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홍정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저격수’로 분한 모양새다. 박 시장이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심장을 정조준하면서다. 박 시장은 MB일가가 맞닿아 있는 ‘맥쿼리 인프라’ 특혜의혹 조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내걸었다. 앞서 박 시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MB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그간의 서울시 재정악원 원인을 이유로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에도 돌입한 상태다. 맹렬한 기세로 밀어붙이는 박 시장의 행보는 이 대통령의 숨통을 점점 옥죄는 양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작심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어제의 동지’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폐부를 향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 까닭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 월급을 박 시장이 이끌었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며 훈훈한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호연은 여기까지였다. 서울시에 입성한 박 시장이 반칙과 특혜, 의혹이 난무했던 정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
기부로 맺은 호연
대통령-소통령 악연
먼저 박 시장은 호주계 금융그룹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 특혜의혹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서울메트로9호선㈜(이하 9호선)은 요금 500원 인상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며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바로 요금 인상 배경에는 이 대통령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 맥쿼리에 특혜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보장 계약을 한 당사자가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가 맥쿼리 IMM 자산운용 대표를 지낸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통요금을 한꺼번에 50%나 인상하는 것을 두고 맥쿼리 이자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호선은 연간 영업손실이 26억원에 불과하지만 맥쿼리 등 금융자본에 물어주는 이자는 461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맥쿼리가 투자한 도로, 터널, 교량은 대부분 교통예측량 수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변에 경쟁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자체가 수익을 보전해주는 최소수익보장(MRG)으로 합의된 상태다. 맥쿼리로선 교통량이 많아 수익이 나면 그만이고, 적자가 되면 지자체가 수입을 보전해주니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셈이다.
서울시의 또 다른 민간자본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도 9호선과 마찬가지로 대주주한테서 차입한 자금에 치르는 고율의 이자 때문에 적자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최대주주가 맥쿼리로 알려져 논란이 거센 상태다.
특히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적용한 곳은 맥쿼리가 관련된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두 곳뿐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즉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맥쿼리의 배만 불린다는 얘기다.
MB일가 맞닿은 ‘맥쿼리 인프라’ 특혜의혹 집중조사
무차별 민간인 사찰 논란에 MB의 대국민 사과 요구
하지만 맥쿼리 특혜 의혹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맥쿼리는 대한민국 국토의 노루목마다 투자를 해 20%대에 이르는 대출 이자수익으로 국민의 혈세를 쭉쭉 빨아들이고 있다. 맥쿼리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만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맥쿼리는 대한민국에 단 한 푼의 법인세도 안 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23일 MBC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맥쿼리 특혜 의혹에 대해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맨을 통해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맥쿼리 관련) 굉장히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실련이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에 의해서 아마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시대착오적인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3월2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메가톤급 폭로로 MB정부를 초토화시켰다.
장 주무관이 한 언론사의 방송에 출연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강력한 자력으로 파괴하는 디가우싱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힌 것. 계속해서 장 전 주무관은 녹취록과 돈다발 사진 등의 증거물과 함께 MB정부의 치부를 낱낱이 들춰냈다.
맥쿼리 특혜의혹감사원 감사청구
국기를 뒤흔든 불법사찰 파문은 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폭로가 더해지면서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달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찰은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고 그것을 정치적 의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중대한 인권유린이다”고 성토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개탄했다.
이 대통령을 향한 박 시장의 포격은 이게 끝이 아니다. 박 시장은 지난 2월28일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에 대해 “복원과정에서 생태나 역사적 시각이 결여됐다는 점이 문제”라며 유적과 유산이 있는 곳임에도 “신중한 계획이 없이 (복원이) 진행돼 바람직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이명박의 청계천, 상태나 역사적 시각 결여”
서울시 재정악화 원인 조사로 MB 과거행적 조사 돌입
이에 박 시장은 청계천의 생태와 역사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22일 ‘청계천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청계천 문화재 복원, 청계천 생태 및 수질관리에 대한 자문 기능을 맡게 된다. 박 시장은 전문가들의 연구나 검토 없이 일을 진행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계천 재복원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보다 조금 더 앞선 지난 2월5일 박 시장은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에 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 사업별 예산 투입 현황 등이다. 조사 결과는 시 재정 악화의 책임 소재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채무는 지난 2002년 고건 전 시장이 퇴임할 때 6조8000억원이었다. 뒤를 이은 이 전 시장이 물러날 때인 2006년에는 11조7100억원으로 취임 당시보다 약 2배로 급증했다. 이후 오 전 시장 때인 2010년에는 19조6100억원으로 폭등했다.
MB 과거행적
파헤치는 박원순
서울시는 조사 주체로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경영기획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연·투자기관의 예산까지 몽땅 뒤질 방침”이라며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감사관실 소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연구는 서울시 예·결산 흐름 전체를 큰 틀에서 분석하는 작업과 사업별 예산 투입 현황을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작업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민을 위해 쓰여진다는 점에서 채무가 많다고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증가 추세가 너무 가팔러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사 연구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이 대통령과 박 시장은 기부의 끈으로 인해 훈훈한 인연을 맺었고, 공생관계를 이뤘다. 하지만 현재는 봇물처럼 쏟아지는 정권의 악재들에 박 시장이 이 대통령을 향해 칼을 빼든 형국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임기 말 더욱더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갖가지 비리들에 이 대통령의 심장을 정조준하며 저격수를 자처한 박원순 시장. 박 시장이 휘두른 칼날이 이 대통령에게 얼마만큼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