같은 날 “가혹하지만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전했다.
문진석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억울한 마음이지만 당원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 역시 “당의 뜻을 따르겠다”는 등 비슷한 입장이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 의원은 지난 8일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의 남편은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잘 짜인 각본처럼 놀아나는 독화살을 품은 민주당 지도부와 보수 언론들의 펜대 놀음의 끝이 어디로 갈지 염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날 “농지법 위반 의혹의 당사자가 아닌데 수사에 임한다고 할 수 없고, 어머니 토지 구입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면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 더 많을까?
감사원 고집하다 권익위로
민주당이 시끄러운 사이 송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지난 9일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를 감찰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인 만큼, 공정성 등을 위해 권익위 대신 감사원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도 전날 “알고도 그랬다면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일갈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한 바 있다”며 “권력에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말 못 할 고민
다만 감사원에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조사 대상은 소속 국회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