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중국발 불량 김치 파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3.22 11:06:02
  • 호수 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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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웩” 충격의 쓰레기 절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국발 김치 파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산 김치 제조 과정 ⓒ커뮤니티

남성이 알몸으로 절이는 배추 더미에 들어간다. 그러고는 녹슨 굴삭기로 배추를 옮긴다. 우리가 많이 먹는 중국산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흙탕물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엔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란 제목의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영상과 사진엔 공장도 아닌 야외에 판 구덩이에서 비닐로 바닥과 벽을 대충 덮은 뒤 소금 등을 뿌려 배추를 절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소금물로 추정되는 물은 흙탕물처럼 탁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남성이 알몸으로 구덩이에 들어가 배추를 직접 옮긴다. 위생 도구는커녕 상의조차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배추를 만진다. 옆에서 배추를 나르는 굴삭기는 잔뜩 녹슬어 있다.

영상과 사진 원본은 지난해 6월 중국 웨이보에서 처음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게시물을 올린 한 중국인은 자신을 굴삭기 기사라고 소개하며 “여러분이 먹는 배추도 내가 절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지만, 현재 원본과 해당 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중국산 김치 공장의 위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마른 고추 더미에서 쥐 떼가 나오는 영상이 회자되기도 했다.

탁한 물속 알몸으로 배추 휘적
나르는 굴삭기는 잔뜩 녹슬어

중국 세관당국은 “해당 영상의 배추는 수출용 김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며 “김치용 배추는 냉장 상태에서 24시간 안에 절여야 하는데, 해당 영상을 보면 김치 제조 공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김치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문제 영상은 수출용 배추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자 식약처는 결국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김치 및 주원료 150여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항목의 안전성 검사도 진행한다.
 

▲ ⓒpixabay

중국 측엔 국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 시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너무 더럽다’<mina****> ‘정말 충격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김치를 만들고, 거기다가 녹슨 굴착기까지 동원돼 배추를 절이다니…정말 중국김치는 이제 쳐다도 못 볼 것 같다’<tomm****>


‘중국은 진짜…’<baby****> ‘저런 걸 수입해서 식당에서 먹는 우리나라’<dodo****> ‘수입하게 허락하는 우리 정부도 더럽다’<bhjh****> ‘식당 가면 김치는 이제 안 먹는 걸로. 식당용은 대부분 다 중국산이니까’<gigk****> ‘중국산 쓰는 가게도 사라져야 된다’<dnwj****>

중국인이 촬영…수출용 아니다?
부랴부랴 생산·통관·유통 점검

‘중국 김치 수입 못 하게 좀 해요. 김치가 지들꺼라고 우기는 판국에 수입까지 하면 웃기지 않나요? 위생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khh3****> ‘식당 김치 99%가 중국산인데…이제 못 먹겠다’<jst3****> ‘저런 게 우리나라로 들어와 식당에 멀쩡하게 차려지고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아무리 국산 김치가 비싸도 저건 먹으면 안 되네요’<chku****>

‘이런 동영상을 해외로 많이 퍼뜨려서 저품질 중국산을 알려야 한다’<geo3****> ‘한국 수입업자들이 무조건 싼 것만 찾으니까 거기에 맞춰 만드는 거다’<juc6****> ‘일본 바이어들은 위생을 중시해서 제조 과정이나 재료에 신경 쓰는데 한국 바이어들은 싼 것만 찾는다’<pcho****>

‘중국만 탓하기는 무리다. 뻔히 알면서 저런 걸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업자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echa****> ‘미개한 수준을 넘어선다. 거기 들어간 재료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mult***> ‘음식점 직원들 식사할 때 봐라. 따로 가져온 반찬 먹는다’<thpa****>

‘나라 돌아가는 꼴은 더러워도 우리라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면 좋겠습니다’<suga****> ‘중국에서 고추 말리는 영상 봤는데 쥐들이 그 사이를 돌아다니더라. 그걸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판매했을 걸 생각하니…’<hjjh****>

‘저게 어디 사람이 먹을 음식입니까? 아무리 생산비용이 더 들더라도 김치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소비합시다’<duho****> ‘국내산 김치 직접 담가서 파는 노고를 인정해주는 고객들이 많아지겠다’<hell****>

식당 비상

‘이거 보고 사내 하청 구내식당 포기하고 밖에 돈가스 먹으러 갔다. 거기도 김치 중국산, 단무지 중국산, 옥수수 중국산, 스프 중국산…확인하니 밥만 국산. 먹는 음식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현실에 화가 납니다’<yoh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중국산 김치’ 국내 수입은?

식약처에 따르면 김치 수입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5%씩 늘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8.3% 감소했지만, 28만1021톤(t)으로 여전히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수입 김치의 99.9%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식당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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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