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인터뷰 '젊은 피 선봉장 40대 기수론' 국민의힘 김웅 의원

"나여야 윤석열 합류 쉬워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웅 의원을 필두로 한 '70년대생 돌풍'이 불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경륜보다 변화를 찾을 것"이라며 호기로운 도전장을 냈다.

"본인 마스크는 본인이 챙겨야죠."

<일요시사>와 인터뷰가 있던 지난 12일 김웅 의원은 사진 촬영 채비를 위해 보좌진이 그의 마스크를 가져가려 다가오자, 손사래를 치며 마스크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머쓱해하는 보좌진을 향해 김 의원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국회내 ‘탈권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패션 역시 젊고 스타일리시하다. 캐주얼한 정장, 그에 걸 맞는 컨버스화 등 김 의원의 서글서글한 이미지와 찰떡이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뱃지를 달았다. 다소 '꼰대스럽다'는 평을 받는 보수정당에선 여러모로 특이한 인물. 다만 김 의원에게는 ‘경륜이 없다’는 당내 편견을 이겨낼 과제가 남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당 대표 출마 이유는 무엇인가.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는 이미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당이 바뀌었단 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당의 '얼굴'이 바뀌는 것이다. 당 안에서 전 항상 소수를 대변해왔다.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초선의원이 맡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종의 ‘프레이밍’이다. 과거에 중진들이 치른 경선들은 후유증이 심했다. 중진은 결국 계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들은 공정성 부분에서 오히려 더 해가 될 것이다.

-대선 정국에선 경륜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내 의견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경륜이 많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나가라고 했다. 이제 와서 경륜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유럽에서 젊은 당수가 나오는 시대 흐름을 봐라. 국민은 경륜보다는 변화를 찾을 것이다.

-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게 보수정당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과 복지 이슈는 당연히 보수당에서 주도해왔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어려운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삶에 관심이 없는 정당’이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럼에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싸웠다. 우리 당이 이긴 게 아니고, 정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건 수치로도 나온다. 우리 당이 60% 가까이 지지율을 얻었지만, 이는 당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에 가장 먼저 힘을 쓰겠나.

▲공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 정당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실패하고 계파정치가 이뤄지는 것도 결국은 공천 문제 때문이다.

-최근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만났다. 어떤 얘기를 나눴나.

▲위원장이 "다른 중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네가 당 대표가 돼야 하는지 강하게 이야기를 해라. 네가 나오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당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여쭤봤더니 그러라고 하시더라.

-당의 부끄러운 모습은 중진들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

-어떤 문제인가.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중진들은 선당후사 정신이 부족하다.

'70년대생 온다' 중진들 물러나야
"국민은 경륜보다 변화를 찾을 것"

-당 대표가 된다면 김 전 위원장과 함께할 의사가 있나.


▲빌릴 수 있는 지식과 힘은 다 모아야 한다. 그분 같은 경우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경과와 추이를 말씀하는 분이다. 선배들한테 실망했던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감’이었다. 위원장은 리스크 관리에도 뛰어난 분이다.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면 중진들과 분열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건 당 대표가 컨트롤할 문제다. 위원장이 없으면 우리 당 중진들이 문제없이 원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다. 위원장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위원장을 공격한 것 뿐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 전략이 있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당 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마케팅’을 했지만 다 실패했다.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도는 제가 당 대표가 되는 그림이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62%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저를 골랐다.

-윤 전 총장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리 당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홍준표 의원도 들어온다고 그러지, 황교안 전 대표도 돌아오겠다고 하지…. 이분들은 윤 전 총장이 구속시킨 전직 대통령들과 다 관계가 있는 분들이다. 이 상태에서(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오면 정치를 하는 그의 대의명분이 없어진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이 들어오기에도 쉬울 것이다.


-경쟁력이 있는 당 대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당 대표가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발휘할 문제는 없다. 경선 관리만 공정하게 잘하면 대선 후보가 나온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다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비열하게 계파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김은혜 의원도 잘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잘 할 것 같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함께해 보수색이 짙은 후보로 꼽히는데.

▲황 전 대표와 같이 분류하면 안 된다. 마지막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연장을 해도 되는 거였다. 기어이 선거를 치러 원내대표를 바꾼 것만 봐도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로 설전이 있었다. 그의 복당을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는.

▲대선에서 이겨야 되니깐 그렇다. 대선 때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 우리가 백날 소외계층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하면 뭐하나. 홍 의원의 막말이 한 방 나오면 선거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당 대표 입장에서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정리해야 한다.

-송파갑 불출마 뜻을 밝혔다.

▲당 대표직은 희생이 필요한 자리다. 내 최고의 자산이 송파갑 지역구다. 공정하게 선거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역구 불출마 뜻을 밝혔다.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사람은 공정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나. 자기 희생이 있어야 청년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원성이 있다.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이 송파갑 지역구를 버리고 싶겠나. 옛날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와 ‘도로 한국당’이 되면 내년 대선도 반드시 진다. 나만 안정적으로 지역구에서 살아남는 게 맞느냐. 길게 봤을 때 주민들이 절 더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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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