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오리서 백조로…인천의 대변신

변방 취급을 받았던 인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미분양 물량이 넘쳐 우려가 가득했지만, 최근 들어 각종 개발 호재가 잇따라 추진되며 미래가치 상승 기대감에 들뜨고 있다.

인천 부동산시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주요 호재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과 항만 개발 계획, 인천·원도심권·재정비·사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계획뿐만 아니라 바다와 인접한 도시답게 항만 개발 계획까지 나와,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미래가치↑
기대감 가득

정부는 지난 8월 제주신항과 동해신항을 신규 신항만으로 지정하고, 기존 10개 신항을 포함해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 사업에 총 4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인천신항, 인천북항 등이 포함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 내 2개 신항만인 인천신항·인천북항에 대한 중장기 개발 계획이 확정돼 2040년까지 총 2조3000억원(재정 1조5000억원, 민자 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신항은 대용량(4000TEU 이상) 컨부두 5선석 추가개발과 장래 컨부두 부지개발을 위한 신항 2단계 추진 및 항만배후부지 확충 등으로 수도권 관문항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북항은 북항-내항간 항로를 이번 신항만 구역에 포함해 5만톤급 대형선박이 조수대기 없이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준설계획이 반영됐다.

대형 교통호재도 즐비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신규 시설들이 조성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곳은 송도국제도시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GTX-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가시화 되자 일대 분양시장은 급속도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 외에도 인천은 7호선 연장선, GTX-B노선 등 교통 호재가 예정된 상황이다. 또 신규 단지들은 높은 관심 속에서 좋은 청약 성적을 내고 있어 연말 분양시장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겹호재 터지면서 부동산시장 들썩~ 
변방 취급받다…변화의 바람 거세

실제 9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더샵 프라임뷰’와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는 각각 104.46대1, 206.13대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10월 루원시티에서 분양한 ‘루원시티 대성베르힐Ⅱ 더 센트로(4BL)’역시 13.98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 8월 분양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에는 총 5만3181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206.13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공급된 ‘송도 더샵 프라임뷰’에도 총 4만5916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고 평균 115.37대1의 우수한 청약 성적으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처럼 청약 열기가 달궈진 데에는 신항만 개발과 GTX-B노선 사업 등 잇따른 겹호재 소식 여파가 컸다는 분석이다. 사업 추진에 따라 풍부한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자연스레 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3000여가구의 미분양 물량(6월 기준)이 최근 3개월 새 전량 소진됐다.

2002년 2기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검단신도시는 현재까지 8개 단지, 총 9500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흥행성적이 신통치 않아 미분양이 쌓였다. 계양·부천 대장 등 인근에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됐고, 검단신도시 내 예정된 교통망 확충 등이 지체된 결과 지난 6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3040가구까지 적체됐다.

그러다 최근 반등 조짐을 보였다. 철도망 확충 등 역시 개발 호재가 훈풍을 몰고 왔다. 인천1·2호선 연장, 공항철도 계양역~지하철 9호선 연결(예정)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을 통해 서부권 등의 급행철도 신규노선 검토를 계획하면서 검단신도시의 기대감도 한껏 부풀었고 미분양도 해소됐다.


훈풍은 영종국제도시까지 불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 사업아 추진중에 있어,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4.66km 규모로 조성된다. 왕복 6차로와 자전거 도로 및 보도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제1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영종도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시장
분위기 반전

이 밖에 영종국제도시에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개발사업 진행과 영종 한상 드림아일랜드 개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대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다양한 개발호재들이 이어질 예정이라 신규 아파트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지지부진하던 인천 원도심권 재정비 사업이 속속 급물살을 타면서, 인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돈맥경화’에 빠져있던 인천이 드디어 탈출구를 찾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원도심이 변화한 배경에는 정비사업이 있다. 인천시는 ‘상생특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데, 낙후된 원도심을 재탄생시키고 그동안 시를 이끌어온 신도시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인천 원도심에서는 현재 총 107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개발 완료 시 도시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지는데,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특히 원도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의 중심에 선 곳은 바로 미추홀구와 부평구다. 총 107개의 사업 중 36곳(33.6%)이 부평구에서, 26곳(24.3%)이 미추홀구에서 진행중이다. 두 지역이 전체 정비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도심 변화
대대적 정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천 원도심 중에서도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를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넓은 지역에 걸쳐 활발히 진행될 경우,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 공급되는 단지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후속 단지의 가격 기준이 되는 가운데, 개발진행에 따라 지역 인지도가 올라가고, 향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확충이 완료되면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지역 내 전반적인 가격도 상승한다. 이때 동일 생활권은 대체로 비슷한 집값 수준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결국 초기에 분양한 단지는 저렴했던 분양가만큼 높은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겹호재가 몰려 단기간에 미분양이 해소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저평가된 인천 부동산이 한껏 부풀었다”며 “서울, 부산에 이어 인천이 전국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망의 확충과 일자리 등이 생기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요가 풍부해지고 있어 초저금리 시대에 분양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것”고 말했다. 다음은 겹호재 터지는 인천지역 분양 단지.
 

▲인하 한양아이클래스(생활숙박시설)= 인천시 남구 용현동 573-7번지 외 1필지 일반상업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인 ‘인하 한양아이클래스’가 분양한다. 연면적 2만838.41㎡,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493실 및 근린생활시설 27호실이 공급되며 일부층은 오션뷰가 가능하다. 주차대수는 165대, 전용면적 20.02~40.10㎡, 총 11타입으로 주력은 A타입(20.07㎡)으로 333실에 달한다. 

내부시설로는 커뮤니티공간인 지상 24층 휴식공간 정원(바베큐장), 호텔급 럭셔리 설계가 적용된다. 지하 1층 코인세탁실, 북카페, 지상 4층 휘트니스센터, 개별창고도 제공된다.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과 관광객까지 수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장·단기 숙박을 통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사통팔달 그물 교통망 구축
항만 개발에 도심 재정비도


특히 수인선 숭의역 1번 출구와 도보 2분 거리(100m)며, 숭의역을 중심으로 국철 1호선 도원역과 약 1km거리다. 신포역, 인하대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등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다. 제1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인천시내 전역은 물론 서울까지 이동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사업지 주변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과 여의주택재개발사업, 용마루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인근으로는 연면적 6만6805㎡에 달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가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 공사가 진행중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향후 각종 쇼핑·레저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관광 휴양단지인 인천항 골든하버가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항 골든하버 준공 시 연간 약 3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호반써밋 인천 검단 2차(아파트)= 호반그룹 계열사 호반산업이 인천 검단신도시 메인 도로에 인접한 프리미엄 아파트 ‘호반써밋 인천 검단 Ⅱ’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에 총 71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72~107㎡ 등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 72㎡ 168가구, 80㎡(돌출형 발코니) 16가구, 84㎡ 322가구, 93㎡(돌출형 발코니) 19가구, 97㎡ 184가구, 107㎡(돌출형 발코니) 10가구 등이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중심부를 지나는 메인 대로변에 있다. 검단신도시는 중심상업지구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지원 클러스터와 복합물류유통기지도 대로를 따라 건립될 예정이다. 교통이 강점이다. 인근에 공항철도 환승역인 계양역이 있고,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101역(가칭)도 예정돼 있다. 검단~경명로 도로가 신설되면 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원당~태리 광역도로도 추진중이다. 인천도시공사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운행도 계획하고 있어 교통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옆으로는 계양천이 흐른다. 일부 가구는 계양천 조망이 가능하고, 미루터공원(가칭), 두물머리공원(가칭) 등도 예정돼 있다. 2020년 계양천 수변공원 개발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학교용지가 있고, 인천 영어마을과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좋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소형 오피스)= 한라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짓는 도시형 생활오피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를 분양중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8번지(국제업무단지 C6-1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2개 동, 연면적 9만3383㎡ 규모다. 전용면적 21~42㎡ 도시형 생활오피스 1242실과 상업시설 271실로 구성된다. 지상 1~4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3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4층은 글로벌 스마트 메디컬센터가 각각 조성된다. 지상 5층부터 25층에 도시형 생활오피스가 배치된다. 


주거 여건
크게 개선

도시형생활오피스는 초소형 섹션오피스에 수전시설, 발코니 등으로 주거기능까지 갖춘 신개념 오피스다. 모듈형으로 설계돼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만 분양받을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이 높고, 입주기업의 편리한 사무환경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설을 제공한다.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입주기업 제한도 없다. 

사업지가 들어서는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68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를 비롯해 송도컨벤시아, 센트럴파크, 국제학교, 커낼워크,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들어선 송도의 핵심 구역이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는 그 중심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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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