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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20일 10시25분

사건/사고


<와글와글NET세상> 대담한 교내 불륜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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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교실서 남녀 교사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 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대담한 교내 불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남녀 교사의 불륜행각을 고발한 국민청원 ⓒ청와대

전북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불륜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발칵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인 B 교사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청원인은 두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거나 입을 맞추는 사진을 찍는 등 수개월간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 교사와 B 교사는 수업 시간에 교실 등에서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였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10월.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가량의 사진들이 있다. 입 맞추고 귀를 파주는 사진도 있다”며 “(심지어)두 사람의 부적절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두 사람이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 흔히 연인들끼리 사용할 법한 은어 또는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폭로했다.

신체 밀착하고 찰칵!
귀를 파주는 사진도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6일 B 교사가 교장에게 A 교사와의 관계를 털어놨다. 교장은 A 교사와 B 교사를 불러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지만, 상급기관인 장수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청원인의 전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란이 거세지자 입장문을 내고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남녀 교사 간 부적절 행위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단체는 “다만 해당 교사들이나 학교 구성원에 대한 확인 없이 일방적인 국민청원 내용만으로 사실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으로 즉각 이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철저히 조사 후 사실일 경우 파면해야 한다’<pcsk****> ‘간통죄가 없으니…동방예의지국에 걸맞게 사회규범을 지키며 삽시다’<ds53****> ‘초등학생들이 다 알 정도로 둘이 애들 있을 때도 애정행각을 보였답니다. 이게 교사가 할 짓인가요?’<asuo****>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선생이 그런 짓을 했다면 파면해야 하고, 재임용을 막아야죠’<konf****>

유부남·미혼 선생님 애정행각 폭로
부적절한 관계 확인했지만 미보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울꼬~’<hans****> ‘아이들이 눈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럽네요. 적어도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들은 행동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해주세요’<oldf****>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불륜이 웬 말이야? 그 따위 인성으로 뭘 가르칠 거냐고’<miss****>

‘적어도 학교 안에선 불륜 드라마를 안 봤으면 좋겠네요’<mail****> ‘남의 연애사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냐?’<malg****> ‘청와대가 동네 게시판도 아니고…’<banz****> ‘정규 수업시간에 두 교사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어떻게 알았을까? 동영상도 그렇고?’<qufl****>

‘프랑스에서는 유부녀 교사와 남학생이 불륜하고 훗날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학생은 총리까지 됐죠. 공적 업무에 피해가 갔다면 문제지만 나머지는 개인 문제라고 봅니다’<ahn2****> ‘피해자가 없는데 의뢰자는 어떤 관계며 무슨 생각으로 격하게 의뢰했는지 의문이 드는데?’<ys17****>

‘개인의 사생활을 공직의 품위유지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간섭하고 억압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현장에서 업무시간에 근무규정을 어기면서 사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건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나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불륜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징계를 논하는 것은 사회적 폭력이라고 봅니다’<kope****>

감사

‘여론재판 하는 청와대 청원제도 폐지를 제안한다.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그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로 다스리면 될 일을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청원으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하는 것은 국론분열과 갈등대립만 초래할 뿐이다. 망국적 제도 폐지를 강력히 제안한다’<ch7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내 불륜’ 법원 판단은?

과거 교내 불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관련 판결은 2015년 9월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경기도가 “A씨에 대한 해고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소재 한 공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를 품위유지 의무 및 업무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A씨가 교감 B씨와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성 간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라며 “A씨가 교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해 실질적으로 교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했다.

위원회는“불륜 사유만으로 A씨에 대한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경기도는 소송을 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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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핑퐁게임’ 특수본 무용론과 특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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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치권이 ‘LH 특검’ 카드를 꺼내면서 검·경이 LH 투기 사건에 모두 투입됐다. 경찰을 밀고 있는 여당과 검찰을 옹호하는 야당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야가 ‘LH 사태’를 규명한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역대 14번째 LH 특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이 단초가 됐다. 야당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처음엔 반대했으나, 끝내 특검 제안을 수락했다. LH 사태로 인한 성난 민심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어서다. 이번 사태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여당의 전략이 통한 셈이다. 현재 LH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LH 사태 수사를 위해 국수본에 지휘권을 줬고, 770명의 매머드급 특수본을 꾸렸다. 사실상 국수본이 생긴 후 맡는 첫 대형 사건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특검이 꾸려진다고 해도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검은 별도 법률에 따라 수사·기소권이 주어져, 파견된 검사가 수사하는 데는 제약이 없을 것이란 법조계 의견이 주를 이룬다. 수사권 조정이 규정된 법률은 형사소송법이고, 특검은 이와 별개로 운영될 수 있단 분석이다. 검찰 개혁 외친 정부·여당의 자충수 매머드급 특수본 죽 쒀서 특검 준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수사권 조정안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올해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미 특수본을 구성한 상황에서 특검을 꾸리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로 인해 수사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복 수사로 인한 비효율, 시간 지연에 따른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여당은 지금껏 주창했던 ‘검찰개혁’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자충수를 뒀다. ‘검찰 힘 빼기’에 총력을 기울인 여권이 사실상 중대 수사를 검찰의 손에 넘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결국 여당 스스로 경찰 수사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셈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장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특검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특검 절대 반대’ ‘특검 철회하라’ ‘국수본 수사 응원’ 등의 글이 줄을 잇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에 수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건 특검”이라며 “검경 수사권의 근본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옥상옥? 검경 혼란 일각에선 여당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 특검 파견검사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수사력 측면에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추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관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 진행 내내 진통이 그려지는 그림이다. 검·경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수사에 탄력을 받은 특수본에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특수본이 꾸려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데다 정부가 적극 밀어줬던 수사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해당 수사는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국수본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필요할 땐 검찰이냐”는 비아냥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특검 도입으로 경찰 주도 수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수사 상당 부분이 특검에 넘겨질 소지가 커졌다. 경찰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셈이다. ‘죽 쒀서 검찰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그려지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협력단을 통해 경찰 수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또 검사가 직접 이번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 또는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가 발견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한다는 계획이다. 가냐 마냐 일단 협력 검찰의 수사협력단 출범으로 외형상으로는 검·경과 법무부가 단일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역시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인해 쉽게 ‘칼’을 갖다댈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에서 정부가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 고검장들은 지난 15일 법무부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수사권 조정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제부터는 정치의 시간이다. 특검 도입은 극적으로 성사됐지만, 사실상 조사 대상·시기 등을 확정 짓는 데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특정인을 향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타깃이 누구냐에 따라, 대선 정국까지 논란이 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양당 모두 수사 대상을 넓히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고 있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및 재보선 후보의 전수조사까지 범위를 넓혔다. 보궐선거 전에 별도기관에서 신속하게 현재 후보들의 부동산 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있다. 최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투기 의혹이 떠오르면서다. 하나마나 먼지 털다 끝난다? 수사 주도권 기싸움 관측도 또 이명박·박근혜정권 당시의 부동산 개발도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특검을 통해 ‘적폐 청산’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하지만 일부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국정 농단 사태를 제외하면 특검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적이 있느냐”며 “오히려 LH 사태는 장기화하고,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드루킹 사건 당시에도 민주당 당시 추미애 대표가 특검의 불을 붙였지만, 결국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한 표적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LH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로 인한 민심의 이반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개발까지 수사를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에는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도 제기된다. 경찰에 비해 규모와 활동 시한 등 제약이 있는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 최장 90일, 수사관 30명을 파견받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수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검찰과는 다르다. 또 특검을 두고 여야가 협의해야 할 내용이 방대해, 진행이 지지부진 할 수 있다. 주도? 뒷북? 이달 중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인선과 수사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자체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특검을 두고 여야 신경전도 벌어질 텐데,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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