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시험’ 7급 지방직 공채 논란

경제학 선택했을 뿐인데 ‘낙방’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달 17일 치러졌던 2020년 7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일반 행정)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가 극명하게 차이나면서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시험에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에 따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돼있지 않아,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학원가에는 불공정한 시험 제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경제학원론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려야 한다.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노량진 학원가 경제학 강사 A씨) “경제학원론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3문제나 출제됐다. 즉 출제 범위를 벗어난 시험이었다.”(노량진 학원가 경제학 강사 B씨)

불공정

2020년 7급 지방직 시험에 대한 노량진 경제학 스타 강사들의 주된 평가다.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 교육청 위탁을 받아 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하고 있다. 시험은 취득한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는 원점수제도로, 수험생들은 필수과목 6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선택과목 1과목을 고를 수 있으며 ▲지방자치론 ▲경제학원론 ▲지역개발론 순으로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합격예측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7급 지방직 시험의 채점건수 1만8284건 중 68%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지방자치론을 선택했고, 30%에 해당하는 학생이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두 선택과목 간 평균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대거 낙방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공단기 합격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입력한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의 평균 점수는 각각 71.5점과 49.8점으로, 20점 넘게 차이가 났다. 가산점 1점으로도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매우 불리해지는 불공정한 시험이었던 셈이다.

선택 과목별 문항 정답률에서도 두 과목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학원론 20문항에서 3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4개나 됐다. 반면 지방자치론에서 정답률 30% 이하의 문항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실제로도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두드러지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단 기합격 예측 서비스 데이터 기반 그래프

공단기 합격예측 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 선발인원인 142명 중 경제학원론을 선택해 합격선에 든 응시자는 1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9.9%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자치론을 선택해 합격선에 들어선 응시자는 142명 중 128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90%에 육박했다.

7급 지방직 시험에 조정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조정점수제란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 간 점수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어 과목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의아한 대목은 7급 지방직·외무영사직 외 선택과목이 있는 타 공무원 시험에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돼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2항에 따르면 ‘8급 및 9급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조정점수제’ 미도입…왜 7급 지방직만?
 범위 벗어났다? 인사혁신처 출제 뒷말

문제는 이뿐 아니다. 7급 지방직 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의 시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출제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량진 학원가의 경제학 강사들은 경제학원론 A형 시험문제 14·16·17번이 출제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과목의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 공고 시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경제학원론의 범위가 광범위해 교재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해당 문제들도 경제학원론 수준에서 다룰 수 있다는 시험위원의 판단 하에 출제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공무원 경제학 일타 강사 A씨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모든 경제학원론 교재를 다 검토했다. 출제된 내용은 경제학원론 어떤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임을 증명할 수 있다. 출제 위원이 어느 경제학원론 교재에서 출제했는지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을의 위치에 있는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경제학 기출문제를 10회독 했는데 손도 못 쓴 문제가 수두룩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지방자치론을 선택했을 것” “조정점수도 없는 시험에서 이런 난이도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등의 불만글이 쇄도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2일 “불공정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더는 은폐하지 마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단지 경제학원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고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글쓴이는 “수험생들은 차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는 채용 이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한다. 가장 공정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 채용을 어떻게 바로잡나. 산산조각 난 우리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글은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9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 공단 기합격 예측 서비스 데이터 기반 그래프

외무고시 수석 출신의 헌법 일타 강사 C씨는 불공정한 시험을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에 대해 정부부처가 책임을 지고 권리구제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C씨는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의 응시자 비율과 합격자 비율을 대조해 경제학원론 선택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추가합격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재시험 또는 추가시험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 북부 경찰채용시험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재시험이 실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은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7급 지방직 시험이 크게 논란이 된 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은 <일요시사>가 조정점수제 도입 등에 대한 계획을 묻자,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및 17개 시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을의 울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조정점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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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