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색깔전쟁’에 삐걱대는 19대 국회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6.08 2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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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달기 전 맘 다르고, 달고 난 후 맘 다르다?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태가 종북 논란으로 비화된 지 오래다. 여기에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막말논란’까지 더해지자 아예 정치권의 색깔전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9대 국회가 여야의 밥그릇 싸움으로 개원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색깔전쟁에 기름 붓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위원장의 방북경력으로 역공에 나선 민주당. 민생을 위한다던 19대 국회가 진일보는커녕 벌써부터 퇴보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과 탈북대학생 백요셉군이 마주쳤다. 작년 한 토론회를 통해 안면이 있던 터라 백군이 먼저 임 의원에게 인사를 했고 사진촬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식당 직원들이 사진을 통째로 지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임수경 막말’ 보수에 호재

맘이 상했던 백군이 진상을 묻자 임 의원이 자기와 상관없이 보좌관들이 식당 직원들에 요청한 일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백군은 “북한에서는 수령님 명령 없이 일을 했다간 어찌 되는지 아시죠? 총살입니다”는 식의 대답을 했다.

이를 듣고 격분한 임 의원이 “너 누구야” “변절자 새끼가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사태는 즉각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어렵게 한국 땅에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변절자’란 지칭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막말논란이 불거지자 임 의원은 신속하게 사과와 입장표명을 하며 진화에 나섰다. 변절자라는 발언은 북한 인권관련 활동 중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뜻하는 것이지 ‘탈북자’를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술 마시고 한 실수로 덮어 주기엔 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평소에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생각을 솔직하고도 아주 속 시원하게 내뱉은 것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국회의원에게 무슨 짓이냐”는 투의 특권적 발상의 발언은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탈북인권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도 기다렸다는 듯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통합진보당 사태로 고개를 내민 종북 논란이 엮이면서 이번 사태는 색깔전쟁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즉각 보수언론은 ‘임수경 막말파문’을 종북으로 낙인찍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통진당에 이어 민주당에게도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작업이 필요했던 보수진영에게는 임 의원의 발언이 최고의 호재임에 틀림없다.

여전히 대세론을 점하고 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통진당 사태의 중심에 선 이석기?김재연 등 두 의원에 대해 “국회는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 받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퇴가 안 되면 제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북 논쟁에 기름 붓고 불붙이는 MB?박근혜
민생 외치더니 입성하자마자 밥그릇 싸움부터

제명을 촉구한 박 전 위원장에 발을 맞추듯 새누리당은 종북 주사파 당선자들이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국가 기밀자료 접근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두 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색깔론 공방에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어떤 도발에도 준엄하게 응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막말파문에 휩싸인 민주당과 종북논란에 휘말린 통진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다”며 종북 논쟁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어서다.

멈출 줄 모르는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에 역풍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도 반격을 시작하면서다. 새누리당의 뉴라이트 소속인 하태경 의원의 경우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신지호 의원 역시 일제 미화로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다. 때문에 진보진영은 이들의 친일발언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응수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박 전 위원장이 방북해 김정일과 만났고 김일성 묘지에 경배한 경험까지 새삼 들춰내고 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적극적 친일 행적이나 북한 남로당에 가입한 사실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른바 북한 폭로로 뒷돈을 주면서까지 남북대화를 구걸한 MB정부도 정조준하고 있다.

대선정국서 민심 역풍 

이처럼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정치권의 색깔전쟁에 또다시 민생문제는 외면 받는 실정이다. 특히나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법정 개원일 조차 지키지 못하는 판국이다. 상임위 구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공전하는 국회에 다급한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때문에 민생을 위하겠다던 19대 국회는 고질적 병폐인 밥그릇 싸움하다 식물국회로 전락한 상태다. 민생은 제쳐두고 색깔전쟁으로 치닫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냉랭하다 못해 차갑다. 이처럼 또다시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경우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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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