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특집④> 새해소망 1위 ‘로또당첨꿈’ 완전해부

‘일확천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소망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많은 이들은 로또판매대로 달려가 번호를 찍고 있다. 불황으로 쪽박 찬 이들이 늘수록 대박을 바라는 소망은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 이는 새해에도 변함없을 전망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루고 싶은 소원 1위로 ‘로또당첨’이 꼽혔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노력하기보다는 한방에 큰돈을 거머쥐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면 로또당첨을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실제로 로또에 당첨돼 일확천금을 얻은 이들은 전날 꿨던 꿈과 로또를 구매한 장소 등의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박을 만든 ‘대박꿈’을 분석했다.

새해가 밝아오면 누구나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생각한다. 취업성공, 가족건강, 다이어트, 주식대박 등 가지각색의 소망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소원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한방에 이뤄 줄 ‘로또 1등 당첨’이다.

이는 연초마다 벌이는 설문조사 결과로도 나타난다. 올해 역시 많은 이들이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로또당첨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포털사이트 이지데이가 네티즌 2367명을 대상으로 ‘램프의 요정 지니가 2009년에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72%인 1707명이 ‘로또 당첨’이라고 답한 것.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주춤했던 로또판매율이 높아진 것도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줬다.

길몽 꾼 다음날이면
복권 생각부터

실제 로또 당첨을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단순히 자신의 운에 기대고 떠오르는 숫자를 로또번호표에 기입하는 사람들부터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사람들까지 그 비법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이 로또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는 것은 ‘좋은 꿈’이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간밤에 토실토실한 돼지가 등장하는 꿈을 꾸면 눈뜨기 무섭게 로또나 복권 판매대로 달려가기 바쁘다.

그러면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된 이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 돼지꿈이 복권당첨 꿈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길몽은 돼지꿈이 아닌 ‘조상 꿈’이다. 안 되는 건 다 조상 탓이라는 말은 로또에서만큼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실제 로또복권 1등 당첨자들의 꿈을 분석해 본 결과 24.1%가 돌아가신 부모님 등 조상과 관련된 꿈을 꾸고 난 후 행운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로또사이트 로또리치가 “로또당첨이 되었을 때 꾼 꿈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가 “돌아가신 부모님 등 조상과 관련된 꿈”을 꾸고 로또에 당첨됐다고 응답해 조상 꿈이 재물 운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조상 꿈을 꾸고 로또에 당첨된 사례는 숱하게 존재한다. 전남에 사는 자동차 정비사 H모씨도 조상 꿈을 꾼 후 로또복권 14회 차에 1등으로 당첨돼 93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다.

평소 정비일로 늦게 귀가하던 H씨. 그러나 로또복권을 사기 하루 전날은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라 여느 때와는 달리 일찍 집에 와 제사준비를 했다. 제사가 끝난 뒤 그는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 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고 그날 밤 꿈에 새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가 H씨의 꿈속에 나타나 H씨의 손을 꼭 잡았다고 한다.

보통 때는 일이 힘들어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기 일쑤였다는 H씨에게 그날 꿈은 예사롭지 않았다고. 꿈을 꾼 다음 날,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생생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던 H씨는 1만원어치의 로또를 구입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첨방송도 보지 않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또 다시 나타나 H씨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한다.

잠에서 깬 H씨는 뭔지 모를 예감이 들어 눈을 뜨기가 무섭게 신문을 찾았고 신문 속에서 1등번호와 자신이 찍었던 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등장한 꿈을 꾸고 로또 2등에 당첨된 김모씨도 조상꿈 덕을 톡톡히 본 경우다. 작은 사업을 하던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김씨는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압류가 걸리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커다란 보따리 두 개를 안겨주고 홀연히 사라졌다.


김씨는 그 다음 날 저녁 자신의 생일과 전화번호를 조합해 로또추첨 세 시간 전에 부랴부랴 복권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날 추첨방송에서 자신이 6개의 당첨번호 중 5개를 맞추고 보너스 번호까지 얻어 2등에 당첨된 것을 알게 된다.

이로써 김씨는 2억10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김씨는 “살아계실 때 나를 귀여워 해 주시던 할머니가 내게 준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당첨소감을 밝혔다.

조상 꿈 다음으로 많은 당첨자들이 꾼 꿈은 숫자와 관련된 꿈이다. 12.7%의 당첨자가 꿈에서 본 숫자로 당첨이 됐다고 응답했다.

한때 잘나가던 트롯가수였던 진요근 씨도 꿈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준 번호로 한회에 2, 3, 4, 5등에 나란히 당첨된 경우다. 진씨는 190회 로또에서 14, 15, 18, 30, 31, 44번으로 2등에 당첨됐다. 총 당첨금은 5400만원가량이었다.
진씨는 로또 당첨 이틀 전, 잠을 자다 작고한 모친이 나타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요근아, 이제 너의 일이 다 잘 될 거다.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니 너무 걱정말라”는 말을 남겼다.

꿈에서 본 숫자들
실제로 당첨 숫자

그리고 이튿날에도 진씨의 꿈속에서는 어머니가 나타났고 사라지는 어머니 뒤로 숫자가 지나간 것. 진씨는 기억을 되살려 꿈에서 본 번호를 로또번호표에 기입했고 이 같은 행운을 맛봤다. 진씨는 “어머니가 1등 번호를 다 알려주신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못한 것 같다. 그러나 1위가 아니라도 지금의 이 행운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주부 김모씨도 꿈에서 본 번호를 조합해 만든 로또 60개 계좌가 모두 당첨되는 대박을 터트렸다. 김씨는 제52회 로또복권 추첨일 새벽,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아이들의 나이를 알려주는 꿈을 꾼 뒤 집 근처 로또가게에 가 12만원어치의 로또 60개 계좌를 구입했다.

당시 꿈에 등장한 아주머니는 “아이가 2명 있는데 한명은 4살이고 다른 한 명은 중학생”이라고 말했고 김씨는 아이들 2명에서 2번, 4살에서 4번, 중학생의 나이인 14에서 16번 중 1, 2개 숫자, 그 날 날짜였던 29번 등의 번호를 모두 표시하고 나머지 숫자는 자동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로또추첨을 TV로 지켜보던 김씨 가족은 번호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행운의 숫자 6개가 2, 4, 15, 16, 20, 29번이었던 것.

이에 김씨는 5개 숫자를 맞힌 3등에 4개 계좌(계좌당 당첨금 388만7200원), 4개를 맞힌 4등에 40개 계좌(15만원), 3개를 맞힌 5등 16개 계좌(1만원)등 60개의 계좌가 모두 당첨되는 기적을 안았다. 김씨가 이날 수령한 당첨금은 모두 2170만8800원. 1개의 숫자만 더 맞췄더라면 인생역전도 꿈꿔볼 만했다.

돼지 등 동물이 나오는 꿈도 빼놓을 수 없는 복꿈. 로또 1등 당첨자의 11.5%가 동물과 관련된 꿈을 꾼 뒤 행운을 얻었다.

전남 광주의 김모씨도 새끼 밴 돼지꿈을 꾸고 4억2000만원의 복권에 당첨된 케이스다. 자영업을 하며 번번이 실패의 쓴잔을 맛보던 김씨는 잠시나마 어려운 현실을 잊고자 꾸준히 주택복권을 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간밤에 새끼 밴 돼지가 안방에 들어와 밥을 먹는 꿈을 꿨다. 돼지꿈은 난생 처음 꿔봤던 김씨는 눈뜨자마자 광주시 충장로의 한 복권 가판대에서 주택복권 3장을 구입했다.


당첨자 발표 일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김씨.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배달된 신문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행운을 목격했다. 구입한 세장의 복권이 모두 1등과 2등에 당첨된 것. 이 세장의 복권으로 4억20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대통령꿈도 길몽 중 하나다. 5.1%의 당첨자가 꿈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보고 대박을 터트렸다.

경기도 안성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정모씨는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3억원에 당첨됐다. 평소 복권에 관심이 없었던 정씨는 남편의 권유로 주택복권 5장을 구입했다. 그런데 복권을 구입한 다음날부터 꿈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 꿈을 계속해서 꿨고 다섯 장의 복권 중 1장이 1등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에 사는 고모씨도 꿈에서 노 대통령과 악수한 후 인터넷 주택복권 1등에 당첨된 케이스다. 그녀는 어느 날 붉은 카펫이 깔린 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리는 노 대통령과 악수하는 꿈을 꿨다. 꿈 내용을 들은 가족들은 고씨에게 복권을 사라고 권유했고 그녀는 로또사이트에 접속해 즉석복권을 구입했다.

고씨는 “깨어나서도 꿈이 생생히 기억났다. 당첨자 중 대통령 꿈을 꾼 사람이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 복권을 구입하며 은근히 대박을 기대했다”고 회상했다. 결국 그녀는 1등에 당첨이 됐고 1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동물, 대통령 꿈도 행운
꿈꾼 뒤 3일 후 가장 효험


꿈을 꾼 뒤 언제 로또를 샀느냐도 당첨에 영향을 미친다. 1등 당첨자들의 31%가 꿈을 꾼 뒤 삼일 후 로또를 구입했다가 대박을 터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꿈꾼 다음날 로또를 산 사람들로 20.6%가 이에 해당한다.

한방을 위해 또는 1주일간의 활력소를 위해 고심해서 번호를 찍는 사람들. 2009년에도 간절한 소망을 담은 로또번호표는 넘쳐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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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