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7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현안을 다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송희경
“안티드론 장비 사용 전파법 규제 개선해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서 안티드론 장비인 ‘드론 재머(Jammer)’를 직접 작동·시연하며, 원전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송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려 13건은 올해 발생했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반경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다.
현재 원전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 드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재밍(Jamming)기술이다. 재밍은 WIFI·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 및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안위 국정감사 질의 중 드론 재머를 시연하며 “드론 재밍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가 이미 경찰청서 운용 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티드론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정의당 윤소하
“인보사 사태 몰랐다면 능력 부족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인보사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다면 능력 부족,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극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이 600억원을 써서 인보사 투여 환자를 15년간 장기 추적하겠다고 했지만, 직접 만나서 간담회에 참여한 환자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은 이러할진대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정형외과 권위자가 인보사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효성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한국서 전혀 판매할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하던 이 대표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외면하는 한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을 믿을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환자이며 이들을 등한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어떤 말로도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보도자료의 경우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본인들 주도의 임상이 중지되자 소견을 발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기상청 날씨제보 앱 알고 보니 경품추첨 앱”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날씨제보 앱이 도입 당시 취지를 잃고 이벤트용 앱으로 전락한 것이 드러났다. 기상청은 2014년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의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제보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날씨 제보’ 앱을 개발하였다. 6600만원이 개발비로 투입됐으며 연간 900만원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날씨제보 앱 제보건수와 이벤트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1315건에 머물던 제보건수가 2017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부진한 제보건수를 높이고자 2017년부터 연중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전년 대비 제보건수가 10배 이상 상승했다. 기상청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중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2015년부터 이벤트 비용으로만 2300만원이 소요됐다.
이벤트 내역을 좀 더 살펴보니 2017년부터 본청과 지방청의 이벤트 기간이 매년 중복되고 있던 점도 확인됐다. 날씨제보 건수를 올리기 위해 연중 내내 기상청과 지방청이 국민의 혈세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던 것이다.
한 의원은 “날씨제보 앱의 제보 내용을 확인해보니 하늘, 꽃, 곤충 등 예보와 연관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기상청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을 들여가며 이 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 바른미래당 정병국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정부가 피해자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외교부는 피해자는 물론 한국·일본 기업 측과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외교부는 답변자료서 “정부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해 피해자 측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서 표출된 피해자와 각계 인사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사법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의견을 가능한 한 충실히 파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일본 기업의 의견 수렴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없음’이라고 답하고는 “6월19일 발표한 방안(‘1+1’ 기금 조성안)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피해자 중심’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견은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의견반영 절차를 무시했던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