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성 꿈꾸는 잠룡들의 키워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16 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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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 다산시대…어떤 전략이 민심과 통할까?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그야말로 잠룡 다산시대다.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잠룡들의 대선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다. 벌써부터 과열되는 열기 속에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급변하는 양상이다. 잠룡들은 저마다 민심을 사로잡으려 각양각색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과연 어느 잠룡이 민심을 꿰뚫고 ‘파란기와집’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시선이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향해 쏠리는 눈치다.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잠룡들이 대선레이스 출발선으로 물밀듯이 몰려오면서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전략은 각양각색이다. 잠룡들이 내세우는 브랜드(?)를 살펴봤다.

공통 관심사는 ‘민생’

먼저 앞서가는 주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대선핵심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총선에 이어 대선 역시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며 화두로 급부상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듬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상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관에 별반 차이가 없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로 나라를 강건하게 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줄푸세로 대변되는 성장위주의 ‘MB노믹스’ 정책은 실패로 규정된 상태다.

때문에 MB차별화를 시도 중인 박 위원장의 경제관념에도 변화가 왔다는 평이다. 성장 대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거론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은 비례대표 앞 순번에 전진 배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1일 새누리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 역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때문에 정치권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박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며 지난 4월22일 박 위원장에 정면도전장을 내던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실업의 여파로 골머리를 앓는 현시점에서 김 지사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는 국내외 주요 기관 및 기업과 106차례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MOU 체결로 외국기업이 경기도로 진출하면서 공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났다. 김 지사가 ‘일자리 도지사’라는 별칭을 얻은 이유다. 정치권에선 김 지사가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권 재수생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강점은 ‘외교분야’다. 특히 정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과 동아시아?지구촌 등 국내외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실제로 정 전 대표는 싱크탱크를 통해 국내외 중요 이슈들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경제민주화, 정몽준-외교안보, 임태희-정치개혁  
문재인-검찰개혁, 손학규-협동조합…안철수 보따리 관심

게다가 다선의원인 정 전 대표는 그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수차례 활동해왔다. 때문에 박근혜 차별화를 꾀하는 정 전 대표가 대선 전략으로 자신의 최대강점인 외교분야를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MB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역시 대선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지난 8일 공식 대선출마선언 자리에서 임 전 실장은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다”며 “구태의연한 한국 정치의 틀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기존의 대한민국의 구태의연한 틀을 유지하면서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망령이 되살아났다고 공격할 것이고, 문재인이 되면 ‘잃어버린 10년 시즌2’가 시작됐다고 할 것”이라며 “박 위원장은 새 시대를 여는 킹메이커로 디딤돌 구실을 해 달라”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부채해방’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을 마케팅 해 국민들을 가계부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며 이색적인 전략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존재감 키우기에 주력하는 야권 잠룡들 역시 저마다의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며 공약다듬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먼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틈만 나면 ‘검찰개혁’을 화두로 올려왔다. 견제는 없고 권력은 비대해진 검찰이 정권과 야합하며 입맛 따라 수사하는 잘못된 칼날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참하게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문 고문은 특히 2012년 민주개혁정부로 정권교체 시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해진 정치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벼르는 상태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키워드는 ‘협동조합’이다. 특히 손 고문은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위한 대안경제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라는 굵직한 정책비전을 꺼내들었다.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는 공동소유 구조로 고용 친화적 성격과, 조합원의 편익 추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활동 목표로 하는 점에서도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경제모델이다.

최근 유럽5개국 투어를 마친 손 고문은 “부산의 중소 신발공장들을 협동조합으로 연결해 새로운 도약과 고용 창출을 이루는 방안 등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법은 각양각색

정세균 상임고문은 ‘분수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돼 아래로는 한두 방울이 떨어지는 ‘낙수경제’를 벗어나, 아래쪽에서 소득이 창출돼 사회 전체로 부가 솟구치는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대선 출마를 고심하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일자리 경제’를 화두 삼아 민생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밖에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어떤 구상을 들고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잠룡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며 달아오르는 대선불판. 과연 어떤 잠룡의 전략이 민심과 통하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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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