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투명성과 청렴’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지만 제 뜻이 (직원들에게)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은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LH 사장 2년 재직 때 부패방지를 위해 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평소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LH 재직 당시 자신은 기관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뉘앙스로 읽혀져 추후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앞서 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말해 공분을 샀던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던 바 있다.
그는 현안보고를 통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했던 사례들을 적발해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건 조사 초기부터 일부 국토부 및 LH 직원들이 개인정보 공개 불허 입장을 밝힌 만큼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출한 국회 현안보고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 및 LH 직원들을 상대로 착수한 1초 조사에서 41명에 달하는 당사자들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을 거부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날 새벽 2시까지 건물 전체가 점등된 LH 본사 사진이 게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전 직원들 야근모드인가요?”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인멸 하느라 야근하나 보네요” 등 자조섞인 댓글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