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통합진보당 자폭에 청와대는 연일 새어나오는 웃음을 틀어막지 못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제 청와대도 맘 놓고 웃을 수만은 없게 된 상황이다. 19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이들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청와대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서다. 국회와 ‘통’하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지만 반대로 ‘팽’ 당할 경우 가시밭길이 예고된 까닭이다. 특히 집권 5년차의 피로감에 더해 대선이라는 진검승부를 앞두고 여야 모두 청와대에 등 돌릴 공산이 크다.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격 개막했다. 이제 19대 국회와의 관계설정을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진 양상이다. 국회와의 관계에 따라 MB정부의 말로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청와대가 국회와 통한다면 남은 임기가 순탄할 수 있다. 반대로 관계가 틀어진다면 청와대의 남은 임기동안 가시밭길의 험로가 예상된다.
깊어지는 고민
현재 정국 상황으로 미루어 후자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임기 말 정권의 대형 악재가 줄줄이 터지며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다. 특히 대선을 앞둔 비상상황에서 청와대를 옹호할 경우 민심의 칼바람 맞고 동반 추락할 공산이 크다.
때문에 MB정권에 대한 심판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분위기도 갈수록 냉랭해지는 상황이다.
먼저 청와대와 야당의 악덕궁합은 이미 예견된 대목이다. 야당은 특히 대선정국으로 빨려들수록 MB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걸고 총공세에 나설 것임은 불 보듯 빤한 상황이다. 게다가 심심찮게 들려오던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탄핵’ 목소리까지 점차 강하게 울려 퍼지는 실정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정국을 휘감자 야권의 최대 잠룡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19대 임기 개시일에 맞춰 민주당은 ‘MB-새누리정권 부정ㆍ부패청산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 MB정부 실세 및 친인척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진 상태다.
‘저격수’로 통하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MB정부 공격의 최전방에 선 상태다.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몸통으로써 책임을 지고 관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하라”면서 “남은 임기 7∼8개월 동안 (민간인 사찰과 측근 비리 문제를)완전 정리하고 털고 가서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성 발언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민간인사찰, 측근비리, 언론사파업 등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앞서 주장하던 4대강 사업·불법사찰 등 굵직한 사태에 대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으로 올 연말 대선까지 쟁점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야권은 파상공세를 이어가며 청와대를 옥죌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청와대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대선 앞둔 비상상황서 여야 모두 BH에 냉담
정부 말 통하면 탄탄대로…막히면 가시밭길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더욱 복잡하다. 민심이탈과 함께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자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선긋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앞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찰떡궁합을 선보였다. 미래권력 ‘박근혜 파워’에 이 대통령의 레임덕도 미루는 효과를 거뒀고 퇴임 후 안전판도 마련한 듯 보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에는 현재 ‘내곡동 사저 논란’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불법대선자금 파문’ 등 갖가지 악재들이 겹치며 민심이 바닥을 치는 상태다. 여기에 정권의 실세중의 실세였던 최시중·박영준 등의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연루로 구속되며 무너지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는 대선정국까지 힘들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며 청와대와 선긋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때론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대선승리를 위해선 유리하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청와대에서 당청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내도 별다른 응답이 없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4월 총선이 끝난 뒤 청와대가 추진하려했던 당선자 축하만찬이 새누리당 인사들의 거부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
특히 불법사찰 파문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리 혐의에 연루되며 최시중·박영준 등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다. 일단 여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MB정권과 확실한 거리를 뒀다. 이러한 악재들이야 말로 청와대와 선긋기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기류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청와대에 등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권력이 정권재창출은 장담 못해도 미래권력을 방해하면 필패구도라는 불문율이 존재해서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쥔 칼자루의 향방에 따라 권력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위원장이 장악한 상태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계속 선을 그으며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경우 청와대 역시 박 전 위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통이냐 불통이냐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19대 국회의 임기가 본격 시작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정책현안과 법률안, 예산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통’으로 악명 떨친 청와대가 19대 국회와 과연 얼마나 소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임기 말 청와대가 국회와 소통하고 평지로 나아갈지 불통으로 험로를 걸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