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만3000여개 증가로 최대 병상 사업 참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15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병상 증가율 중 최대이며, 사업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2016년(신규 1만1203병상)과 비교해도 약 120% 수준이다.
인프라 확충
올해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 기관, 4만9000여 병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중인 요양기관을 중점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고, 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대폭 확대(11개→18개) 했다.
이는 건보공단-우수 운영기관 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 운영사례 공유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운영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534개 기관 4만9000여 병상
역할분담·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먼저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당 2개에서 4개 병동으로 완화했고,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했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수가 신설 및 정규직 고용 유도를 통해 야간시간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7000만원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참여기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비 사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규모 상향(72억원→76억원), 지원품목을 확대(7개→10개)했으며,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개정으로 간호필요도에 근거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 및 보상방식 도입 기반을 마련했고, 제공기관 모니터링 체계 보완·개선으로 서비스 질 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환자 관리 등 운영 노하우 전수
선도병원 기관 수 대폭 확대 성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하고 기관·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통합병동 현장에서 업무혼선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제공인력 간 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관련협회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갈 예정이다.
서비스 향상
건보공단은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