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다사역’ 5월 분양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최초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

▲ ‘힐스테이트 다사역’ 투시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다사역’을 5월 분양한다. 다사읍서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다.

힐스테이트 다사역은 지하 4층~지상 33층, 아파트 6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총 7개동으로 아파트는 674세대, 오피스텔은 62실 총 736세대로 구성돼있다.

아파트는 총 2개 타입으로 소비자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84A 타입은 584세대 ▲84B 타입은 90세대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84OT 62실이다.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모두 전용면적 기준 84㎡ 단일면적으로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 세대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됐으며 주거형 오피스텔은 3.5베이로 설계했다.

대구 아파트 청약자 50만 시대, 아파트 시장 건재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서 2018년은 특별한 한 해였다. 지난해 무려 50만783명(34개 단지)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도 처음으로 청약자 50만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09년~18년)을 돌아봐도 가장 많은 청약자가 지난해에 몰린 것이다.


대구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해는 지난 2015년으로, 당시 48만717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같은 영남권에 위치한 대도시인 부산의 경우 지난해 총 10만4293명의 청약자를 모으는 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대구에선 이미 1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다. 이 가운데 9개 단지가 1순위서 모두 청약을 마쳤으며 11개 단지에 모인 청약자는 13만2863명에 달했다.

아파트 시장도 인근 지역과 비교해 상황이 괜찮다. 지난 1년(18년 4월 ~ 19년 4월) 동안 대구와 인근 광역시(부산, 울산) 아파트 값을 비교한 결과 대구만 유일하게 상승세(2.76%)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부산(-1.4%)과 울산(-2.23%)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한 해 9.13대책으로 지방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대구 시장은 건재했던 것이다.

또 올해 초부터 4월말 현재까지 대구와 부산, 울산 아파트 값을 조사해 보면 대구만 유일하게 상승세(0.02%)를 유지할 뿐 부산(-0.05%)과 울산(-0.12%)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사읍 아파트 시장 규모 7.3배 성장, 수성구 보다 성장세 커

힐스테이트 다사역이 들어서는 다사읍은 대구광역시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금호강과 죽곡산 그리고 대구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단(1·2·3·4·5차)등이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는 총 43개 단지가 2만7361세대가 있다.


현재 다사지역 죽곡한신휴플러스 전용 84㎡가 올해 1월 4억7900만원에 실제 거래됐으며 지난해 다사읍 아파트 거래총액은 3649억원이었다. 거래총액 조사가 시작된 2006년(497억)과 비교하면 13년 새 아파트 시장규모가 약 7.3배 성장한 것이다. 성장세로 수성구(3배 성장) 보다 오히려 높다.

아파트 거래 역시 지난 2014년 이후 5년(2014~2018년) 평균 42% 이상이 다사읍 소재 아파트서 거래됐다(매매 기준).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매년 달성군서 아파트 거래건수가 10건 이라고 했을 때 4.2건 이상이 다사읍서 거래됐다는 것인데 그만큼 다사읍이 달성군 아파트 시장의 중심지라는 반증이다.

다사지역의 분양시장 또한 매우 뜨겁다. 지난 해 2018년 다사지역 2개단지 분양했으며 모두 1순위 당해지역서 마감됐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다사역 삼정 아파트가 1순위서 청약률 46.2대1로 청약을 마쳤으며 메가시티 태왕아너스도 24.0대 1로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두 단지 모두 5일 만에 판매가 완료됐다.

대구지하철 2호선 다사역 초역세권, 죽곡지구 생활권

힐스테이트 다사역이 입지할 곳은 다사읍 매곡리 637-6번지 일원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 다사역 초역세권 입지다.

대구지하철 2호선은 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하철로 총연장은 29km로 문양역과 영남대역 사이를 오간다. 반월당역과 청라언덕역을 통해 각각 대구지하철 1호선과 3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다사역이 들어설 다사읍 일대는 이미 생활 인프라가 형성된 지역으로 대실역 주변은 대형상업시설은 물론 편의시설이 형성된 상태다.

힐스테이트 다사역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학원시설 또한 죽곡 생활권 내 다수 형성돼있다. 또 심인중·고가 다사읍으로 이전예정이며 달성군 지역서 중·고등학교 6년을 거주하고 지역내 학교를 다닐 경우 대학교 진학 시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해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다.

다양한 교통호재 및 직주근접 입지

현재도 대구지하철 2호선을 통해 대구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빨리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사읍 일대로 오는 2020년 2개의 광역도로가 개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개통인 광역도로로 먼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다. 대구 시가지 외곽을 완전 일주하는 도로로 총연장은 32.4km다. 도로가 개통되면 다사읍서 혼잡한 도심을 거치지 않고 대구 전역과 인근 주요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사 나들목(IC)이 예정돼있다.
 

▲ ‘힐스테이트 다사역’ 위치도

또 다른 도로는 다사~왜관 광역도로다. 다사읍과 경북 칠곡 왜관을 연결하는 도로로 길이는 9.5km. 대구 서북부에 위치한 서대구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5차), 경북 구미산업단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다.

다사읍은 직주근접을 위한 최적의 입지다. 인근으로 대구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단(1·2·3·4·5차)이 위치하고 있다. 성서산업단지 1차부터 5차까지 총 5개 산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약 5만1000명 이상이다.

또 인근으로 서대구산단과 염색산단, 출판산단 등이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 4베이 판상형, 미세먼지 저감 옵션 등 힐스테이트만의 특화상품 선보여

힐스테이트 다사역은 전 세대 100%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시켰으며 동간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중앙에 광장을 만들어 개방감도 확보해 인근 단지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 세대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도록 했다.


타입(A·B)별로 설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형 드레스룸과 현관창고, 현관팬트리, 주방 팬트리, 알파룸 등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했다.

또 세대현관 에어샤워 및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나도 방진망) 등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3.5베이로 설계했으며 주방의 경우는 발코니를 두어 채광과 맞통풍이 가능 하도록 했다. 주부들의 움직임을 고려해 주방을 ‘ㄷ’자 동선으로 설계했으며 현관에는 팬트리를 만들어 수납에도 신경 썼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다사읍에서 현대건설의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라는 상징성이 있는 사업지”라며, “달성군은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규제에서 빗겨나 있고 초역세권 이면서 다양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는 만큼 대구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곳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다사역은 오는 5월말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이마트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며 분양문의 053-583-07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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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