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파전’ 정의당 새 대표 판도

‘어대심?’ 진짜 당심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내년 총선서 당의 운명을 가를 당 대표 자리를 두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노동정치연대 대표가 맞붙게 됐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6대 4로 심 후보의 승리를 점쳤지만, 당내 주력 활동가들의 마음은 양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서 나오는 주장처럼 ‘어대심’(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일지, 노동계의 주역인 양 전 대표가 새 바람을 일으킬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전 대표와 양경규 전 노동정치연대 대표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중진 의원이자 스타 정치인인 심 후보와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잔뼈 굵은 노동운동가인 양 후보를 두고 당원들은 갈림길에 섰다. 심 후보는 당의 확장을, 양 후보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차별화된 정책을 노선으로 정했다. 두 후보 모두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총선 전략에서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당 확장”

1988년 민중당은 노동운동에 주력하며 진보정당으로서 싹을 텄다. 이후 민주 노총을 둘러싼 논쟁, NL계와 PD계의 논쟁, 통합진보당의 분열 등 굴곡진 역사 속에서 현재는 5만명의 당원을 거느린 어엇한 기성 야당이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는 진보정치권 4자 통합을 추진해 정의당을 창건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해년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해 20대 총선서 반드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그의 포부는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2019년 정의당은 6~7% 안팎의 지지율과 6명 이내의 의원이 청년·노동자·여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에 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심 의원은 진보 진영의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2017년 당 대표 선거엔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출마 선언에서는 “내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 나는 선거”라며 당 대표가 되어 한국당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실정치냐 진보원칙이냐
관건은 ‘양’의 득표율

심 후보는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서 ‘심상정과 함께 정의당 국민 앞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를 ‘북핵·불평등·생태위기’로 꼽았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정의당의 제1의 과제로 삼고, 불평등의 근본 뿌리인 세습자본주의를 개혁해 경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집권을 열망하는 ‘크고 강한 당’으로 나아가자며 당의 확장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었던 양 후보는 당 대표 출마 선언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당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불평등과 사회주의의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구조인 사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와 연대의 이념을 제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 ▲악수 나누는 심상정 전 대표와 양경규 전 노동정치연대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양 후보는 “야만의 자본주의에 강력히 저항하고,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무지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며 진보 정당으로서 정치적 좌표와 이념적 좌표를 확실하게 했다.

심 후보는 양 후보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과거의 것’이라며 정의당의 노선을 ‘변화 가능한 현실을 추구하는 꿈꾸는 현실주의자 정당’으로 정했다. 이에 양 후보는 “계속해서 실현 가능성에만 집착하면 정체성을 잃을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두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 정책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는 지난 1일, SBS 당 대표 후보 토론회서 “토지혁명과 소득격차의 과감한 해소를 하자는 민주적 사회주의가 양적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정의당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분단과 냉전으로 이념에 대해 민감한 나라에서 굳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얘기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양 후보를 비판했다.

양 후보는 “단순한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면 세상에 구별되는 정당은 없다”며 진보 정당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어 “높은 목표 잡으면 로드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작은 목표를 가지고 적당히 개혁하는 모습이 차별화를 방해하는 결정적 장애물”이라 꼬집었다.

‘심’ 6대 4로 승리?
전략은 선명한 차이

현실 정치를 강조하는 심 후보와 진보 원칙주의를 내세운 양 후보의 팽팽한 기싸움은 내년 총선 전략을 두고도 이어졌다. 심 후보는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치르는 수구 정치세력 대 진보 정치세력의 한판 대결”이라며 더 강한 정의당으로 거듭나 한국당을 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심 후보의 ‘한국당 부활 저지’라는 총선 전략을 두고 양 후보는 “한국당 부활 저지라는 심 후보의 프레임은 ‘정의당이 아닌 민주당이 구사해야 할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며 선명한 대립각을 보였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거대 양당과 구별되는 제3세력으로서의 비전과 가치, 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두 후보의 치열한 접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라는 의견이 당내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 높은 인지도와 ‘실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심 후보의 평판 때문이다.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심 후보가 똑부러지고 올곧은 느낌이 강해서 총선을 이끌기엔 적격”이라며 “고이지 않고 계속 변화를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심 후보가 현실론에 기대어 안전한 정책을 시도하는 진보 정당으로 이끌까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 후보 역시 당 대표 후보토론서 “심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과정서 당의 민주주의와 소통이 훼손되고 있다는 많은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심 후보 외에 정의당이 안 보인다면 이것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의 색깔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민들은 정의당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심 후보의 노선에 회의감을 표했다.

“차별화”

이 관계자는 “당내 활동가들은 양 후보에게 이미 마음이 쏠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선거서 양 후보의 득표율이 많이 나온다면, 심 후보의 정치적 행보가 자칫 당의 ‘색’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당원의 우려를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7일까지 전국 순회 유세를 진행하고 오는 13일까지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 ARS 모바일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 결과는 투표 마감일인 오는 13일 토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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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