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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24일 19시37분

<일요시사TV> ‘선별 지급 VS 일괄 지급’으로 불거진 2차 재난지원금 논란

[기사 전문]

최근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됐습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PC방의 경우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400만원, 인터넷 79만원, 공과금 120만원 등 유지비로 월 평균 6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피해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급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 <일요시사>가 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하위 소득 50%에서 70%를 지급하는 ‘선별 지급’ 방식과 이재명 도지사의 ‘전 국민 지급’ 방식이 팽팽하게 대립 중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는데요.

첫째로 사안의 시급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전 국민 지급보다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선별 작업에 드는 시간과 심사 시간 등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없으며 선별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또한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쉽게 말해 못 받으면 부자고 받으면 서민이라는 ‘평등원칙’에 위반돼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의 결정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1차 때와 같은 대규모 자금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결정이 됐지만, 여전히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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