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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7일 10시29분

정치

'엎친 데 덮친' 민주당 조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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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수도… 안을 수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쇄신안 발표를 앞둔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됐다. 시선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입으로 쏠렸다. 4·7 재보선 참패와 여당 지지율 감소의 도화선이 됐던 조 전 장관을 얼마나,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례 없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17 대선과 2018 지방선거, 2020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올해 재보선 참패 이후 좀처럼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활로 모색

야당에서는 괄목한만한 변화가 관측됐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으로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 보수정당 대표에 30대 정치인이 선출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민주당으로서는 진보정당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음’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선점당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쇄신안 발표에 나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취임 직후 민생에 초점을 맞추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를 기획했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을 혁신과 쇄신으로 봉합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는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출간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과정에서 다하지 못했던 조 전 장관의 반박이 주를 이뤘다. 시기가 공교로웠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와 탈당, 친 조국 공천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을 향한 문자 폭탄 논란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해당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지지율 하락 국면 쇄신안 돌파 계획
조국 회고록 등장 난감해진 지도부

물론 민주당에서도 조국 사태에 따른 지도부 차원의 사과는 있었다. 지난 2019년 10월 민주당 이해찬 당시 대표는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침표를 찍지 못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송영길 지도부로 공이 넘어갔다. 동시에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게 됐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대국민 보고행사를 통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 안팎에선 ‘톤 다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왜일까.

송 대표는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의 시간>은 일부 언론이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한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반성은 그 다음이었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정부 여당 지지율이 줄어든 요인이었던 조 전 장관과 완전한 거리두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가 당내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이 발간되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를 사과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반성한다면서도 강도 조절
당내 갈등 봉합이냐 심화냐

친 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재판받는 사건이 공무원 시절에 저질렀던 권력형 비리가 아닌 과거 10여년 전 민간인 시절에 벌였던 일”이라며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로서 적절하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 조국 인사인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역시 이튿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송 대표의 입장 표명 가능성을 두고 “어떤 식으로든 입장 발표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 사건을 자꾸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고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신파들의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일 ‘사과는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 “(조 전 장관은)정부 여당이 추천했던 장관 후보자고 우리 청와대에서 수석을 맡은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궐선 패배의 원인을 돌아보며 민심을 경청하는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하는 중에 하필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전 차단?

정치권 관계자는 “송 대표 입장에서 보면, 조 전 장관을 언급해야 하면서도 당내 갈등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조국 논란이 계속된다면 마땅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비 문재인)’ 계파 갈등이 대선 경선 연기론 등으로 번진 와중에 조국 사태를 두고 다시 갈라진다면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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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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