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레임덕에 걸린 정권에 권력의 장막이 걷히면 싸놓은 오물들이 쏟아지며 정권을 뒤덮는다. 때문에 임기 말 ‘대통령 잔혹사’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혹독함이 조금 다를 것이라는 평이다. ‘내곡동 사저’ ‘대선불법자금’ 등 비리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지목되면서다. 이제 심심찮게 들려오던 ‘하야’ ‘탄핵’ 목소리는 점차 강하게 울려 퍼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검찰이 휘두르는 칼날에 MB정부를 지탱하던 이상득?최시중 등 ‘양대산맥’마저 무너지는 양상이다. 마지막 최전선 방어막까지 뚫리며 퇴임 이후 안전판마저 불확실해진 이 대통령. 일각에서는 하야 후에 불의의 망명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의 암운’과 퇴임 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 ‘노무현의 저주’가 이 대통령에 드리웠다는 목소리까지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갖가지 꼼수와 반칙들이 난무했던 MB정부가 임기 말 자폭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비리폭탄이 끝도 없이 터지면서다. 게다가 이 대통령 본인도 점차 비리의 중심축으로 몰리고 있다. 그간 권력의 핵으로 급부상했던 MB정부의 개국공신들, 이른바 ‘6인회(이명박?이상득?최시중?이재오?박희태?김덕룡)’ 멤버들은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며 체면을 구기는 양상이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처지가 망신살 뻗친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계 안팎의 평이다. 혹독한 말로가 예상된다는 것.
최전선 방어막
뚫려버린 MB
청와대는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엄청난 비리폭탄이 터져 이 대통령을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칼날까지 실세들을 정조준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비리의 주역은 이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그는 스스로 ‘검은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특히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까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에 썼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사용했다는 얘기다. 이는 이 대통령의 안위를 우려할 만큼 위험한 메가톤급 폭로였다. 즉각 ‘불법대선자금’ 논란으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불똥은 청와대로 향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최 전 위원장은 개인이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상황을 돌이키기엔 늦은 발언이었다. 때문에 단순한 기업의 인허가 비리에서 시작한 수사가 대선자금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단숨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다. 단순 인허가 비리사건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계 안팎에서는 ‘최시중 사태’에 또 다른 정권의 실세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줄연줄 얽혀 있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일단 검찰은 지난 4월26일 최 전 위원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정권의 양대산맥의 한축인 최 전 위원장의 굴욕에 정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마지막 최전선 방어막이 뚫렸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또 다른 축인 ‘상왕’ 이상득 의원 역시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간 이 의원은 비리만 터졌다하면 ‘배후 0순위’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실세답게 무한 썬파워를 과시하며 검찰의 수사망을 모두 빠져나갔다.
최시중의 메가톤급 폭로에 레임덕 외통수 걸려 끙끙
검찰 부름에 줄줄이 불려가며 체면구긴 ‘상왕?왕차관’
검찰은 현재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이른바 ‘장롱 속 7억원’이 사실상 불법정치자금인 것으로 결론 내린 것.
게다가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씨의 다이어리엔 이 의원의 이름이 여러 번에 걸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검찰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이 영업정지 된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며 이 의원을 옥죄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본인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내곡동 사저’ 파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야당에 의해 고발된 것. 퇴임 후 거처할 사저에 국민혈세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국세횡령죄까지 얹혀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여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무차별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최시중 폭로’에 불법대선자금 의혹까지, 폭발력이 큰 사안들의 ‘몸통’으로 이 대통령이 지목된 상태다. ‘설상가상’ 격으로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처럼 따라붙은 ‘BBK 의혹’도 잊을 만하면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며 불씨가 타오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심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대선정국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통령과 선을 긋는 눈치다. 앞서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밀월관계를 통해 찰떡공조를 선보였다. 미래권력 ‘박근혜 파워’에 이 대통령의 레임덕도 미루는 효과를 거뒀고 퇴임 후 안전판도 마련한 듯 보였다.
대선정국 앞두고
선긋기 나선 새누리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대로는 대선정국까지 힘들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며 ‘MB 차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불법사찰 파문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시중 사태’가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MB정권과 확실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상일 대변인은 지난 4월24일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받은 돈과 사용처, 특히 2007년 대선 때의 여론조사에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물론 불법사찰방지법안 제정 논의도 가속화하고 있다.
야권은 맹공을 가하는 상태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4월24일 브리핑을 통해 “최시중 게이트는 대통령이 핵심인 불법대선자금 게이트다”며 “검찰이 최시중 게이트를 단순 인허가 청탁비리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려고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검찰은 최시중씨를 즉각 구속하고 불법대선자금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죄의혹의 몸통인 청와대를 향해 단호한 수사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뇌물을 받아 불법대선자금으로 썼다는 당사자의 진술까지 나왔고, 대통령 친형의 차명계좌 속 7억원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정황도 나왔다”며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미루는 검찰이 오히려 수상하다. ‘툭 튀어 나오는 돈’을 억지로 덮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빠르게 선 긋는 박근혜, 정권퇴진 요청 봇물이룬 야권
‘하야 후 망명’ 이승만, ‘퇴임 후 비극’ 전철 밟을까?
게다가 정계 안팎에서 ‘탄핵’과 ‘하야’ 목소리도 심상찮게 울려 퍼지는 실정이다. 특히 야권의 최대 잠룡으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발언을 기점으로 탄핵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문 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하야 발언이 흘러 나왔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지난달 5일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워터게이트 사건과 판박이다”면서 하야도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제 정계 일각에서는 탄핵과 하야 발언이 본격 튀어나오기 시작하며 이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까지 제기된 상태다.
지난 1960년 4월26일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요구를 받아들였다. 3ㆍ15 부정선거를 치른 혹독한 대가였다. 부정선거 논란은 4ㆍ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게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은 더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 시위 참여를 이끌어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요구는 봇물처럼 쏟아졌다. 놀란 이 전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독재자의 말로는 쓸쓸했다. 결국 미국의 지원마저 끊긴 이 전 대통령은 서둘러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부정선거 논란 휩싸인
독재자의 쓸쓸한 퇴장
현재 이 대통령 앞에는 ‘내곡동 사저 논란’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불법대선자금 파문’ 등 갖가지 악재들이 겹치며 민심이 바닥을 치는 상태다. 여기에 정권의 양대산맥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되며 오물을 뒤집어쓴 채 무너지는 양상이다. 여야를 뛰어넘어 탄핵과 하야를 운운하는 거침없는 발언들과 야권의 파상공세에 점점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하는 이명박 대통령.
과연 이 대통령이 모든 악재들을 청산하고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비운의 역대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