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사랑과 전쟁’ 전말

세금 받으면서 ‘불륜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서 의원 2명이 제명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났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서 지방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불륜 스캔들로 불명예스럽게 의회서 쫓겨났다. 
 

▲ 고미정·유진우 시의원

지난 3월27일 첫 방송과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강타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불륜을 소재로 했다. 자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스토리는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매주 화제로 떠올랐다. 시청률은 고공행진을 벌였다. 마지막회에는 28.4%를 기록, 종편 드라마 시청률 역사를 다시 썼다. 

드라마보다

현실판 <부부의 세계>가 전북 김제시의회서 벌어졌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이었던 유진우 시의원과 고미정 시의원. 두 전 의원의 불륜설은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차였다. ‘둘이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후 불륜이 시작됐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지만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6월6일 현충일 행사서 두 전 의원의 불륜스캔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김제 충혼탑광장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는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유 전 의원과 고 전 의원도 참석했다. 일은 행사가 끝난 뒤에 일어났다.

유 전 의원이 고 전 의원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 


유 전 의원은 6월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불륜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김제시청 기자실서 진행한 기자회견서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고 “책임지기 위해 사퇴한다”며 고 전 의원과의 불륜을 인정했다. 

해외연수 이후 불륜설
현충일 행사 뒤 폭발

그러면서 “고 의원 측에서 나를 내연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스토커로 몰고 있어 억울해 사실을 밝힌다”며 “고 의원으로부터 전화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등의 구애 편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으니 연계시키지 말라”며 “오늘 당장 사퇴하는 게 아니고 7월3일 정도에 사퇴하는 걸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사퇴를 미루는 이유로 김제시의회 의장 선거를 들었다. 그러자 지역에선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일에도 두 전 의원은 충돌했다.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서 유 전 의원은 고 의원에게 “내가 스토커야? 이야기해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전 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맞섰다. 유 전 의원은 “꽃뱀 아니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앉아 있느냐”고 하자 고 전 의원은 “법적으로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되잖아요”라고 되받았다. 

다툼은 계속 이어졌다. “너는 내가 전국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지. 그만 만나자고 하니 네가 뭐라고 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의회에 있느냐. 기자들 다 찍으세요.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 할 말 있으면 해”라고 소리쳤다.
 

▲ 청와대 국민청원

이날 본회의는 김제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지만 두 전 의원의 다툼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과 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각각 16일, 22일에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고 전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당원 제명을 의결했다. 비례대표로 뱃지를 단 고 전 의원은 당원직만 박탈되고 의원직은 유지하다가 이번 김제시의회 결정으로 의원직도 잃게 됐다. 

두 전 의원의 불륜스캔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한 김제시민은 지난 14일 ‘시의원들의 불륜으로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린 김제시의회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두 의원 모두 제명 처리

해당 시민은 “김제시의회 의장을 뽑는 자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김제시의원. 2번의 회의가 무산되며 무기한 산회를 선포한 김제시의회는 해당 의원들로 인해 제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인 두 시의원은 무슨 낯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들 간에 후반기 의장 선거서 자신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의원들의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 상황! 지방의회의 추태와 민낯이 처참히 드러나는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김제시민으로써 창피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전 의원의 불륜스캔들에 시민사회도 들끓었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김공노)과 김제시사회단체는 지난 15일 “김제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더한 현실

김공노는 “최근 김제시의회가 보여주는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가고 있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시민들은 신뢰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과 반성으로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제시의회는 지금…
 
김제시의회는 지난 1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서 상반기 의장을 역임한 온주현 의원이 후반기에도 의장으로 선출됐다.

온 의장은 이날 투표서 7표를 획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장 후보로 나선 김복남 의원을 1표차로 따돌렸다.


온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이번에 제명된 고미정 전 의원은 의장선거에 참여했다.

부의장 선거서도 무소속 서백현 의원이 선출됐고, 경제행정위원장도 무소속 김주택 의원이 맡게됐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서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누르고 이른바 ‘싹쓸이’를 한 것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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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