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부동자금, 토지보상금…그렇다면?

올해 잘 나가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공급과잉과 수익률 하락을 보이면서 침체기로에 들어섰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는 데다 투자처를 잃은 부동자금,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금리가 올 하반기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복병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그동안 금리인하 가능성을 부인해왔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월12일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과 다른 완화된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경제상황 따라 
적절하게 대응”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돈을 끌어당기는 확실한 재료로 해석된다. 기준금리가 인하는 대출금리 하락과 직결된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대출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이용해 분양을 받거나 구입할 때 이자 부담이 덜해 임대사업을 노리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예금 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지다 보니 수익형 부동산에 뭉칫돈이 몰릴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은 많은데 부동산 외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1129조72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7월 1120조6322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줄어들던 부동자금은 올 들어 늘어나며 지난 4월 들어 전고점을 경신했다. 부동자금 증가는 주식시장 등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쌓여 있는 뭉칫돈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돈은 언제든지 입지여건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올해와 내년 풀리는 신도시·사회간접시설 토지보상금도 적지 않아 언제든지 수익형 부동산을 자극할 가능성이 많다. 우선 지난 5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내년 수도권에서 4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9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내년에는 4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예금 금리보다 임대수익률 높아져
수익형 상품으로 뭉칫돈 몰릴까?

역대급 토지보상금은 과거처럼 주변 토지나 강남 아파트가 아닌 인근 지역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에는 보상금이 풀리면 대부분 인근 토지나 강남 아파트 등으로 유입되면서 집값·땅값을 들쑤셔놨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 토지보상금 관련 전문가는 “보상금으로 40~50억 이상을 받은 현지 거주인 중에는 토지나 서울 아파트가 아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적지 않다”며 “이는 과거 보상금의 대부분이 주변 토지나 서울 아파트 등으로 유입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개발사업으로 풀린 대규모 토지보상금은 인근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과거와 달라진 점은 나이가 많은 보상금 수령자일수록 토지나 아파트보다는 꼬박꼬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며, 부동산 투자 환경이 불투명해지자 현금을 보유한 채 동향을 살피는 보상금 수령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보상금 수령자의 경우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상받은 돈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와 세금 부담이 늘어나 토지보상자금이 강남권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 등으로 고전을 겪고 있지만, 소위 될 곳은 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을 견인할 우호적인 조건이 조성되면 올 하반기에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나 상품성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다음은 투자처로 주목받는 수익형 부동산.
 

▲여수 엑스포스퀘어(상가)= 전라남도 여수 코아루 오션파크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인 ‘엑스포스퀘어’가 분양한다. 연면적 1만9385.53㎡,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다. 성공적으로 분양 중인 245실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 41호가 공급된다. 단지 내 상가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두 개 층에 공급된다. 전용 16.52㎡(구 5평)부터 43㎡(13평)까지 투자자와 실수요자에게 실용적인 규모로 공급된다.

3.3㎡당 분양가도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됐다. 권장업종으로 지상 1층은 커피전문점, 약국, 편의점, 베이커리, 중개업소, 미용실, 통신대리점, 프랜차이즈 업종 등이다. 지하 1층은 전문음식점, 병의원, 키즈카페, 피시방 등이다. 지상 1층 29호, 지하 1층 12호는 독점상권 단지 내 상가이다. 일부 지하 1층은 실질적으로는 지상 1층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선호도 높은 지상 1층 그리고 지하층은 수변 공원을 끼고 있어 집객효과가 우수하다. 8m 층고의 높은 개방감(일부 호실에 한함)도 돋보인다. 

풀리는 돈
어디 몰릴까

245실 오피스텔의 고정수요는 물론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했다. 배후수요로 엑스포타운 2600여세대와 주말 성수기의 여행객 등 관광수요, 주중 비수기의 엑스포타운 단지수요 등으로 엑스포스퀘어 상가의 주 7일 상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풍부한 개발호재도 있다. 엑스포 타운 마지막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로 희소가치가 높은 ‘여수의 강남’ 엑스포타운과 엑스포공원과도 근접해 있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엑스포역(여수의 관문인 KTX)은 물론, 여수 신북항(크루즈관광)도 인접해 있다.

현금 쥐고
동향 살펴

여수엑스포 세계박람회장으로 이어지는 엑스포 브릿지 연계로 접근성 또한 높다. 여수공항, 남해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에 접근하기도 용이하다. 여수신항, 엑스포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과도 가깝게 위치한다. 사업지 주변으로는 할인마트, 보건소, 주민센터, 여수전남병원 등 편의시설과 수변공원 산책로가 있어 보다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타워더모스트 스퀘어·가든 테라스= 한양산업개발㈜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181-88외 2필지에서 남유럽풍의 특색 있는 상가시설 ‘타워더모스트 스퀘어·가든 테라스’를 분양 중이다. 유동인구의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차별화된 테마를 적용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밤의 카페 테라스’의 배경이 된 남프랑스 도시 ‘아를’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이용객들은 남유럽풍의 아치 설계와 내부정원 등을 통해 해변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받게 된다. 

단지 1층의 경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로변 오픈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된다. 이용객이 건물 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치밀한 동선설계를 적용했다. 

1·2층에는 개방성이 큰 광폭테라스가 적용되며 전망형 누드 엘리베이터와 이국적인 유리온실 콘셉트의 별도 상가동도 조성된다. 이용객은 ‘타워더모스트 스퀘어·가든 테라스’내에서도 광안리 주변경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외관 디자인과 차별성 높은 테마 및 설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오류동 아델리아(오피스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55-19번지 외 7필지에 선시공·후분양 오피스텔인 ‘오류동역 아델리아’가 분양한다. 연면적 6520.95㎡, 지하 2층~지상 17층, 1개동, 오피스텔 176실, 근린생활시설 2실로 공급된다. 총 주차대수는 91대. A타입 32실, B타입 80실, C타입 64실 총 176실로 구성된다. 전체 호실이 1.5룸 풀퍼니시드로 설계된다. 

전용면적 기준 21~28.77㎡로 약 80실이 선호도가 높은 양창구조다. 각 실에서 오류동역 문화공원, 광장, 개웅산 공원 등을 바라볼 수 있는 멀티 조망권을 갖췄다. 또한 개봉공원, 푸른수목원, 안양천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1호선 오류동역을 통해 용산역까지 22분, 시청역까지 30분이면 도달 가능하다. 인천역까지는 42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지하철 7호선 천왕역과 온수역을 이용하면 강남권 및 광명시와도 접근이 수월해 직장인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오류IC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은 물론 인천공항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서부간선,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6번국도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기에도 적합한 광역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다. 

‘좋은 곳은 잘 된다’
양극화 현상 심화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사업지에서 도보로 오류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고척스카이돔, 디큐브시티,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매봉산, 개웅산, 천왕산, 궁동 생태공원, 푸른수목원 등 녹지공간 또한 풍부하다.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롯데마트 구로점 등 대형 쇼핑공간과 구로 성심병원 등 대형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오류동 주변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종사자 16만명과 서울한영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유한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등 여러 대학이 인접하고 있어 오피스텔 공실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임대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향후 각종 개발호재가 맞물리면서 더욱 풍부한 임대수요를 갖출 예정이다.


2018년 구로구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오류동역 일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8만4139㎡ 부지의 행복주택 4개동과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오류시장 정비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첨단 ICT산업단지로 변모할 온수산업단지의 개발과 고척동에 조성되는 2214여가구의 고척뉴스테이, 개봉동 일대 1089여가구 규모의 개봉뉴스테이도 진행 중이다.
 

▲동대문 오팰리오(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서울 중구 오장동 139-7번지에 ‘동대문 오팰리오’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3층, 총 75실로 조성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19.04㎡형 3실, 22.31㎡형 6실, 29.48㎡형 12실, 39.69㎡형 6실 등 27실이 공급되고, 오피스텔은 전용 18.12㎡형 36실, 22.63㎡형 6실, 29.95㎡형 6실 등 모두 48실이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모두 40㎡ 이하 소형면적으로 구성돼 1~ 2인 가구의 임차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4대문 안 중심업무지구에 들어서는 만큼 풍부한 배후임대수요가 기대된다. 동대문 일대는 약 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심업무지구(CBD: 중구, 종로구 일원) 직장인과 동대문 패션산업 종사자를 배후임대수요로 품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단지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와 인접해 풍요로운 쇼핑생활을 누릴 수 있고 중부시장, 방산종합시장, 동대문종합시장 등 재래시장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향후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처로
적당한 곳은?

서울 도심권에 위치한 만큼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도보 3분 거리에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있고, 2·5호선 을지로4가역, 1호선 종로5가역도 가까워 걸어서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소형주거상품이지만 1~2인 가구를 겨냥한 특화설계가 눈에 띈다. 타입별로 1룸, 1.5룸, 2룸 등 맞춤설계를 적용했고, 게다가 오피스텔 일부세대에는 다락층을 조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여기에 스타일러(일부 세대)까지 갖춘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 입주민의 주거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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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