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성 꿈꾸는 잠룡들의 키워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16 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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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 다산시대…어떤 전략이 민심과 통할까?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그야말로 잠룡 다산시대다.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잠룡들의 대선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다. 벌써부터 과열되는 열기 속에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급변하는 양상이다. 잠룡들은 저마다 민심을 사로잡으려 각양각색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과연 어느 잠룡이 민심을 꿰뚫고 ‘파란기와집’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시선이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향해 쏠리는 눈치다.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잠룡들이 대선레이스 출발선으로 물밀듯이 몰려오면서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전략은 각양각색이다. 잠룡들이 내세우는 브랜드(?)를 살펴봤다.

공통 관심사는 ‘민생’

먼저 앞서가는 주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대선핵심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총선에 이어 대선 역시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며 화두로 급부상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듬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상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관에 별반 차이가 없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로 나라를 강건하게 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줄푸세로 대변되는 성장위주의 ‘MB노믹스’ 정책은 실패로 규정된 상태다.

때문에 MB차별화를 시도 중인 박 위원장의 경제관념에도 변화가 왔다는 평이다. 성장 대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거론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은 비례대표 앞 순번에 전진 배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1일 새누리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 역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때문에 정치권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박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며 지난 4월22일 박 위원장에 정면도전장을 내던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실업의 여파로 골머리를 앓는 현시점에서 김 지사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는 국내외 주요 기관 및 기업과 106차례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MOU 체결로 외국기업이 경기도로 진출하면서 공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났다. 김 지사가 ‘일자리 도지사’라는 별칭을 얻은 이유다. 정치권에선 김 지사가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권 재수생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강점은 ‘외교분야’다. 특히 정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과 동아시아?지구촌 등 국내외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실제로 정 전 대표는 싱크탱크를 통해 국내외 중요 이슈들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경제민주화, 정몽준-외교안보, 임태희-정치개혁  
문재인-검찰개혁, 손학규-협동조합…안철수 보따리 관심

게다가 다선의원인 정 전 대표는 그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수차례 활동해왔다. 때문에 박근혜 차별화를 꾀하는 정 전 대표가 대선 전략으로 자신의 최대강점인 외교분야를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MB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역시 대선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지난 8일 공식 대선출마선언 자리에서 임 전 실장은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다”며 “구태의연한 한국 정치의 틀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기존의 대한민국의 구태의연한 틀을 유지하면서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망령이 되살아났다고 공격할 것이고, 문재인이 되면 ‘잃어버린 10년 시즌2’가 시작됐다고 할 것”이라며 “박 위원장은 새 시대를 여는 킹메이커로 디딤돌 구실을 해 달라”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부채해방’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을 마케팅 해 국민들을 가계부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며 이색적인 전략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존재감 키우기에 주력하는 야권 잠룡들 역시 저마다의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며 공약다듬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먼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틈만 나면 ‘검찰개혁’을 화두로 올려왔다. 견제는 없고 권력은 비대해진 검찰이 정권과 야합하며 입맛 따라 수사하는 잘못된 칼날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참하게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문 고문은 특히 2012년 민주개혁정부로 정권교체 시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해진 정치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벼르는 상태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키워드는 ‘협동조합’이다. 특히 손 고문은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위한 대안경제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라는 굵직한 정책비전을 꺼내들었다.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는 공동소유 구조로 고용 친화적 성격과, 조합원의 편익 추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활동 목표로 하는 점에서도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경제모델이다.

최근 유럽5개국 투어를 마친 손 고문은 “부산의 중소 신발공장들을 협동조합으로 연결해 새로운 도약과 고용 창출을 이루는 방안 등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법은 각양각색

정세균 상임고문은 ‘분수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돼 아래로는 한두 방울이 떨어지는 ‘낙수경제’를 벗어나, 아래쪽에서 소득이 창출돼 사회 전체로 부가 솟구치는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대선 출마를 고심하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일자리 경제’를 화두 삼아 민생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밖에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어떤 구상을 들고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잠룡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며 달아오르는 대선불판. 과연 어떤 잠룡의 전략이 민심과 통하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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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