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18대 국회 ‘스타·추락’ 여걸 3인방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6.04 1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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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박영선-김진애 '뜨고' 나경원-전여옥-이정희 '지고'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18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막을 내렸다. 18대 국회 당시 여성 의원의 수는 역대 최다인 41명을 기록했다. 때문에 여성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의 발휘로 18대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다. <일요시사>는 여성정치의 희망을 보여준 ‘스타’ 여걸(女傑) 3인방과 18대 국회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러져 간 ‘추락’ 여걸 3인방을 조명해봤다. 

18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감했다. 18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임기 내내 민생은 제처 두고 여야 간 쟁점현안마다 투쟁과 대립·폭력을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 부작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들러리’ 정도로 여겨졌던 여성정치인은 18대에서 위력이 급상승했다. 18대 국회에서는 41명의 여성의원이 금배지를 달았고 여야 모두 여성 당대표를 탄생시켰다.

평가는 ‘극과 극’

하지만 여성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때로는 부드러움으로 때로는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스타로 등극한 여성의원이 있는 반면, 18대 국회의 오명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추락한 여성의원도 있다.

먼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름값을 톡톡해 해냈다. 내곡동 사저 논란과 디도스 파문 등 대형 악재가 줄줄이 겹치며 만신창이로 전락한 한나라당에 박 전 위원장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스럽지 않은 외부 인사들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며 과감한 쇄신을 단행했다. 하지만 ‘돈 봉투 살포’라는 폭탄이 다시금 당을 뒤흔들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좌클릭 논란 속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정강정책을 만들었다.

현역 물갈이라는 승부수로 불거진 당내 공천 잡음과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불거지며 새누리당의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전국구 총선 유세라는 강행군을 펼치며 과반의석 확보로 선거 판세를 뒤집었다. 그야말로 ‘선거의 여왕’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 때문에 12월 대선을 향한 박 전 위원장의 발걸음에는 더욱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가장 뜬 여성정치인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나섰지만 야권후보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에 아쉽게 석패했다. 하지만 ‘정치인 박영선’으로서는 플러스가 많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는 평이다.

과거 각종 선거의 단일화 과정에서 어김없이 등장했던 ‘단일화 갈등’이 이번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박 의원의 ‘깨끗한 승부’ 스타일을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폭넓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풍’ 불어 닥친 18대…반짝반짝 빛나던 인사 누구? 
스텝 꼬일 대로 꼬이며 회한 곱씹어야 할 인사는 누구?

여기에 각종 인사청문회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높은 전문적 식견과 정보력, 통찰력 등을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은 당내 신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양상이다. 이러한 박 의원이 정치적 내공을 계속 쌓아간다면 ‘민주당의 박근혜’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초선임에도 ‘4대강 저격수’라는 두드러진 활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민주당 비례대표 17번이었던 김 전 의원은 2009년 11월 국회에 입성하며 뒤늦게 합류했다. 주가조작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국교 전 의원의 자리를 승계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이 4대강 저격수로서 보인 존재감은 때때로 298명을 압도했다는 평이다. 

지난 4ㆍ11 총선에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트위터상에서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열풍이 불 정도였다. 게다가 정작 본인은 손사래를 치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차기 정부의 국토부 장관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얼짱 정치인’으로 유명한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악재가 겹치며 ‘3선 꿈’이 산산조각 났다. 특히 그는 똑순이 이미지로 승승장구를 거듭했지만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다.

10ㆍ26 선거를 앞두고 ‘자위대 행사 참여’에 이어 ‘1억 피부과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게다가 현직 여검사의 폭로로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었다. 복병으로 등장한 남편에 19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고 8년간 몸담았던 국회를 떠나게 됐다.

‘독설가’ 전여옥 전 의원 역시 만신창이 상태다.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국민생각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여기에 전 전 의원이 1993년 발표된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가 표절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제 원작자인 재일언론인 유재순씨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역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의원은 당초 <일본은 없다>가 100만부 이상 판매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책으로 인해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권력무상이라더니…

‘진보 아이돌’로 급부상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부정선거 파문으로 치명적 내상을 입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사상 최연소로 당대표에 당선되며 주목받았다. 이후 노동현장에서 온몸을 내던지며 투쟁했던 경험으로 스타정치인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관악을 지역에서 김희철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경선을 치르면서 이 전 대표의 여론조작 시도가 들통이 났다. 때문에 이 대표는 나흘간 버티다 후보직을 사퇴해야만 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경선 파문으로 이른바 ‘당권파=종북’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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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