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없는 커튼’ 아이디어 상품 표절 공방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10 06:30:56
  • 호수 1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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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나자 똑같은 이름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라는 말이 있다. 한 청년 사업가는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해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이후 협력사였던 기업이 똑같은 이름으로 유사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B사 본사 ⓒ네이버 지도

2018년 커튼 블라인드 설치 도매총판을 운영한 A씨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해 못을 사용하지 않고 커튼을 설치할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A씨는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커튼과 암막, 블라인드 모두 설치 개수만 늘리면 무게, 길이와 상관없이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제품을 개발했다. 

2019년 6월 A씨는 B사를 차리면서 ‘안뚫어고리’ 제품을 세상에 알렸다. 이 제품은 블라인드와 커튼 봉 및 레일에 드라이버 없이 설치하는 브래킷 제품으로, 4개 버전이 출시됐다. 버전1에서는 접착제, 전동드라이버 타공이 필요 없어 고객들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방송에 소개

버전2에서는 얇은 창틀에도 잘 버티고 블라인드도 더 높게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버전3에서는 창에서 좀 더 떨어져 블라인드가 결로에 젖는 현상도 줄였다고 한다. 사이드형으로 고리가 곡선형인 커튼봉에 쓸 수 있는 버전4는 설치 위치도 조정되며 2.5cm와 3.5cm규격으로 출시됐다.

A씨는 다양한 곳에서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 A씨의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던 C사가 A씨를 찾아와 총판 계약을 하자고 제시했다. A씨는 올해 3월31일부터 6개월간 로열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총판 계약을 진행했다. 


총판 계약 기간에 JTBC <알짜왕>,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SBS CNBC <성공의 정석> 등에 제품이 소개되면서 인기는 날로 높아졌다.  

A씨는 “방송의 효과는 확실했다. TV 방송에 한 번 제품이 나오게 되면 검색량이 2배로 늘어난다. 기존 월간 검색량이 1만5000건이었다면 방송에 나가고 나면 3만건이 넘는다. 매출도 확실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B사는 계약만료로 C사와의 총판 계약을 마무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 당혹스러운 것을 발견했다. 총판 계약업체 C사에서 B사 제품인 안뚫어고리와 이름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것. 

황당했던 A씨는 C사의 제품을 구매해 살펴봤다. B사 제품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였다. B사 제품 경우 C사 제품과 달리 브래킷 부분에 꼭지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형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아예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홍보 사진과는 다른 상품 
소비자 헷갈리게 만들어

또 B사의 제품은 손으로만 돌려도 고정이 되고 2cm 두께의 창틀까지 커버할 수 있지만, C사 제품은 육각렌치로 돌려야만 고정이 되고 창틀 두께를 1cm까지만 커버할 수 있었다. 커튼 봉을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B사 상품은 ‘딸깍’하고 소리가 나게 공정이 되지만 C사 제품의 경우에는 봉을 얹어 놓기만 하는 형태다. 

A씨는 “C사에서는 시중에 판매하는 커튼 고리를 사서 끼운 다음 이걸 안뚫어고리 버전1이라고 해놓고 팔고 있다. 우리(B사)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B사 이미지 컷과 제품 소개를 첨부해놓고 막상 고객이 결제하면 C사 상품이 온다는 것이다.
 

▲ 안뚫어고리 ⓒSBS

고객이 적을 수 있는 상품평 후기에는 다른 제품이 와서 실망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이미지 컷에 B사 제품인 안뚫어고리 사진을 게시한 뒤 커튼레일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건 사진이다. 글씨로만 커튼레일을 표기했다고 한들 소비자는 헷갈리기 마련이다.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지도 1년6개월이 지났다. 주문한 것과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상품이 오면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더 좋은 제품도 아니고 좋지 않은 제품으로 우리 제품처럼 사칭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B사에서 공급받다가 다른 업체 제품으로 바꿔 판매하면서 이미지는 전부 다 바꾼 상태다. 혹시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공급받았던 물건들이다 보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제품 사진은 우리가 직접 다 찍은 것”이라며 “이미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일 수도 있다. 지금은 바뀐 이미지로 안뚫어고리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없다”

제품에 대해서는 “안뚫어고리는 ‘안뚫다’와 ‘고리’를 합친 말이다. 이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B사에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판매를 시작했다고 한들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황이다. C사의 이름과 안뚫어고리를 합친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출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전’ 아이디어 보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지난달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이디어 임치 신설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제안서·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써 500메가바이트(MB) 이내다.

임치 방법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통해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비용 10만원/1년)을 할 수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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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