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시험’ 7급 지방직 공채 논란

경제학 선택했을 뿐인데 ‘낙방’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달 17일 치러졌던 2020년 7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일반 행정)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가 극명하게 차이나면서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시험에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에 따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돼있지 않아,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학원가에는 불공정한 시험 제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경제학원론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려야 한다.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노량진 학원가 경제학 강사 A씨) “경제학원론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3문제나 출제됐다. 즉 출제 범위를 벗어난 시험이었다.”(노량진 학원가 경제학 강사 B씨)

불공정

2020년 7급 지방직 시험에 대한 노량진 경제학 스타 강사들의 주된 평가다.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 교육청 위탁을 받아 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하고 있다. 시험은 취득한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는 원점수제도로, 수험생들은 필수과목 6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선택과목 1과목을 고를 수 있으며 ▲지방자치론 ▲경제학원론 ▲지역개발론 순으로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합격예측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7급 지방직 시험의 채점건수 1만8284건 중 68%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지방자치론을 선택했고, 30%에 해당하는 학생이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두 선택과목 간 평균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대거 낙방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공단기 합격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입력한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의 평균 점수는 각각 71.5점과 49.8점으로, 20점 넘게 차이가 났다. 가산점 1점으로도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매우 불리해지는 불공정한 시험이었던 셈이다.

선택 과목별 문항 정답률에서도 두 과목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학원론 20문항에서 3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4개나 됐다. 반면 지방자치론에서 정답률 30% 이하의 문항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실제로도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두드러지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단 기합격 예측 서비스 데이터 기반 그래프

공단기 합격예측 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 선발인원인 142명 중 경제학원론을 선택해 합격선에 든 응시자는 1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9.9%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자치론을 선택해 합격선에 들어선 응시자는 142명 중 128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90%에 육박했다.

7급 지방직 시험에 조정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조정점수제란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 간 점수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어 과목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의아한 대목은 7급 지방직·외무영사직 외 선택과목이 있는 타 공무원 시험에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돼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2항에 따르면 ‘8급 및 9급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조정점수제’ 미도입…왜 7급 지방직만?
 범위 벗어났다? 인사혁신처 출제 뒷말

문제는 이뿐 아니다. 7급 지방직 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의 시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출제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량진 학원가의 경제학 강사들은 경제학원론 A형 시험문제 14·16·17번이 출제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과목의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 공고 시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경제학원론의 범위가 광범위해 교재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해당 문제들도 경제학원론 수준에서 다룰 수 있다는 시험위원의 판단 하에 출제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공무원 경제학 일타 강사 A씨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모든 경제학원론 교재를 다 검토했다. 출제된 내용은 경제학원론 어떤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임을 증명할 수 있다. 출제 위원이 어느 경제학원론 교재에서 출제했는지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을의 위치에 있는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경제학 기출문제를 10회독 했는데 손도 못 쓴 문제가 수두룩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지방자치론을 선택했을 것” “조정점수도 없는 시험에서 이런 난이도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등의 불만글이 쇄도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2일 “불공정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더는 은폐하지 마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단지 경제학원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고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글쓴이는 “수험생들은 차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는 채용 이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한다. 가장 공정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 채용을 어떻게 바로잡나. 산산조각 난 우리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글은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9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 공단 기합격 예측 서비스 데이터 기반 그래프

외무고시 수석 출신의 헌법 일타 강사 C씨는 불공정한 시험을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에 대해 정부부처가 책임을 지고 권리구제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C씨는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의 응시자 비율과 합격자 비율을 대조해 경제학원론 선택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추가합격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재시험 또는 추가시험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 북부 경찰채용시험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재시험이 실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은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7급 지방직 시험이 크게 논란이 된 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은 <일요시사>가 조정점수제 도입 등에 대한 계획을 묻자,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및 17개 시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을의 울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조정점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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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