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포장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는 집콕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콕자들은 직접 식당에 가지 않고 배달의 민족 등 배달대행 앱을 사용해 원하는 메뉴를 주문한다. 결제는 배달원들에게 직접 하거나 배달 앱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한다.

배달대행을 통한 매출은 식당에 비치된 카드단말기 카드매출실적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각 배달대행사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매출신고서를 수취해 매장에서 발생된 직접 매출실적에 추가해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배달대행사들은 배달대행 수수료를 징구하면서 매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역으로 식당의 배달 매출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온라인 쇼핑몰 매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 1.3%(간이과세자는 2.6%) 세액 공제를 연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대행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보고서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결제금액을 구분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발행 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배달대행 매출 누락 주의
역추적 통해 적발도 쉬워

2019년 7월1일부터 구글이나 페이스북 및 유투브 등 해외기업을 통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구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이는 해외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거래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위와 같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동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계정에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것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사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기료나 사무기기 임차료, 전화료 등에 관해 관련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단순히 통장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이 없기 때문에 요금에 추가로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징수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도록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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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