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집회 현장 스케치>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외치는 학생들

그들은 왜 촛불을 들었나

▲ ▲ ▲ 5일, 서초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대검찰청 방면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일요시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취재하기 위해 서초동 집회 현장을 찾았다.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경, 행사 시작까지 3시간이나 남았지만 서초역 인근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취재진은 허기진 배를 채우려 인근의 김밥 집을 찾았지만 가게 주인은 “오늘 집회 때문에 포장만 가능하다”며 돌려보냈다.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위치한 단골 곰탕집을 찾았다. 가게는 거의 만석으로,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조국’ 관련된 피켓을 들고 집회 참여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서초역의 각 출입구에서는 상인들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굿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 상인은 ‘조국 수호’라 적힌 LED머리띠를 가리키며 “굿즈 중에서 눈에 잘 띄어 가장 잘 팔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굿즈에 관심을 가지는 기자에게 다가와 LED 촛불을 보여주며 “2개에 5000원”이라고 구매를 유도했다.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아 인파에 떠 밀리듯 나아가야 했다.
 

▲ 시민낙서장에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서초경찰서 인근서 극우 세력인 태극기부대의 맞불 집회가 예정돼있어, 태극기를 들고 걸어가는 할아버지 분들이 꽤나 보였다. 맞불 집회 참여자들과 조국 수호 집회 참여자들이 서로 ‘시X놈’ 등의 욕을 하며 지나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당장 크게 싸움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일촉즉발의 풍경이 연출됐다. 

역시나였다. 사랑의 교회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중 한 여성 태극기집회 참여자가 LED 촛불을 나눠주는 여성 참석자에게 돌연 욕설을 퍼부었다. 다행히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현장 곳곳서 두 집회 참여자들의 갈등은 계속됐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수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곳곳서 발생하는 충돌을 막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다.


현장에서는 각종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는 소녀상으로 분장한 사람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관악 지역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포토존이 설치됐다. 

2번 출구 앞에는 누구나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는 ‘시민낙서장’이 있었다. ‘공수처 설치’ ‘윤석열을 체포하라’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자’ 등의 글귀가 인상적이었다.

사랑의 교회 앞에서는 풍물놀이 펼쳐져 축제를 방불케 했다. 그 앞에서는 한 예술가가 대형 붓으로 ‘조국 수호의 날’을 써 내려갔다. 글귀가 완성되자 참석자들은 예술가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 대형 스크린을 통해 노래를 하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모습이 상영됐다.

집회 무대를 이끈 사회자 노정렬씨는 참여자들에게 “저번 주 1차 서초대첩이 일어난 이후에 미꾸라지가 됐다”며 “개돼지도 아니고 미꾸라지 급으로 내려갔다. 어떻게 국민에게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쓰는지. 마음이 안심되는 건 그래도 우리는 국산 미꾸라지다. 수입은 아니다”라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취재진이 가장 주목한 부분 중 하나는 참여자들의 연령이었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참여자들이 다수 보였다. <일요시사>는 그들에게 검찰 개혁과 집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첫 단추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현장을 보면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고요. 검찰이 국민여론을 받아들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들이 여태까지 많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 방식도 무리하다고 느껴져요” -김성준(가명), 19세, 경기도 이천

“SNS를 통해 집회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학교 시험기간이지만, 조국을 지켜기 위해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조국 법무부장관을 응원하고 있어요. 지난 국정농단 광화문 집회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가 오버랩 돼서 전율이 느껴졌고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진보적으로 차근차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준성(가명), 17세, 경기도 광주 


“평소에 언론을 통해 촛불문화에 대해 관심 깊게 지켜보다가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요. 검찰의 ‘라인타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서 라인을 타고 있잖아요. 윗사람 눈치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와서 보니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 검찰 개혁을 이번 정부에 확실하게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황진호(가명), 18세,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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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