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인센티브 제공

배달음식의 이물 혼입 등 늘어나는 위생 사고를 막기 위해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음식점 내에서 쥐 혹은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식약처는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 대상 시범사업을 올해 3월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모두여는세상과 ㈜비엔에프시리즈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식약처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함께 시범사업 추진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 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지난해 268개소였던 위생 등급 지정 치킨·피자 배달음식점을 올해에는 5000개소로 늘린다. 치킨·피자, 족발·보쌈 등 메뉴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지자체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 점검한다. 횟수도 올해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해 부적합 업체는 공개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을 배달하는 전문 배달원을 활용해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를 유도,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인 위해 정보 수집을 위해 배달음식 이용자의 평가, 배달앱 접수 불만사항,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해 음식점 사전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 발견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만약 음식점에서 위해도·혐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된다면 식약처가 직접 원인조사에 나선다. 대상 이물은 쥐, 칼날, 못, 유리 등이다. 이와 함께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이물 방지를 위한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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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