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장롱 시신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5:37:55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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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없이 못 살까 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70세 할머니와 12세 아동의 시신이 장롱서 발견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시신 사건이 가족의 범행이라는 점이었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로 싸 장롱에 방치했다. 교도소 출소 후 돈 때문에 살해한 뒤 자신과 함께 동거했던 여자와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 검거 중인 상도동 살인 사건 용의자

최근 시신 유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살해 범행을 저지른 후 시신을 숨긴 뒤 모르쇠로 일관하다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다. 시신을 유기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 161조(사체 득의 영득)에 따라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종신고

제주 명상수련원서 명상 중 숨진 50대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수련원 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유기치사와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상수련원 원장에게 사체은닉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선 살해한 시신을 은닉하고 모텔로 피신하는 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강력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허모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모친의 빌라로 향했다. 70세 노모는 이혼한 그를 대신해 손자인 허군(12)을 혼자 돌보고 있었다. 지난 1월, 배달 일을 하던 허씨는 독립을 선언하며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고 모자는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


화를 참지 못한 허씨는 모친과 자고 있던 아들 허군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허씨는 두 사람의 시신을 비닐에 싸서 장롱에 넣어둔 뒤 방치했다. 이후 빌라서 같이 동거했던 40대 여성 한모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들어 있던 아들도 홧김에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한씨와 함께 지내다가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자 모텔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허씨는 약 2개월 전 범행 직후 두 사람의 시신을 장롱에 넣어둔 채 한씨와 수일간 빌라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허군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자 학교 측에선 구청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며 확인을 요청했다.

집 방문 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서울시 동작구청 공무원이 첫째 며느리에게 연락을 취했고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첫째 며느리는 허군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지난달 27일 오후 1시였다. 경찰은 빌라 장롱서 비닐에 싸여 숨져 있는 A씨와 초등학생 손자 허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70세·12세 시신 발견…범인은 핏줄
시체 냄새 나자 모텔로 피신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장감식을 벌였고, 두 사람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 시점은 약 2개월 전이라고 밝혔다. 또 자세한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바로 시신을 싸고 있던 비닐서 발견된 지문이었다. 지문의 주인공은 사건 발생과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던 허씨였다. 그는 실종신고 접수 소식을 들은 직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던 바 있다. 

모친과 허군이 사망하고 두 달가량이 지났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인근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신이 발견된 빌라 인근의 한 상인은 “실종신고를 한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허군의 모친)고 둘째 며느리는 못 봤다. 아들과의 교류도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인들도 어제 경찰차가 와서 사건을 알았지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말했다.
 

허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잠적했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까지 피하지 못했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결국 허씨를 지난달 30일 모텔서 검거했다.

경찰은 허씨가 검거될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한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허씨는 아들까지 죽인 이유에 대해 “할머니 없이 혼자선 못 살까 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허씨와 허씨의 도주를 도운 공모자 한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후 1시15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한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 현 단계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체 은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시도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주 저수지 시신은?


최근 경기 파주지역 저수지 일대서 남성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40대 남성이 동네 후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가 동네 후배인 B씨를 살해하고 같은 달 28일, 지역 내 한 저수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유서를 남겼지만, 범행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네 후배를 저수지 주변에 유기하는 과정서 도움을 준 C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C씨는 “A씨가 시신을 차에 싣고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시신을 땅에 묻을 때 불만 비춰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주변서 유기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C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휴대폰 통화기록과 주변 CCTV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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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