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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10일 11시13분

정치


흔들리는 나경원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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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도 줏대도 없는 ‘나다르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국회 정상화는 물꼬를 트는 듯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당 의원총회서 “얻은 게 없다”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문 추인을 거부하면서 국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안팎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 그의 리더십을 <일요시사>가 재조명했다.
 

▲ 최근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야당에 의해 어그러지는 등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 중 최다선인 4선 의원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2004년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보수 진영 ‘최초 여성 원내사령탑’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잘 닦인 ‘꽃길’만 걸을 것 같던 그녀가 최근 딜레마에 빠졌다.

극적인 합의
허무한 파기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평화당, 정의당은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공전 국회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작용했다. 한국당과의 협상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단 국회 문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한국당을 압박하고자 함이었다.

‘반쪽 국회’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추경안 처리의 경우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결위가 지난 5월29일에 종료됐기에 4기 예결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한국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자동 부의’ 규정도 없다. 예결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당은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사과·철회에 경제청문회까지 추가해 내세운 상황이었다.

국민들의 공분과 여야 4당의 초강수에 나 원내대표가 압박을 느껴서였을까. 지난 24일 오후 3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던 교섭단체 3당은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4월5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 이후 80일 만이었다. 합의된 회기 기간은 6월20일(목)부터 7월19일(금)까지 30일로 국무총리 시정연설과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추경 심사, 대정부 질부 등 굵직한 계획들이 예정됐다.

급한 재해 추경은 우선 심사하기로 하고, 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청문회는 경제원탁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외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건도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날 5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예정돼있음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좌관들과 기자들 사이서 ‘한국당 합의안 추인 거부’라는 문자가 돌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의 좌석은 비워둔 채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한국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합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거세게 반발했다. “그동안 힘들게 투쟁했는데 얻는 게 없는 합의”라며 “장외투쟁을 포함해 두 달 동안 버티며 협상한 결과가 원탁경제회의 개최에 그쳤다” “장외투쟁은 뭐하러 했느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당내 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는 후문도 뒤따랐다.

‘이랬다 저랬다’ 휴지조각 된 합의안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국회는 앞으로?

의원총회의 가장 큰 논쟁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법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 조건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 전면 철회와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던 한국당의 입장과 달리, 합의 정신에 따른다는 문구는 조항 구속력이 떨어지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자칫 패스트트랙 법안을 엉거주춤하게 승인하는 결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서 나왔다고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관련 조항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협상했으면서 5·18특별법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바미당의 입장만 들어준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 역시 화두가 됐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사과 요구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원총회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나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에 대한 말을 한 이 원내대표 결단에 감사하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 합의정신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응했다. 하지만 당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없이 유감 표명 수준의 여당 입장을 수용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가져온 합의문이 추인 거부된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 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당한 의원들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총회서 발언한 한국당 강석호·곽대훈·김기선·박성중·심재철·윤상직·임이자·주광덕·전희경·함진규·홍일표 등 10명이 넘는 의원들은 모두 추인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이 중 한국당 박성중·윤상직·주광덕·전희경 의원은 현재 고소·고발된 상태다.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60명이 고발되고 두 달 동안 밖에서 싸웠는데 그동안 싸운 것은 뭐냐”며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당은 고소·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으로부터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는 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국회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의원들이 자행한 불법 행위에 정당성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총 내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부분이 합의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게 결정적으로 당 의총서 추인이 거부된 이유라는 추측들도 나온다.

피소 의원들
강력히 반대

이를 두고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고소·고발과 관련된 합의안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주 극소수”였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황 의원은“정치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일방 처리되는 것만큼은 도저히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추인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2시간 만에 물거품이 되면서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깊은 상처가 생겼다. 당 안팎으로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과 협상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모양새다. 이에 나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는 물론, 앞으로 나 원내대표의 세력 확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소속 모 의원은 “합의문이 허접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다 왜 끌려들어 가느냐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중진, 재선 의원도 한목소리로 나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 합의문 발표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 다른 의원은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서 당과 당원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우려한 의원이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가 물밑에서 당내 의원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을 전혀 관철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 외에도 ‘북한 어선 입항 사건’과 ‘붉은 수돗물 사태’ 등 당정청과 다투어야 할 사안들이 투성인데, 나 원내대표를 믿고 맡길 수 있겠냐는 당내 불신의 목소리가 계속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 과정서 일관적인 태도보다는 주변에 흔들리는 모습을 여럿 보였다. 여당과 의견이 좁혀질 때마다 경제청문회와 같은 요구 조건을 추가로 내놓다가, 경제원탁토론회로 양보한 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내년 총선
두렵지 않나

이후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안이 거부되자,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여당에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의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마라”는 발언에 나 원내대표는 “정치는 꿈과 상상력을 키워가는 과정인데 꿈도 꾸지 말라니. 어이가 없다”며 이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나섰다.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문 추인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나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것”이라며 “한국당 분위기는 원내대표를 비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는 스스로 추인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며 “그 리더십이 얼마나 옹색하고 유약한지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나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나 원내대표와 앞으로 협상해야 하는 민주당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만이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그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 대화 나누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도부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협상을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원내대표는 권한을 위임받고 협상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 합의를 했는데도 인정을 못받는 상황이 생겼으니 또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강경파가 있고 의원 총회하면 여러 의견도 나온다”며 “그럼에도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추인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측면서 앞으로 나 원내대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실컷 협상했는데 또 뒤집히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다른 일각에선 이번 합의문은 무산됐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현안을 협의해야 할 주요 파트너를 무리하게 공격하면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제1야당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바탕에 깔렸다.

정치 혐오만 양산
민주당도 딜레마

나 원내대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 정치인’이지만, 원내대표 취임 시절부터 당내에서는 그의 협상력과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따라다녔다.

지난 1월에는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켰지만, 제대로 추긍하지 못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한국당의 ‘릴레이 단식 농성’은 ‘5시간30분 단식’과 ‘간헐적 단식’ 으로 정치권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리더십의 한계는 ‘당내 약한 지지기반’에 기인한다. 그는 지지율 하락 등을 우려해 국회 등원을 내심 원했던 수도권 지역 의원들, 비박계 온건파와 강경파인 친박계 사이서 어중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중진의원임에도 지금까지 원내 협상을 맡은 경험이 전무한 것도 협상력 부재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이번 협상 과정서 나 원내대표가 카운터 파트너인 민주당 이 원내대표와 맞붙어 상대하기보다는 ‘중재자’인 바미당 오 원내대표에게 많이 의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오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대정부 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만한 상임위에만 참가하겠다는 한국당에게 “한국당의 선별 등원은 독선적일 뿐만 아니라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계속하겠다는 ‘민생 불참 선언’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 28일, 백기 투항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지난 국회 정상화 부결로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당
이대로 쭉?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나경원 원내지도부만 망신당한 게 아니다”며 “당심이 민심과 굉장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당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동물국회’ ‘선별국회’ ‘막말정치’ 등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환멸과 혐오를 부추긴 책임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복해야 하는 중책까지 떠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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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논란이 7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 의아한 부분은 집권 여당 의원이 요청한 고발 조치가 야당도 아닌 같은 여당 의원 선에서 막혀 있다는 점이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박현종 bhc 회장, 2020년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 회장이 대표 선서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해 10월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대표해 증인 선서를 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박 회장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14조(위증 등의 죄)에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 회장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박 회장의 국감 잔혹사는 2018년 첫 출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치킨업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이익구조 때문에 해마다 논란이 됐지만, 3대 치킨업계(교촌·bhc·BBQ) 경영진이 국감에 출석한 것은 박 회장이 처음이었다. 2018년 10월15일 정무위 국감에 등장한 박 회장은 당시 전국 bhc가맹점협의회(이하 가맹점협의회)가 지적했던 광고비 횡령과 치킨 기름값 폭리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앞서 가맹점협의회는 박 회장을 비롯한 bhc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당한 광고비 의혹 ▲보복성 가맹 계약 해지 ▲불공정 거래행위 ▲갑질행위 등 bhc와 가맹점협의회 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감 위증 고발 7개월째 감감무소식 여당 의원 요청…여당 간사가 뭉개? bhc가 국감에 앞서 전 의원에게 제출한 상생방안도 질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회장은 전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기업 의무 차원에서 상생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선육 가격 인하가 상생방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bhc 상생방안에는 ▲매주 첫째 주 월요일 가맹점협의회와의 대화 정례화 ▲정기회의와 별도로 이슈 발생 시 수시 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 국감에서 박 회장은 또다시 증언대 앞에 섰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박 회장이 2018년 국감에서 언급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018년 국감에서)보복 가맹 계약 해지 철회, 신선육 가격 인하 등 이런 상생방안을 약속했는데 이후에 지켜진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점주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조사와 처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단체행동을 한 가맹점의 계약을 끊은 bhc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위증 논란이 불거진 부분은 bhc와 경쟁사 제네시스BBQ 간의 갈등에 대한 박 회장의 답변이었다. 당시 bhc는 경쟁사인 BBQ 윤홍근 회장의 회삿돈 횡령 수사 배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 경쟁사 갈등 해명했지만… 2018년 11월 윤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비를 10억원 넘게 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경찰 수사가 뒤따랐다. 이후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언론보도와 경찰 수사의 배후에 bhc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경쟁업체 죽이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사건의 단초가 된 윤 회장의 횡령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제보자 A씨는 윤 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bhc와 박 회장 등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회장은 A씨를 언론사에 연결해준 일 밖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bhc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은 박 회장의 해명을 ‘거짓’이라고 봤다. 그는 A씨와 bhc 홍보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bhc가 담당 임원의 주소, 차 번호 등 경찰에 진술해야 할 내용을 ‘밀착 코칭’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해명과는 달리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현재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답변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대화 맥락의 앞뒤를 모두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도 박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선임해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보 내용을 요약하고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변호사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hc는 경쟁사인 BBQ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bhc 분리매각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이 “BBQ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2013년 당시 계열사인 bhc를 분리매각할 때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하자 박 회장은 “매각 업무는 제가 총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당시 업무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박 회장을 압박했다. 위원장도 “협의해야” 전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 중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지 않았다’ ▲‘매각 과정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bhc 분리매각)업무 기록을 포함해 증거자료를 행정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정무위원회에서 위증 고발 조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때 요청한 자료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문제는 전 의원이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청한 지 7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를 두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발이 전제돼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상임위원회 등의 고발이 없다면 기소되지 않는다. 국회증언감정법 15조(고발)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12조(불출석 등의 죄), 13조(국회모욕의 죄), 14조(위증 등의 죄)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박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통일된 의견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는 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를 두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측에서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뭉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논의를 거쳐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며 “이때 여야 간사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조치 두고 여당서 핑퐁 야 “테이블에도 안 올라와” 당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김 의원, 야당 간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박 회장의 위증 고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며 “당초 민주당 의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간사인 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 (박 회장에 대한)위증 고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고발 조치를 요구한 사안인데, 야당에서 나서서 고발 조치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던 전 의원실 관계자는 “(김병욱)간사 쪽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이 협상을 해줘야 하는 문젠데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여당 간사실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성일종 의원실에 확인해 봤을 때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크게 반대 의견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 자체에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위증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할 때쯤 협의가 다 끝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도 “저희들은 위증이라고 확신하고 고발했으면 하는데, 제 개인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 전체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보니(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김병욱 간사가 굉장히 신중하다.(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는)김 의원실에 딱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반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 바뀐 보좌진이 많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요구는) 전재수 의원실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지난해 국감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아닌데 이걸 저희가 답변하는 게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전재수 의원실에서 주장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진행 상황은 그쪽에 문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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