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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30일 17시09분

사건/사고


‘이상한 시험’ 7급 지방직 공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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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선택했을 뿐인데 ‘낙방’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달 17일 치러졌던 2020년 7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일반 행정)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가 극명하게 차이나면서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시험에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에 따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돼있지 않아,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학원가에는 불공정한 시험 제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경제학원론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려야 한다.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노량진 학원가 경제학 강사 A씨) “경제학원론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3문제나 출제됐다. 즉 출제 범위를 벗어난 시험이었다.”(노량진 학원가 경제학 강사 B씨)

불공정

2020년 7급 지방직 시험에 대한 노량진 경제학 스타 강사들의 주된 평가다.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 교육청 위탁을 받아 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하고 있다. 시험은 취득한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는 원점수제도로, 수험생들은 필수과목 6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선택과목 1과목을 고를 수 있으며 ▲지방자치론 ▲경제학원론 ▲지역개발론 순으로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합격예측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7급 지방직 시험의 채점건수 1만8284건 중 68%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지방자치론을 선택했고, 30%에 해당하는 학생이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두 선택과목 간 평균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대거 낙방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공단기 합격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입력한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의 평균 점수는 각각 71.5점과 49.8점으로, 20점 넘게 차이가 났다. 가산점 1점으로도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매우 불리해지는 불공정한 시험이었던 셈이다.

선택 과목별 문항 정답률에서도 두 과목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학원론 20문항에서 3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4개나 됐다. 반면 지방자치론에서 정답률 30% 이하의 문항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실제로도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두드러지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단 기합격 예측 서비스 데이터 기반 그래프

공단기 합격예측 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 선발인원인 142명 중 경제학원론을 선택해 합격선에 든 응시자는 1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9.9%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자치론을 선택해 합격선에 들어선 응시자는 142명 중 128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90%에 육박했다.

7급 지방직 시험에 조정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조정점수제란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 간 점수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어 과목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의아한 대목은 7급 지방직·외무영사직 외 선택과목이 있는 타 공무원 시험에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돼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2항에 따르면 ‘8급 및 9급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조정점수제’ 미도입…왜 7급 지방직만?
 범위 벗어났다? 인사혁신처 출제 뒷말

문제는 이뿐 아니다. 7급 지방직 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의 시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출제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량진 학원가의 경제학 강사들은 경제학원론 A형 시험문제 14·16·17번이 출제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과목의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 공고 시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경제학원론의 범위가 광범위해 교재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해당 문제들도 경제학원론 수준에서 다룰 수 있다는 시험위원의 판단 하에 출제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공무원 경제학 일타 강사 A씨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모든 경제학원론 교재를 다 검토했다. 출제된 내용은 경제학원론 어떤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임을 증명할 수 있다. 출제 위원이 어느 경제학원론 교재에서 출제했는지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을의 위치에 있는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경제학 기출문제를 10회독 했는데 손도 못 쓴 문제가 수두룩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지방자치론을 선택했을 것” “조정점수도 없는 시험에서 이런 난이도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등의 불만글이 쇄도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2일 “불공정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더는 은폐하지 마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단지 경제학원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고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글쓴이는 “수험생들은 차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는 채용 이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한다. 가장 공정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 채용을 어떻게 바로잡나. 산산조각 난 우리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글은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9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 공단 기합격 예측 서비스 데이터 기반 그래프

외무고시 수석 출신의 헌법 일타 강사 C씨는 불공정한 시험을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에 대해 정부부처가 책임을 지고 권리구제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C씨는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의 응시자 비율과 합격자 비율을 대조해 경제학원론 선택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추가합격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재시험 또는 추가시험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 북부 경찰채용시험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재시험이 실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은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7급 지방직 시험이 크게 논란이 된 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은 <일요시사>가 조정점수제 도입 등에 대한 계획을 묻자,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및 17개 시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을의 울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조정점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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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사건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당시 형사1부장)에게 배당됐다. 채널A 기자 사건도 1심 무죄 윤석열 징계사유로 밀었는데… 윤 전 총장은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돼있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임했고,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진정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과 법무부는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항명했다.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에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가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일에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을 아예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또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을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 열린우리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을 거론했다. 맹공격 끝에 역풍 맞았다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로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사건이 ‘권언유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9일 자신과 이철 전 대표 사이에서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소위 권언유착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을 엄중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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