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패배 후 민주당 ‘출구전략’ 해부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30 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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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장악한 ‘방송파워’에 대선가도 ‘가물가물’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민주통합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4?11 총선 후폭풍의 여파가 가시지 않으면서다. 특히 대선은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렸기에 민주당은 더욱 위태로운 양상이다. 대선필승으로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통합당. 민심에 판정패 당한 민주당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비상상황을 탈출하게 될까.

‘총선압승 대선필승’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던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갖은 악재들을 뚫고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다. 그 충격과 여파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민주당을 뒤흔드는 양상이다. 초라한 총선 성적표에 한명숙 체제는 곧바로 붕괴됐다. 이제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여전히 방송영향력 커

비상상황의 민주당은 탈출구 마련에 고심하는 눈치다. 특히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강원과 충청권으로 통칭되는 중원에서의 전멸은 더욱 쓰라린 결과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SNS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연령대가 높은 계층이 밀집된 중원지역에서 방송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즉 ‘방송의 정상화 없이는 대선도 없다’는 기류가 강한 상태다. “당장 집안이 난리통인데 남의 집 걱정 먼저 해준다”는 볼멘소리가 울렸음에도 총선 직후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이 첫 외부 일정으로 언론사 파업현장을 찾아 지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실제로 MB정부는 사실상 방송을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였던 김인규, 김재철, 구본홍 등 낙하산 인사들이 줄줄이 KBS, MBC, YTN에 떡하니 내려앉았다.

이 같은 무리한 방송장악에 어느 시기보다도 방송노조와 많은 갈등을 빚어졌다. MBC의 경우 김 사장이 2010년 취임한 후에 지금까지 총파업 두 번째로 이어지고 있다. MBC 뉴스 기자들과 노조는 지난 1월30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KBS, YTN, 연합뉴스 등이 줄줄이 파업에 동참한 것.


방송장악에 이어 MB정부는 정권과 보조를 맞춘 보수신문들을 방송에 대거 진출시키며 완벽한 아군을 탄생시켰다. 지난해 12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친정부?보수성향의 언론사들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쥐어준 것.

특히 총선 직전 조중동은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보다 민주당 김용민(노원구갑) 후보의 막말파문에 집중하며 위력을 발휘했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의 노인 폄훼, 성적(性的) 막말에 이어 기독교 모독 발언을 한 사실을 톱기사로 내세웠다. 급기야 <조선일보>는 인천지역에서 신문을 무료로 대거 배포한 사실도 알려졌다.

노림수가 빤히 읽히는 대목이다. 총선직전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한 것. 막판에 튀어나온 김용민 막말 파문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총선패배로 직결됐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라면 대선정국에서도 새누리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언론탄압에 눈에 쌍심지를 켜는 이유다.

캐스팅 보트 중원지역 탈환위해 언론 정상화 시급
장외서 현장밀착형 정치로 이반되는 민심 흡수해야 

이에 문 대행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17일 첫 공식 일정으로 KBS·MBC·YTN·연합뉴스의 노조를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각 언론사 노조 등을 돌며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MB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 모든 것을 떨쳐내고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문책하겠다. 낙하산 사장이 없도록 언론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4월24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언론노조원들과 함께 ‘언론탄압 규탄 및 언론자유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언론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장밀착형 정치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문 대행은 언론파업 현장을 찾은데 이어 직접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거나 시립대 대학생들과의 등록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잇단 국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현장 속에서 답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촛불집회로 불거진 대중적 참여가 가능한 장외투쟁으로 이탈하는 민심을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민주당은 한진중공업과 쌍용차 해고자 투쟁과 한미FTA와 제주해군지기 반대 투쟁 등 민심이 악화된 현장에 자발적으로 나서며 지지와 진정성을 얻어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부자정당으로 일컬어지는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당이 현장에서 투쟁하며 민심을 흡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SNS와 젊은 계층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압도하는 이유라는 것.

국민 접촉 늘리는 민주

총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좌클릭으로 인한 장외투쟁이 총선패배의 배경이라는 이유에서 노선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정치인들이 노선 갈등으로 여론을 등한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며 “민생문제에 노선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자의 편에 서는 행보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돌발 악재들에도 새누리당에 패배한 민주당. 과연 민주당은 향후 적절한 처방을 통해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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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