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민주당에 경고 날린 안철수 속셈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6.26 1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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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도움 되는지 생각해라!”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링 밖의 최강자’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옐로카드를 빼들었다. 민주당 잠룡들이 연일 ‘안철수 때리기’에 나서면서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안 원장이기에 이 같은 경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 상태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진 안 원장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근래 민주당 일부 인사의 발언은 안철수 원장에 대한 상처내기다. 그런 발언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하기 바란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신뢰를 만든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이례적으로 작심발언을 날렸다. ‘안철수 창구역’으로 통하는 유민영 한림대 겸임교수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다. 유 교수는 안 원장 의중을 묻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변인의 말은 곧 안 원장의 말과 같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포문 날린 잠룡들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계속된 ‘안철수 때리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의 일단을 드러낸 셈이다. 그간 민주당은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안 원장에 대해 적극적인 구애공세를 펼쳐왔다. 하지만 본격 대선정국이 눈앞에 다가오자 최근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안 원장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안 원장을 향해 가장 강하게 포문을 연 것은 문재인 의원이었다. 그는 지난 12일 대선주자초청간담회에서 확고한 대권의지를 밝히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당정치가 근본으로 (원외인사에 대한 지지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 원장을 겨냥했다.


문 의원은 스스로의 경쟁력에 대해 안 원장과의 비교우위에서 우세하다고 자평했다. 그는 “안 원장에 대한 국민 지지는 막연하다”면서 “당 후보가 단일화 시 전통이 깊은 민주당의 지지기반으로 안 원장에 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학규 상임고문 역시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주화시대 이후 최대의 야권통합세력이고 국민은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런데 ‘우린 힘없어요, 우린 바보에요, 우린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안 원장)이랑 손을 잡을 게요’ 그런 정당과 그런 리더를 왜 선택하겠나”고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잠재적 대권후보로 분류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역시 “무소속 후보가 국정을 맡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이해찬 대표까지 가세해 “지금도 출마가 좀 늦은 셈이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원장이 입당해서 함께 경선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때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두 차례로 나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음달 20일까지는 민주당 입당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안 원장이 민주당 후보경선에 나설 경우 그 시한이 앞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음을 이 대표가 상기시킨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경선준비기획단으로부터 당내 대선후보 경선룰을 다음달 20일까지 확정하겠다는 보고를 18일 받았다”며 “가능하면 추석(9월30일) 전에 경선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창구역' 유민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봤더니…
민주 잠룡들 잇단 '안 때리기'에 이례적 작심발언 "왜?"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 당내경선에 참여하려면 조기에 등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 경선 참여는 포기하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후 2단계 후보단일화를 거치자는 것이다. 조기에 등판할 뜻이 없으면 10월 이후 단일화일정에 맞춰 대선행보를 하란 압박이다.

최근 유 교수의 발언은 이같은 민주당 잠룡들의 직간접적인 안 원장 공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불쾌한 심경의 일단을 드러냄으로써 한번쯤 경고메시지를 날려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안 원장의 의중이 어느 정도 읽혔다는 점이다. 대권출마는 물론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유 교수의 메시지는 안 원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나오기 어려운 것이라는 게 정계 안팎의 평이다. 잠룡들의 발언수위가 높아진 직후 터져 나온 예민한 반응으로 보아 정치권 진입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안 원장이 민주당에 동료의식 내지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유 교수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신뢰를 만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 안 원장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는 안 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양측의 정치적 연대 논의에 앞서 서로 상처내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우려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세력이 없는 안 원장으로선 최근 민주당 내에서 부쩍 제기되고 있는 ‘원샷 경선’ 압박에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줄곧 지지율 2위를 수성하고 있는 안 원장이 다가오는 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현재 지지율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이기 때문이다.

대권출마 임박했나?

하지만 대선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사자인 안 원장은 이렇다 할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계 석학인 최장집 교수마저 “무책임하면서 비정상적인 태도다”고 지적할 정도다. 쏟아지는 국민적 궁금증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안 원장이 민주당 몇몇 인사들의 발언에 불쾌감을 즉각 표출한 것을 두고 부정적 여론도 거센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과 안 원장은 같은 야권으로 분류되며 힘을 합쳐야 하는 사이로도 이해되지만 그 전에 서로를 제쳐야 하는 이중적 관계다.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은 사실상 경쟁상대에 대한 ‘상식적 비판’ 수준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잠룡들의 직간접 공세에 옐로카드를 빼든 안 원장. 경고에 앞서 국민들의 열망 앞에 명확한 입장정리가 먼저 필요해 보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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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