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18)

회사의 명예는 물론 우리나라 자존심 지켜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조사에 임할 직원 각자에게 일일이 임무 부여
조사 법인 4개 중 2개만 남아 의혹 양산

“그럼, 이사님 받아 적어보세요. 첫째 K부동산컨설팅 (주) 대표이사 나상기, 둘째 J경매컨설팅(주) 대표이사 나상기, 셋째 P유통(주) 대표이사 나상기, 넷째 D연합 체인사업(주) 대표이사 나상기입니다.”

“사장님! 전화번호, 주소 등 명함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을 불러주세요.”
“예. 전화번호는 02-0587-0000 주소는 송파구 삼전동000번지 정신빌딩 501호입니다.”
“마 사장님, 감사하구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내일 아침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팀 동원

나는 마 사장과의 통화를 끝내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미리 대기시킨 조사팀원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닌 관계로 한두 명만 퇴근을 하고 다른 직원들은 남아있었다. 그들마저 퇴근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기명령을 받고 무슨 긴박한 일인가 하고 궁금해 하고 있었다.

나는 직원 3명을 내 자리로 불러 들였다. 그리고는 방금 중국 마 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유하고 긴급한 사정을 설명해주었다. 나는 직원들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첫째, 오 과장은 내일 아침 바로 현장으로 출근을 하여 명함에 기록되어 있는 법인 4곳에 대해 폐쇄등기를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법인 폐업여부와 법인 상에 기재되어있는 주소 및 대표이사, 감사, 이사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주소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 현주소와 가장 오래 거주한 곳에 대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를 확인할 것, 또한 자동차등록원본을 발급받아서 등록자확인을 비롯한 재산 상태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둘째, 박 대리는 오 과장이 파악한 법인과 이사진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대출과 연체 사실 및 금융관련 신용사항 일체와 기소중지 여부 및 범죄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또한 법인세와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연체여부와 이사진에 대한 각종세금 누락여부를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이 주임은 오 과장이 파악한 법인소재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법인이 실재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물론 혼자서 짧은 시간에 모두 파악하기가 곤란하면 다른 직원들의 협조를 적극 받아도 무방하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조사에 임할 직원 각자에게 일일이 임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미리 작성해둔 조사지시서를 전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이번 신용평가조사 건은 회사의 명예는 물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만약 피조사대상자들이 사기꾼들이라면 같은 민족으로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계약체결 시간이 내일 오전 10시로 잡혀있으니 늦어도 9시50분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사평가서라 하더라도 고객이 필요한 시간인 제때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보고서는 휴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세요. 늘 말하는 거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을 버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조사에 필요한 문제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요청하고 모든 인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완벽히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사님! 내일 10시까지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데 만약 끝내지 못한다면 여유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습니까?” 묵묵히 메모하며 지시를 받고 있던 오 과장이 너무 큰 숙제를 부여받았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번에는 국제적 계약과 관련된 의뢰 건이고 절대적으로 여유시간은 없어요.”
사실 여유시간이 약 1시간정도는 있었지만, 혹 이를 믿은 직원들이 안이함으로 조사시간이 늘어져 신뢰를 잃을까 염려하여 스페어타임은 없다고 미리 못을 박아두었다.
“자아 그럼 퇴근시간이지만 각자가 맡은 바 일에 대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줘요. 이번 일만 마무리 잘하면 내 회식자리를 마련하겠어요.” 

“문제 많은 놈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근해도 되겠습니까?”하고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직원들이 금융관련 부분과 범죄관련 부분이 가장 조사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점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만일에 대비하여 평소 가까이 지내는 관련 지인들에게 도와 줄 것을 미리 부탁해 두었다.
이튿날 아침, 여느 때보다 일찍 출근한 나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일에 관한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했다. 직원들은 “하루 이틀 해보는 일도 아니기에 별 문제없이 소화해낼 것 같다”는 믿음직스러운 답변을 해주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도 한시름 놓고 있었다.

그런데 10시가 가까워오는데도 직원들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약간은 긴장되고 초조감이 들기도 했지만, 모두가 프로페셔널 정신을 갖추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이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 중에 기다리던 전화가 제일 먼저 오 과장으로부터 걸려 왔다.
“오 과장, 수고! 그래 어떻게 되었어요? 먼저 결론 보고부터 해봐요.”
“예, 이사님. 조사대상 4개법인 중 현재 살아있는 법인은 P유통과 J경매컨설팅 2개 법인인데, P유통은 대표이사가 나상기가 아니고 이미 정둔갑이라는 자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 상기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의 이사들은 모두 말소되어 교체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타인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나는 오과장의 전화보고를 들으며 중요부분은 모두 메모를 해두었다.

“그리고 자동차 원본은 발급했나?”
“예, 법인 명의로 된 자동차가 모두 3대가 있었는데 2대는 이미 타인명의로 넘어갔고 나머지 한 대는 J경매컨설팅(주) 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나마 자동차세와 환경 부담금 미납이유로 압류된 것을 비롯해 기타 일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된 것을 모두 합치면 12건 이상이나 됩니다. 이 차는 대포차로 보여 집니다.”
“아 그래, 내 짐작한대로 문제가 많은 놈들이구먼.”
그렇게 혼잣말처럼 되뇌고 계속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대표이사 나상기와 멸실된 이사들의 개인 재산 조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 과장으로부터 전화보고를 받는 사이에, 여직원이 살며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박 대리와 이 주임이 전화 통화를 원함’이라는 메모지를 전하고 나갔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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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