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8①> 정치권 강타 숨은 뒷이야기 대공개

속으론 요란해도 겉은 조용하게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치권은 연말 연례행사였던 ‘극한 대치’ 상황을 또 다시 재현 중이다. 한편에서는 2008년을 되돌아보면서 숨은 뒷이야기를 꺼내는 이들도 있다. 일각에선 “당을 위해 자신이 통과시킨 법안을 뒤집는 의원이 있다”, “H의원은 언론을 이용하려다 언론인 사이에서 신임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말들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계파를 넘나들며 주류로 활동하려는 의원들도 많다. 비주류보다는 주류에서 활동해야 향후 정치 행보에 득이 될 수 있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서라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하지만 이는 곧 정치 생명에만 눈이 멀어 뚜렷한 주관 없이 휩쓸려 다닌다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한다. 올 한 해 정치권의 숨은 뒷얘기를 조명해봤다.


정치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경제 위기론 등으로 정치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샅바싸움’에만 관심이 많은 듯하다.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채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뒷담화가 화제다.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이명박 대통령을 시작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한 번씩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만큼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으며 비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나아가 사석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괴담’이나 ‘사생활’ 등을 술안주로 삼기도 한다.

MB 뒷담화 가장 많이 거론?
여야 인사, 사석선 정보교환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여야 보좌관들이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 이때만큼은 여야 구분이 없다. 서로간의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서슴없이 토론을 한다”며 “의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다른 의원에 대한 뒷얘기도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여야 보좌관들은 친분이 두텁다. 학교 선후배 관계도 많을 정도다. 이 때문에 서로 간의 정보 교류를 비롯해 의원들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가 농담조로 오가기도 한다. 의원들 역시 야당 의원은 여당 의원, 여당 의원은 야당 의원을 주타깃으로 뒷담화를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뒷담화에 오르내리는 인사는 과연 누가 있을까. ‘권력의 1인자’로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괴담은 마친 진짜 있었던 일처럼 들릴 정도다. 4대강 정비 사업을 둘러싼 괴담이 대표적이다.

야당에선 “대운하를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여당에서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대운하 사업을 위한 구상은 이미 끝났고 시기 조율만 남았다는 등 갖가지 괴담이 하루가 멀다시피 회자되고 있다.


실제 대선 캠프 당시 36개 건설사 사장 등이 모여 2주마다 대운하 추진을 위한 모임을 가지기도 했을 뿐 아니라 업체 간의 사업자 선정도 이미 완료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대권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기업들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준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별명은 불도저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운하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언젠간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건설사 간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다. 이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연을 놓고 말들이 많다. 경제 위기론이 대두됨에 따라 여권과 야권에서는 강만수 사퇴론이 제기됐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강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현재까지 한 배를 타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1980년도에 소망교회에서 처음 만났고, 이 대통령의 장로가 강 장관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강 장관을 해임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대통령의 주변인물에 대한 뒷얘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L씨가 대표적이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L씨는 음주문화에만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난히 A기업에 입사했는데 이 대통령이 가장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곳이 A기업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L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L씨가 유흥업소 등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 금족령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를 적극 도왔던 Y인사도 거론된다. 보이지 않는 실세로서 이 대통령에 각종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이들 간의 불화가 시작되면서 이 대통령은 Y인사가 기획한 모든 것들을 ‘누락’시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왕따’였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P씨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이다. 이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평이 좋지 않았고 이 대통령 역시 “제발 고개 좀 숙여라”고 말했을 정도로 거만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뒷얘기도 많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내에 야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 과거와는 유화적인 표현을 썼다. 그 이면에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아킬레스건 ‘가족’
“K의원과 오찬 두렵다”

실제 박연차 리스트가 나돌면서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였다. 당시 민주당 A최고위원, S·L의원을 잡으려다가 박 전 대표를 잡겠다는 말이 나돌았다. 박 전 대표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K·Y·K씨가 모두 연루되면서 정치권의 수사가 종결됐다는 것.

친박계 관계자는 “박 전 대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잖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0월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웨딩홀에서 신동욱 백석문화대 교수(40)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식장에는 1천여 명의 하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지만, 박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신 교수가 정치적인 의도를 품고 박 전 이사장과 결혼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박계에서는 더 나아가 “그동안 박 전 대표와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과 일정부분 선을 긋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갖가지 뒷얘기도 심상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 월박, 복박이 거론되면서 의원들의 계파별 성향도 나돌고 있다. 문제는 계파 성향표가 나도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한나라당 L의원은 계파 성향표를 만들어 최신형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의원 계파성향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상과 일맥상통하는 의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다는 것이다. 다분히 정치적 발을 넓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J·K의원은 비주류 계파보다는 주류계파에 줄서기를 좋아한다는 말도 있다. 향후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의 뚜렷한 주관 없이 권력을 따라다닌다는 얘기다.


사실 J의원은 손학규계, K의원은 정동영계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J·K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전 장관의 측근이라고 말했다. 또 손학규 전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로 등극할 당시에는 손학규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세균계 인사로 분류되면서, 계파를 넘나들며 이른바 ‘박쥐정치’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비난의 봇물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성품을 비롯해 사생활 등 갖가지 뒷얘기들이 여의도 정가를 뒤덮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K의원은 정치권 내에서 평판이 안 좋다는 후문이다.

전직 K의원과 함께 일했던 관계자는 사석에서 “K의원은 임기응변이 제로에 가깝다. 모든 법안 등에 대해 자신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의원은 말문이 막힌다”며 “또한 절대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자린고비다”라고 회상했다.

실제 K의원은 뒤에서 경적을 울려도 차안에서 전화통화를 다 끝낸 다음에야 내린다고 한다. 또한 입는 양복도 3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비싼 양복 구입은 가까운 지인을 통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100여만원에 구입한다는 게 K의원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특권의식에 젖은 정치인
“내년엔 초심 잃지 말라”


뿐만 아니라 국회부의장 선거 당시에 자신과 같은 계파였던 인사가 직접 방문해 지지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 의원에게 “다른 분을 찍겠다”고 말해 변덕스러운 정치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했다.

한나라당 K의원을 둘러싼 재미난 얘기도 있다. K의원실 보좌관, 비서관들은 K의원과 오찬을 먹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점심식사가 꾸중식사라는 이유에서다. K의원은 각종 행사를 직접 챙길 뿐 아니라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곧바로 보좌관, 비서관들을 질책한다고 한다. 성격이 매우 꼼꼼할 뿐 아니라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이런 까닭에 K의원 측 관계자는 “도대체 무슨 힘이 남아서 그러는 지 모르겠다. 오찬회동마다 매일 깨지니 밥 먹다가 체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S의원은 신기(神氣)가 있다’는 등의 각종 뒷얘기도 나돌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2008년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수많은 뒷얘기가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좋지 않은 소문에 휘말리더라도 특권의식에 젖어 이를 시정하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만큼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길 바란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정치인의 본분에 맞게 행동하길 바랄 뿐 아니라 다가오는 2009년에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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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