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적인 골목 살리기

온라인 쇼핑과 대형유통점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통시장·상점가 286곳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213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지원대상 전통시장·상점가를 최종 확정하였다.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개별시장·상점가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상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상권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특색과 개성을 발굴·육성하는 특성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나간다는 것이다.

금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 몇 가지를 살펴보자.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과제인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단일시장과 상점가 등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성화시장사업은 관 주도로 추진했던 상향식 방식을 탈피, 상인과 고객이 주도하는 하향식 프로젝트 방식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시장을 우대하였다.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자 롤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선도형 시장(1곳, 서천특화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의 특장점을 살리는 문화관광형 시장(22곳) 등 특성화시장도 84곳을 지원한다.

중기부, 전통시장·상점가 
286곳 신규 선정 2130억 지원


복합청년몰 등 청년상인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입지제한을 완화, 신개념 복합청년몰을 도입하여 청년몰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신규 조성 3곳을 포함해 확장 활성화 등 총 8곳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주차장 미보유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건립 54곳을 포함하여 총 99곳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화가 심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을 중심으로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29곳 지원하고, 화재알림시설도 41곳(4508개 점포)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들은 사업별 추진 계획에 맞추어 사업단 구성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환경·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 관계자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상인 육성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상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를 위해 청년상인 조직을 출범하고, 상권 회복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명 쉐프·창업·브랜딩·디자인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를 초빙하여 백종원식 컨설팅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 트렌드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대기업 상생협력 모델도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상생스토어,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등 집객 콘텐츠를 전통시장으로 확대하여 고객 유입을 유도하고, 시장별 대표상품을 발굴하고 홈쇼핑 등 대기업 유통채널을 통한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번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 유입→매출증대→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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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