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다. 정권 말 문재인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미국 대선과 함께 남북미 외교 지형을 분석해봤다.
11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맞았다. 지난 2일 그와 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두 사람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 그는 입원 3일째 되던 지난 5일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미국 대선은 혼돈 속에 빠졌다.
엄지척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종일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무시해왔다. 그는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향해 “볼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빈정댔다. 또 그가 ‘노 마스크’를 고집한 탓에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 참석한 지지자들 중 마스크를 쓴 사람들 역시 드물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에도 그는 건재함을 과시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2층 발코니서 마스크를 벗고 엄지를 치켜들거나 “20년 전보다 컨디션이 좋다”고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과한 행보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훨씬 덜 치명적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흘려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또 확진 판정 후 같은 자동차에 타고 있던 경호요원을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치료가 되기 전까지는 외출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한 마음에 ‘깜짝 외출’과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각종 여론조사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상태다. 막판에 추격해도 모자란 상황에 이대로 두 손 놓고 있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패색이 짙다.
사상 초유 대통령 확진…백악관 발칵
미 대선판 혼돈 속으로…지지율 급락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서 유세 일정에도 대부분 차질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유세에 강한 타입이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없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한 악재다.
특히 그는 올해 74세 고령에 비만으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에 속한다. 그의 백악관 내 최측근들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줄줄이 받았다.
반면 민주당 존 바이든 후보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후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당장 미시건 등 경합주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으며 승세를 굳히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정부 심판론이 인다면 바이든 후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여론조사 역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후보는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쥔 경합주 대부분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 그의 자신감 있는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한반도에 끼칠 영향은 무엇일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공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치적을 쌓기 위해 10월경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면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한 희망도 흘러나오는 분위기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독일 순방 중에 “10월은 한반도 정세에 정말 중요한 달”이라며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역시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물 건너간
빅이벤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은 전격 중단됐다. 종전 선언 언급 후 미국 측과 논의를 시도하려고 했던 일말의 희망조차 꺾인 셈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폼페이오 장관은 도쿄, 몽골을 방문한 뒤에 서울을 찾을 예정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중 방한을 재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북미 정상 혹은 고위급 이벤트가 발생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이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경색된 북미 관계의 물꼬를 틀 기회가 차단된 셈이다.
반면 일각에선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현실성이 애초부터 높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관계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열린 유엔총회 연설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정국서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 문정부 출범 이후 남북미 대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미국이 대선전에 돌입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문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피력했다.
북한 관망
속타는 문
지난 달 유엔 총회 연설서 문 대통령은 남북 ‘종전 선언’ 카드를 내세웠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당한 와중이었다. 임기 말 여권발 악재가 터지고, 치적으로 꼽혔던 남북관계마저 흔들리자 무리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미를 도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본 언론 <요미우리신문>은 11월 미국 대선 전, 김 부부장의 미국 방문 주선을 도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문정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을 통해 김 부부장의 방미를 최종 조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코로나19 감염으로 김 부부장의 방미 기회는 불투명해졌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백악관을 누가 차지하든 한반도 정치 지형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비핵화의 열쇠는 여전히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 데다, 그가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민주당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쪽을 더 원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한 협상가인 반면, 바이든은 대북 제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심지어 바이든은 지난해 김 위원장을 ‘살인적인 독재자’로 칭하고, 대선 당선 후 그를 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낙선되면…남북미 관계 흔들리나
끝나지 않은 ‘옥토버 서프라이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를 스무통 넘게 주고받으면서 양 측의 신뢰가 여전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쾌를 기원하는 전문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위로를 전했다.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2021년 1월 말까지 북미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전까지 북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 1월 당 8차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경색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 남북미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채 얼어붙으면서 ‘한반도 평화 시계’가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돈다.
지난 6월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 간 대화 창구가 전면 폐쇄됐다. 또 북한군이 서해상에 표류하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여론 역시 급속도로 악화됐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의지가 강력한 만큼 종전선언,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등으로 남북관계에 관망세를 보일 공산이 높아, 문정부가 보다 과감한 전략으로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평화 시계
이대로 스톱?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11월이 되면 미국 대선이 끝나니까 그 후에 어떻게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추동해 나가느냐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동이 어려우면 비대면 회동이라도 해야 한다. 화상회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