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⑥> 대한민국 복권 총정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29 09:53:35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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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불황 복권은 호황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 복권을 산다.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표적 ‘불황 상품’인 복권이 지난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최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복권은 로또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서 허가하고 있는 12개의 복권 상품들을 <일요시사>가 총정리했다. 
 

국내서 발행한 최초의 복권은 올림픽 후원권으로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 비용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불어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지는 재난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생복권이 3회에 걸쳐 발행됐다. 

최초 복권은
올림픽 후원권

6·25전쟁 이후에는 산업부흥 자금과 사회복지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복권을 발행했다. 정부는 1956년 2월부터 매월 1회씩 10회에 걸쳐 총 50억환에 상당하는 애국복권을 발행했다. 1960년대에는 산업박람회와 무역박람회 개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즉석복권 형태의 복권이 발행됐지만 단기간 수시 발행에 그쳤다.

1990년부터 엑스포 복권과 체육복권이 발행되면서 복권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 이어 찬스복권과 또또복권 등이 발행됐고 그 이후로 기술복권, 관광복권, 월드컵 복권 등이 추가 발행됐다. 십수여개의 추첨식복권과 즉석복권이 난립했으며, 그만큼 판매율도 떨어져서 복권으로 걷어 들이는 수익도 줄었다. 

그러다 2001년 암암리에 행해지던 스포츠도박을 양지화한 토토가 등장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축구만 가능했지만 이후 농구 종목이 추가됐다.


2004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야구, 골프, 씨름, 배구 등 모두 6개 종목과 외국 경기를 대상으로 한 토토 발행이 가능해졌다.

2002년 12월에 로또가 등장했다. 최초 발매 당시에는 당첨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연달아 당첨금액이 이월되면서 1등은 최대 수백억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졌고, 엄청난 규모로 시장을 압도하더니 다른 복권들을 거의 사장시켰다. 

정부는 각종 인쇄식 복권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이 모든 복권을 나눔로또의 ‘스피또’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정기 발행형 복권의 효시가 됐던 주택복권은 팝콘으로 이름을 바꾼 뒤 최초 발행 이후 37년 만인 지난 2006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팝콘복권은 한국연합복권서 발행되다 ‘연금복권 520’으로 리뉴얼, 이후 2014년 부로 나눔로또로 이양됐다.

수익 떨어지자 
통합하고 이양

원래 나눔로또는 복권 2기 사업자로 로또만 위탁 발행 및 판매했다. 한국연합복권은 인쇄복권(스피또, 연금복권)과 전자복권만을 위탁 발행 및 판매했으나 제3기 복권사업자 컨소시엄에서 나눔로또가 선정됐다. 2014년 두 복권사는 ‘나눔로또 주식회사’로 통폐합돼 토토를 제외한 국내 모든 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어떤 복권이 발행되고 있을까. 총 12종에 이르는 복권이 판매되고 있다. 

[로또 645]


국내서 발매되는 로또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 자신이 원하는 6개의 숫자를 임의로 고르는 ‘645’ 방식이다. 5등(5000원), 4등(50000만원)을 제외한 1∼3등 당첨금은 확정돼있지 않다. 판매금액에 따라 당첨금액이 올라간다. 6개 숫자를 모두 맞춰야 하는 1등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지난해 판매 4조 육박 사상 최고
‘로또 광풍’ 2003년 기록 넘어서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구매자가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자동은 판매인에게 요청해 45개의 번호 중 6개 번호를 임의로 부여받는 방법. 반자동은 1∼5개 번호 중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나머지 번호는 임의로 부여받는 방법. 수동은 고객이 6개 번호를 모두 직접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다.
 

▲ ▲▲ 지난 2018년, 로또복권 판매액은 총 3조965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로또는 기존 가판점서 판매하는 추첨식 종이복권 대신 통신전용망과 단말기를 사용하고, 이미 정해진 번호를 사는 대신 고객이 직접 번호를 고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당첨자가 없으면 당첨금이 이월된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당첨금이 늘어나는 점 등에서 기존 복권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연금복권 520]

연금복권 520은 2011년 7월11일에 출시된 국내 최초의 연금식 복권이다. 연금복권 520은 1등 당첨금을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한다. 잔여 당첨금은 당첨자 사망 시에도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 하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연금복권 520의 당첨확률은 로또645의 당첨확률에 비해 약 2.6배 높다. 연금복권 520은 2등 당첨번호가 1등 당첨번호의 앞, 뒤 숫자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조 연속번호 구매 시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조 연번 3매 이상 구매 시 1등(매월 500만원씩 20년)과 2등 2매(2억원)에 동시 당첨 가능한 셈이다. 

타 복권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일시불 당첨금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연금복권 520의 1등 당첨금은 22%의 세율만 적용하므로 수령액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22%(소득세 20%, 주민세 2%)의 세율을 적용하면, 1등에 당첨될 경우 세금(22%)을 빼고 월 390만원씩 20년간 총 9억3600만원을 받게 된다.

매주 1조부터 7조까지 각 조당 100만∼999만까지 90만장씩 총 630만장을 발행한 후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40분 MBC 드라마넷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인터넷복권]

인터넷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해 정부가 발행,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복권으로 총 7가지가 판매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추첨식에는 스피드키노·메가빙고·파워볼 등이 있으며, 즉석으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즉석식에는 트레이져헌터·트리플럭·더블잭 마이더스·캐치미 등의 게임이 있다. 당첨금 규모는 로또나 연금복권에 비해 작다. 

스피드키노는 1등 기본당첨금 2500만원이 보장된다. 22개 추첨숫자 중 10개를 맞히면 1등이다. 5분마다 22개 번호를 추첨한다. 메가빙고는 1등 기본당첨금이 1000만원이다. 7분마다 추첨하는 빙고형 게임이다. 75개 번호 중 49개를 추첨하는데, 24개 적중 시 1등이 된다.


국내 판매 복권 로또만 있냐?  
로또에 밀린 12종 복권 보니…  

1등과 2등은 판매액에 비례해 당첨금이 누적된다. 파워볼은 1등 기본당첨금 3000만원이 보장된다. 1∼28의 숫자 중에서 5개 일반볼을 선택하고, 0∼9의 숫자 중에서 1개 파워볼을 선택한다. 선택한 6개의 숫자를 맞히면 1등이다. 

트레져헌터의 1등 기본당첨금은 500만원이다. 구입한 복권에 같은 심볼이 3개 이상 나오면 당첨. x2 심볼이 나오면 당첨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트리플럭은 총 3개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 1등 당첨금이 5억원이다. 게임1은 동일한 금액의 숫자가 3개면 당첨이고, 게임2는 행운숫자와 같은 숫자가 나오면 당첨, 게임3은 3개의 상금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이다.
 

더블잭 마이더스의 기본당첨금은 2000만원이다. 같은 그림이 6개 이상이면 당첨이다. 캐치미는 1등 1000만원, 구입 시 5배 세팅하면 당첨금도 5배다. 11개 중 6개를 선택해 같은 현상금 도둑을 3명 찾으면 당첨이다. 

[즉석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은 동전 등으로 긁어 쉽고 빠르게 당첨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동행복권서 스피또라는 이름으로 총 3종의 인쇄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판매금액에 따라 스피또500, 스피또1000, 스피또2000 등이 있다. 


스피또500의 현재 1등 당첨금액은 2억원이다. 발행량은 제35회 기준으로 1200만매이고 판매가격은 500원이다. 스피또1000은 당첨금액이 5억원에 이른다.

제44회 기준 발행량은 3500만매이고 판매가는 1000원이다. 스피또2000은 당첨금액이 10억원이다. 제27회 발행량은 2000만매이고 판매가는 2000원이다.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 4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 불황 속에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총 3조965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생 역전’
꿈꾸는 사람들

2018년 판매량을 인구수(5164만명)로 나눌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구매한 로또는 76.8게임(7만6800원)이란 결과가 나온다. 1일 평균 로또 판매액은 108억7000만원 수준이다.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484명으로, 평균 당첨 금액은 19억6100만원이었다. 1등이 3명 나온 822회가 1등 당첨금(59억3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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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