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행보’ 황교안의 한계

권위는 벗었지만 그다지 친숙하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파격적 행보로 청년과 여성층을 공략하고 나섰다. 청년 작가와 함께 에세이집을 출간해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워킹맘 당원들을 일일 키즈카페에 초청하는 등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낡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본격적으로 중도층을 겨냥한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대표는 ‘색’이 뚜렷한 사람이다. 정치인으로서 그가 가진 한계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기독교’와 ‘공안’은 황 대표의 핵심 키워드다. 황 대표는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검찰서 ‘공안통’으로 경력을 쌓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의 정치 행태 근간에는 기독교 근본주의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두 키워드는 황 대표에게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실

'공안검사'와 '독실한 기독교인'은 보수 대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한 동시에 황 대표의 한계점이기 때문이다. 당 내부 상황마저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승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황 대표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성과다. 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황 대표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보수진영 대권주자의 기반을 다지며 당의 결속을 끌어냈다. 하지만 장외투쟁 국면서 터져나온 ‘막말’ 논란을 진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중도층 확장엔 한계를 보였다는 평도 함께 듣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 황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해 여성과 청년을 공략하는 데 주력하는 눈치다.

실제 지난 5일 이후 황 대표의 일정 대부분은 여성과 청년 관련 행사로 채워졌다. 황 대표는 지난 5일에 ‘국회와 함께하는 여성가족포럼’과 ‘황교안×2040 미래 찾기 토크콘서트’에 연달아 참석해 여성과 청년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를 다 끝내도 청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층은)오라고 끌어들여 봐야 오지 않는다. 스며들어 가는 노력이 우선”이라며 중도층을 공략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당이 주최한 일일 키즈카페에서는 육아와 보육 정책의 부족함을 꼬집고, 워킹맘들의 고충을 달래기도 했다. 이날 황 대표는 ‘국민 할배’로 등극했다는 평을 들으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황 대표의 적극적 구애에도 여성과 청년 등 중도층은 크게 동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의 일시적 ‘이벤트’에 속을 순진한 유권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과 여성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당 전체의 ‘이미지 변신’ 작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

한국당이 젋은 피 수혈로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96년 15대 총선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과감한 물갈이 공천으로 원내 1당을 차지했다.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서 “나는 개혁성과 참신성에 공천의 주요 기준을 뒀고, 이에 따라 개혁 지향적인 참신한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 공천 물갈이를 단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는 지난 5월 경북 영천 은해사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타 참석자들과 달리 합장을 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대한불교조계종은 “개인 신앙을 우선하려면 공당 대표 자격은 내려놓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수 극우 성향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종교 갈등으로 번지자 황대표는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서민 속으로’ 이미지 변신
진정한 포용력 지속이 관건

황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야간 신학대에 다녔고, 어릴 때부터 다녔던 목동 성일교회에선 전도사를 지냈다. 현재는 극우 기독교 근본주의 교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그가 성소수자를 아우르기 위해 차별 금지 법안에 찬성할 수 있을까. 이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섣부르게 황 대표의 정체성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면, 그를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 지지층들이 대거 이탈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확고한 황 대표의 종교관이 자칫 보수 기독교의 편향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기독교인으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발언으로 종교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선 불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주요 사찰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합장하고 참배하는 모습을 보였고, 불교계 인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여러 종교를 포용하는 데 성공했다.

황 대표가 보수 교회세력을 거스르는 행보를 보이긴 어렵더라도, 타 종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필수적인 대목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발언과 한국당 한선교 의원의 ‘걸레질’ 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대한 민경욱 의원의 ‘천렵질’ 발언 등 한국당의 막말 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황 대표는 정 의원의 막말이 부적절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막말로 한국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황 대표는 “항상 국민 눈높이서 생각해 심사일언해달라”며 의원들의 막말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에 당 내부 강경파 사이에선 황 대표가 여권과 언론의 ‘막말 프레임’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박(친 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은 TBS서 “황 대표께서 심심하면 사과를 하시고, 또 우리 보수우익의 가치라든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랄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다”고 말하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후 홍 의원은 집회현장서 한국당 탈당 후 대한애국당(이하 애국당) 입당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자리서 홍 의원은 “곧 한국당 평당원 수천명과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애국당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당내에서는 홍 의원의 탈당 시사 발언 후 계파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 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하루 종일 지역구서 주민들과 악수하고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는 올스톱시켜놓고 이미지 정치, 말싸움에만 매몰된 것인가”라며 당 지도부의 최근 행보에 각을 세웠다.

내분?


당원들의 엇박자로 내분이 전개되면서 황 대표의 국민대통합 시도 이전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막말 정치와 식물 국회로는 중도 민심을 얻기 어렵다. 콘크리트 지지층 30%로 내년 총선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황 대표가 모를 리 없다. 중도를 껴안고자 하는 황 대표가 어디까지 포용력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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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