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룹 코리아의 국내 투자 현황 및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

한국사회 자동차 문화 저변과 인프라 확대 위해

▲ BMW 그룹 코리아 부품물류센터(RDC)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BMW 그룹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기부금뿐 아니라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확충, 경제적 투자, BMW 그룹의 핵심 기반 시설 유치에 이르기까지 외국계 기업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직간접 사회공헌 및 투자로 모범이 되고 있다.

수입차 최대 규모의 기부금 지난 2017년 BMW 그룹 코리아와 관련된 기부금의 총 규모는 약 39억원으로, 2011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 설립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액은 약 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BMW 그룹 코리아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7개 공식 딜러사, BMW 고객들까지 모두 기부에 동참한 결과이며, 기부금 액수는 BMW 코리아 미래재단과 기타 기부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사회적 역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투자 계획

BMW 그룹 코리아는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한국사회의 자동차 문화 저변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4년 770억원을 들여 오픈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 지어진 자동차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로운 드라이빙 레저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오픈 이후 현재까지 80만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국내 산업 지원과 자동차 문화 조성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BMW 그룹 내에서 독일, 미국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드라이빙 트랙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전시와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 및 드라이빙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는 세계 최초다.

BMW 드라이빙센터는 경험(Experience), 즐거움(Joy), 친환경(Green)을 주제로 핵심 시설인 드라이빙 트랙과 다양한 자동차 문화 전시 및 체험 공간, 어린이 과학 창의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공간인 주니어 캠퍼스와 키즈 드라이빙 스쿨, 친환경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m²다.

이를 통해 BMW, MINI 고객은 물론,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차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탈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즐길 것'으로 차를 여기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BMW 드라이빙 센터에 이어, 지난 2017년 5월에는 총 1,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에 신규 BMW 부품물류센터(RDC)를 건립했다. BMW RDC는 이전 물류센터 부지보다 약 3배 정도 커졌으며 축구장 30배 크기로 독일 본사를 제외한 BMW의 해외 부품물류센터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

메인창고, 위험물 창고(2개동), 팔레트보관소, 웰컴하우스, 경비동 등 총 6개 건물로 구성돼있으며 인공습지 및 주차장으로 구성된 부대시설과 공원, 카페테리아, 산책로, 웰컴센터 등의 직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복합문화시설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BMW 콤플렉스의 총 공사비 500억원 중 BMW 그룹이 한국딜러사 최초로 직접 투자를 진행했다. 새롭게 문을 연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 그룹의 지속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임에도 다양한 경제, 문화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국 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송도 콤플렉스 건립에는 BMW 본사도 투자를 진행했다. BMW 그룹은 경제 자유구역 및 친환경 도시라는 송도 신도시의 이점과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요건, 그리고 인근의 BMW 드라이빙 센터와도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
 

▲ BMW 드라이빙 센터-드라이빙 갤러리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와 MINI 전시장, 인증중고차, 서비스센터, 라이프스타일존 및 문화 공연홀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통합 센터로 BMW, MINI의 모든 서비스와 브랜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차 구매와 애프터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BMW는 전 세계 유일한 복합 자동차 문화공간인 드라이빙 센터, 아시아 최대규모의 부품물류센터(RDC) 건립과 더불어 이번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까지 한국 사회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차량 물류 부분에서도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서 5번째로 세워진 BMW의 한국 위성 R&D 센터에는 2020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BMW의 차량물류센터(VDC) 확장에도 약 20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BMW 본사에 공급을 하는 한국 기업 1차 협력업체 수는 총 28개 업체로 2009년부터 2029년까지 총 약 27조 3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주했다.

자동차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 확대를 위한 투자, 아우스빌둥과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아우스빌둥'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성공 비결로 꼽히는 프로그램으로 일과 학습을 융합한 독일의 이원화 진로교육 시스템이다. 국내 도입을 통해 고등학생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실무 및 이론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시 대학 졸업과 안정적인 사회 조기 정착이 가능해 관심과 호응을 얻어오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및 BMW 그룹 코리아는 독일 현지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중 자동차 정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우토 메카트로니카(Auto-Mechatroniker) 과정을 지난 2017년 9월 국내에 도입했다. 기업 현장 실무 교육(70%)과 대학 이론 교육(30%)을 병행하는 3년 과정의 커리큘럼동안 교육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정식 근로 계약을 맺고 급여를 제공받는다.

숙련된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전문 학사 학위, 독일연방 상공회의소가 부여하는 교육 인증서를 획득하는 동시에 근무했던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교육생 90명이 참여한 1기가 작년 9월 출범해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지난 9월 117명의 교육생으로 구성된 2기가 시작됐다. 특히, 2기 아우스빌둥부터는 상용차 브랜드인 만트럭버스 코리아와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합류해 총 4개 기업이 참여하게 됐다. 
 

▲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

한편,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한독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5개 정부 부처, 대한상공회의소 간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민관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 약 1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자동차뿐 아니라, 기타 산업으로 확장해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우스빌둥에 앞서 BMW 그룹 코리아는 2004년부터 매년 자동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모집하여 어프렌티스 프로그램(Apprentice Program, 자동차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개 대학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학과가 있는 20개 대학교와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관련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929명의 학생이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됐다.


지난 7월에는 학생 130여 명이 BMW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15기로 선발돼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BMW 차량을 자동차 관련 학교와 기관에 기증하면서 한국의 미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 및 고등학교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누적대수만 총 100여대가 넘는다.

지속적인 투자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BMW

BMW는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인천 영종도에 개장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개장과 함께 운영인력 약 100여 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중 대부분은 드라이빙 센터가 위치한 인천 지역 거주자를 대거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총 1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에 오픈한 BMW RDC에는 약 120명이 근무하며 RDC 내 직접근무인원 및 파견/협력업체 직원 포함 약 600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이 발생하고 있다.

5월 완공된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BMW 콤플렉스는 BMW&MINI 전시장 및 인증중고차 전시장, 서비스센터(워크베이 약 80개), 교육장, 레스토랑, 까페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약 230명 (서비스 120명, 전시장 60명, 관리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딜러사를 포함해 BMW 그룹 코리아는 직간접적으로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한국 사회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의 중심, BMW 코리아 미래재단

지난 2011년 7월 공식 출범한 BMW 코리아 미래재단(BMW Korea Future Fund)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일상적 사회공헌활동을 확장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친환경 리더십, 글로벌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세계적 자동차 기업인 BMW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래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장 핵심으로 앞세워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과 행사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주니어 캠퍼스'가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안에 신설되었으며, 2019년 1월 기준 총 65,493명의 어린이가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과학 창의교육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 11.5톤 트럭을 개조한 실험실 차량인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을 방문하며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과학 창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교육 혜택을 받은 어린이는 2019년 1월까지 총 54,537명에 달한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9월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2013년 11월 첫 출범한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는 BMW 그룹 코리아 및 딜러사의 기술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청소년에게 나누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공업고등학교 및 마이스터학교 자동차학과 학생 중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 멘토가 1년간 월 1회 전공 분야 및 진로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

이밖에도 모터쇼 탐방, BMW 기본교육, 해외 BMW 공장을 방문하는 필드 트립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5기까지 총 164명의 청소년, 60명의 멘토가 참여했다. 현재 6기에는 멘토 12명과 학생 36명이 활동 중이며, 멘토링 및 일일견습체험, 모터쇼 탐방, 필드 트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6년부터는 BMW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서 참가 학생들에게 연 2회 기본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나눔학교를 통해 방학 중 급식과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2012년 첫 후원 이래 2019년까지 8년 연속 희망나눔학교를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362개 학교, 4만6700여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겨울 희망나눔학교 때는 6학년 졸업생 어린이를 위해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82명의 어린이들에게 교복을 후원했다.

2013년부터는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양질의 과학 창의교육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해 주는 팀 프로젝트를 도입, 어린이들이 긍정적인 자아상과 미래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 및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임직원 봉사활동

BMW 그룹 코리아는 전체 임직원에게 연 2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 나눔 활동을 기업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2015년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강남드림빌(구. 강남보육원)서 첫 정기 임직원 봉사활동 이후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드림빌은 1952년 한국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현재 약 60명의 만1세부터 18세까지의 보육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앞으로도 BMW 임직원들과 함께 강남드림빌의 낙후된 시설 정비는 물론,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1:1 체험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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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