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잠잠하던 충북 옥천 마을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주민 1인당 70만원 상당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져서다. 마을 주민들은 ‘공짜관광’에 혹해 따라나섰다 봉변을 당했다. 관광을 주선한 주최 측은 ‘박근혜 지지 모임’인 사조직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선관위가 ‘금권정치’에 철퇴를 가한 것. 이로 인해 서서히 가열되는 대선정국은 또다시 혼미한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칼을 빼들었다. 선거를 목적으로 선심성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안기면서다. 특정 18대 대선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짜관광’에 다녀온 옥천 주민들에게 역대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정국에서 금권정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선거철 판치는 금권정치
지난해 11월 충북 옥천 마을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짜관광에 나섰다. 하지만 선관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짜관광에 참석해 교통편과 음식을 제공받은 마을주민 320명에게 과태료 폭탄을 안기면서 마을은 이내 초상집으로 돌변했다. 특히 선관위는 역대 최고의 과태료 금액인 총 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옥천 마을 주민 김모씨는 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9월경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이하 희망포럼)을 결성했다. 이 단체는 ‘대선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라는 내용과 ‘11월 초순에 놀라간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마을주민 약 700여 명에게 가입신청서를 받아 회원을 모집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희망포럼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대선관련 사조직으로 알려졌다.
이후 희망포럼은 2011년 11월 초순경 발대식 겸 단합대회를 명목으로 관광행사를 주최했다. 단체는 행사를 개최하며 각 면단위 책임자들로 하여금 단체회원을 비롯하여 회원이 아닌 일반주민들도 함께 데려오도록 했다.
당시 단체는 10대의 관광버스에 회원?비회원을 탑승시켜 관광을 하면서 임원진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선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사는 충남의 만리포해수욕장 및 천리포수목원을 경유했고,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은 교통편의·음식물 등 1인당 2만9000원 상당의 대가를 제공받았다. 희망포럼은 총 1300만원 상당의 관광과 향응을 제공한 것.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일 희망포럼의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사조직인 이 단체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계속해서 선관위는 고발직후부터 5개월에 걸쳐 단속직원을 총동원하여 참가자 전원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조사를 거쳐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선관위는 조사에 협조적인 참가자 307명에 대해서는 1인당 69만6000원(기준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선관위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참가자 13명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30배인 1인당 87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10배∼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돼있다.
‘박근혜 사조직’서 개최한 ‘공짜관광’ 따라갔다 30배 과태료 부과
옥천주민 320명에 역대 최고 금액인 총 2억2400만원 철퇴
특히 관광에 나선 주민 중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놀러가자는 말에 현혹돼 따라나선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을주민들이 관광 한번 따라 갔다가 졸지에 7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날을 세웠다. 지난 1일 김영호 부대변인은 “유권자가 4만여 명의 조그만 군 단위 지역에서 320명에 가까운 지역민들에게 1300만원에 해당되는 관광과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이는 이미 여당의 유력후보 사조직이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금권,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공격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선관위는 과태료 부과 내용을 공개했지만 교통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대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 사조직이 이처럼 불·탈법을 자행해 수백 명의 옥천 군민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과태료 날벼락을 부과했는데 피해자는 있고 그에 대한 책임자는 없는 것이다”고 꼬집으며 박 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든 하지 않았든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만큼 옥천 주민들에 사과를 촉구했다.
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공공연히 구태의연한 금권정치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서 금품?향응 제공에 다른 선거법 위반으로 187건이 접수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폭로가 올 새해 벽두부터 터지며 정국이 초토화 된 바 있다.
단속 강화나선 선관위
이에 대해 선관위는 “상춘기를 맞아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선심성 관광행사 등 금품?향응제공이 은밀히 벌어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 정치전문가는 “정치쇄신의 기본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의식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돈을 이용해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여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면서 “유권자 역시 공짜에 현혹돼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