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사랑과 전쟁’ 전말

세금 받으면서 ‘불륜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서 의원 2명이 제명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났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서 지방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불륜 스캔들로 불명예스럽게 의회서 쫓겨났다. 
 

▲ 고미정·유진우 시의원

지난 3월27일 첫 방송과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강타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불륜을 소재로 했다. 자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스토리는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매주 화제로 떠올랐다. 시청률은 고공행진을 벌였다. 마지막회에는 28.4%를 기록, 종편 드라마 시청률 역사를 다시 썼다. 

드라마보다

현실판 <부부의 세계>가 전북 김제시의회서 벌어졌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이었던 유진우 시의원과 고미정 시의원. 두 전 의원의 불륜설은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차였다. ‘둘이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후 불륜이 시작됐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지만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6월6일 현충일 행사서 두 전 의원의 불륜스캔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김제 충혼탑광장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는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유 전 의원과 고 전 의원도 참석했다. 일은 행사가 끝난 뒤에 일어났다.

유 전 의원이 고 전 의원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 

유 전 의원은 6월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불륜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김제시청 기자실서 진행한 기자회견서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고 “책임지기 위해 사퇴한다”며 고 전 의원과의 불륜을 인정했다. 

해외연수 이후 불륜설
현충일 행사 뒤 폭발

그러면서 “고 의원 측에서 나를 내연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스토커로 몰고 있어 억울해 사실을 밝힌다”며 “고 의원으로부터 전화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등의 구애 편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으니 연계시키지 말라”며 “오늘 당장 사퇴하는 게 아니고 7월3일 정도에 사퇴하는 걸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사퇴를 미루는 이유로 김제시의회 의장 선거를 들었다. 그러자 지역에선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일에도 두 전 의원은 충돌했다.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서 유 전 의원은 고 의원에게 “내가 스토커야? 이야기해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전 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맞섰다. 유 전 의원은 “꽃뱀 아니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앉아 있느냐”고 하자 고 전 의원은 “법적으로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되잖아요”라고 되받았다. 

다툼은 계속 이어졌다. “너는 내가 전국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지. 그만 만나자고 하니 네가 뭐라고 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의회에 있느냐. 기자들 다 찍으세요.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 할 말 있으면 해”라고 소리쳤다.
 

▲ 청와대 국민청원

이날 본회의는 김제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지만 두 전 의원의 다툼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과 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각각 16일, 22일에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고 전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당원 제명을 의결했다. 비례대표로 뱃지를 단 고 전 의원은 당원직만 박탈되고 의원직은 유지하다가 이번 김제시의회 결정으로 의원직도 잃게 됐다. 

두 전 의원의 불륜스캔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한 김제시민은 지난 14일 ‘시의원들의 불륜으로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린 김제시의회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두 의원 모두 제명 처리

해당 시민은 “김제시의회 의장을 뽑는 자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김제시의원. 2번의 회의가 무산되며 무기한 산회를 선포한 김제시의회는 해당 의원들로 인해 제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인 두 시의원은 무슨 낯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들 간에 후반기 의장 선거서 자신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의원들의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 상황! 지방의회의 추태와 민낯이 처참히 드러나는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김제시민으로써 창피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전 의원의 불륜스캔들에 시민사회도 들끓었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김공노)과 김제시사회단체는 지난 15일 “김제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더한 현실

김공노는 “최근 김제시의회가 보여주는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가고 있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시민들은 신뢰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과 반성으로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제시의회는 지금…
 
김제시의회는 지난 1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서 상반기 의장을 역임한 온주현 의원이 후반기에도 의장으로 선출됐다.

온 의장은 이날 투표서 7표를 획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장 후보로 나선 김복남 의원을 1표차로 따돌렸다.

온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이번에 제명된 고미정 전 의원은 의장선거에 참여했다.

부의장 선거서도 무소속 서백현 의원이 선출됐고, 경제행정위원장도 무소속 김주택 의원이 맡게됐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서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누르고 이른바 ‘싹쓸이’를 한 것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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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