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대학가서 판치는 황당한 ‘유료 대리수강’ 실태

  • 이수지 suji@ilyosisa.co.kr
  • 등록 2012.06.22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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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꿈꾸던 명문대 다녀볼 기회를 드립니다”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네↗” “예↘” “저요∼”. 대학 강의실에서 큰 목소리와 작은 목소리를 오가며 톤을 달리해 친구의 출석을 대신해 주던 추억은 옛말이 됐다. 아예 한 학기 전체 학점을 대신 이수해 주는 ‘대리인 모집 아르바이트’가 성행 하고 있는 것. 한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는 “대리수강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이들은 왜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도 자신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을 고용해 또 다른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일까. 대학가에 판치는 유료대리수강 실태를 추적해봤다.

 

“2012년 2학기 대리수강 알바 해 주실 분 찾아요. 서울 서대문구 내 있는 학교구요. 한 과목 통째로 시험 출석 대리수강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학긴데 날리면 졸업이 불가능 해져요. 제가 사정상 2학기에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서요. 급해서 이렇게 대리수강 구합니다. 학점은 B-이상이면 감사하구요. 일주일에 3시간 (2번에 나눠서 1시간, 2시간씩)입니다. 정말 하실 수 있으신 분만! 궁금한 점은 주저 마시고 편히 메일 주세요. 생각하시는 페이도요.”

학점까지 돈으로 사?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한 학기 수업을 대신 수강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글쓴이는 끝으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또 다른 게시판에는 ‘계절학기 대리수강 해줄 사람 구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방학동안 수학과목을 대리수강 해주면 되고, 성적은 C+이상만 나오면 된다”며 “물론 사례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 아르바이트 거래는 이처럼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7일 한 편입준비 카페에는 ‘OO대 한 학기 다녀보고 싶으신 분’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자신을 이 학교 편입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고 전공학점은 모두 채웠으며 취업도 했다. 3학점만 취업계 낼까 하다가 등록금 다 내는 게 아까워서 한 학기 대리 수강생을 찾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글쓴이는 “최소이수학점 6~9학점 들으시고 학점만 어느 정도 채워주는 조건”이라며 “학점이 안 나올 때에는 그 책임은 지어주셔야 합니다. 자신 없으시면 연락주지 마세요. 이 부분은 금전적인 페널티를 걸겠습니다. 물론 (학점을 어느 정도) 넘기신다면 저는 네버마인드입니다. 4점대도 아닌 3.3 정도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고 명시했다.

또 “듣고 싶으신 거 정말 아무거나 들으셔도 된다. 음대든 건축이든 기계든 상경계든 특히 상경계 전공이라 상경계 전공은 우선 수강신청 가능하다”며 “물론 아무나 해 드리는 건 아니고 신상 확인하고 해 드릴 거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대 중도(중앙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사물함도 받을 수 있다”고 이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은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이, 성별, 이름, 현재 재학 중인 대학 및 전공, 전화번호, 간단한 자기소개를 자신의 메일주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인터넷서 “OO대 한 학기 다녀보고 싶으신 분” 매수 파문
허술한 관리 속 대리출석 기본…기말고사·영어시험 대타도

이 편입생의 ‘황당한’ 제안 글을 본 네티즌들은 “명문대를 직접 다녀볼 수 있는 기회라는 명목으로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등록금을 내 주셨을까”라는 등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몇 년 전에 다른 학교에서도 저런 유사한 사건 있어서 올린 사람, 대출자 모두 중 징계받던 사례가 있다. (저 학생도)학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글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새 학기, 취업 시즌이 다가오면 대학가에는 대리인을 모집하는 일이 빈발한다. 대리 출석은 기본이고, 채플· 교양 과목· 영어모의고사 등을 포함해 각종 시험도 다른 학생이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토익·토플 시험처럼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가 없고, 학점이나 졸업 자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대리시험을 선택하는 것이다.

서울 모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황모(27)씨는 “졸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 점수의 토익점수나 학교에서 주관하는 영어 모의고사 시험 점수가 필요한데, 토익점수가 없는 친구들은 졸업을 위해 영어 모의고사 대리시험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제는 이를 넘어 고액을 지급하고 대리수강을 맡기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는 교수가 이들을 일일이 확인 해 걸러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몇몇 대학은 대리수강을 막기 위해 사진출석부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200~300여명이 수강하는 교양과목에서는 사진을 대조하면서 학생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수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대리수강 역시 주로 수강인원이 많은 교양수업에서 이뤄지고 있다.

D대학 관계자는 “대리수강은 학생들 사이에서 조차 쉬쉬되고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을 적발해 규제할 순 없다”며 “사실상 현재 시스템으로 대리수강하는 학생들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세상 참 불공평해~”

한 학기당 50~100만 원 정도의 거액의 돈이 오가는 만큼 대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금전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데도 한 몫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용납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리수강자를 매수하는 것도 문제다.

대학생 김모(24·여)씨는 “같이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돈으로 학점까지 사고 죄책감 없이 떠들면서 다니는 걸 보면 참 세상 불공평 한 것 같다”며 “더 확산되기 전에 학교 차원에서 확실한 규제 방법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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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