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서 역습나선 이명박 ‘회심의 카드’

‘가카’ 향한 똥침들에 서슬 퍼런 칼 빼들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MB정부에 파란의 전주곡이 서서히 울려 퍼지는 양상이다. 임기 말 화수분마냥 대형 악재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통령 본인마저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다. 민심은 바닥을 치고 검찰의 칼날은 예사롭지 않다. 야권은 맹공을 가하고 여권마저 MB에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맷집으로 단련된 MB도 막판스퍼트를 올리기 시작하며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아직 서슬 퍼런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현재권력’ MB의 반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권력이 미래권력 방해하면 필패 불문율…MB 칼날 관심집중
퇴임 이후 2013년을 생각한다? MB ‘안전판 구축’에 ‘물심양면’
 
이명박 대통령의 역습이 시작된 모양새다. 그간 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 레임덕에 빠져 허우적대며 수난의 시간을 보냈다.
 
악재만 터졌다하면 이 대통령의 핏줄과 측근들이 배후 ‘0순위’로 거론되며 비난여론이 들끓었고 민심은 바닥을 쳤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에게 국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탈당 압박을 가한데 이어 야당에서는 탄핵까지 운운하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작심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이 본격 정국 현안에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고 입법에 제동을 거는 등 공세를 취하면서다. 
 
게다가 퇴임 후 안전판 구축 작업에도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임기가 1년이나 남은 현재권력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쥔 칼자루의 향방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MB, 정치권 기선 제압
대국민 사과 카드 만지작
 
먼저 이 대통령은 총·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하며 기선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그저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포퓰리즘’으로 지적받는 ‘저축은행특별법’ 등이 통과될 경우 법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에 미칠 파장을 이유로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 본회의에 통과하면 최종단계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야권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날을 세운 것.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며 “민주화 시대에,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갖가지 파장을 일으켰던 잡음들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카드까지 꺼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통령이 오는 22일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논란, ‘형님’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자신과 친인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측근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 그은 미래권력 박과
후계구도 구축 나선 MB
 
이는 정권심판의 의미가 짙은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민심 이탈의 가속화를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통해 화해의 손을 내밀어 민심 수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조만간 후계구도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상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MB정부와 선긋기를 공식화함으로써 이 대통령으로서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인식에서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라디오 정당 대표 연설에서 “저와 새누리당은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가겠다”며 “이번 총선은 과거에 묶이고 과거를 논박하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선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대통령과의 단절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야권이 정권탈환 후 MB정권 심판을 단단히 벼르는 가운데 박 위원장마저 등 돌리는 모양새를 취하자 이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안전판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 대항마’를 물색할 것이라는 얘기다. 친이 직계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에 이어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등의 이름이 후계자 명단에 거론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재권력이 정권재창출은 장담 못해도 미래권력을 방해하면 필패구도라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칼자루를 손에 쥔 현재권력이다. 때문에 박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경우 이 대통령도 언제든 박 위원장을 위협할 수 있는 카드를 쥔 셈이다. 
 
이른바 ‘MB맨’들이 MB정부의 공과를 떠안으며 심판받겠다고 4·11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도 이 대통령으로서는 눈물겨운 대목이다. ‘MB맨’들은 이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쌓아놓은 유산(?)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전방으로 속속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싸잡아 날선 비판, ‘포퓰리즘’에 본격 제동 건 MB의 작심  
MB가 쌓은 유산(?)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뛰어든 MB맨 출사표 
 
사실상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MB정부 실정 주역들의 ‘용퇴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MB측근들이 철저히 배제되면 ‘공천학살’ 반발로 당의 분열위기와 더불어 박 위원장의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친이계가 공천학살을 당하고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대거 생존할 경우 이 대통령에 힘을 실어 막바지 국정운영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친이계의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수성전에 나선다. ‘MB아바타’로 불리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종로 또는 동대문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산 수영구 출마를 선언했다. 
 
MB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전 수석은 서울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미 FTA로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교섭본부장 역시 강남을 출마를 고심 중이다.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은 대구 중남구에, MB대선캠프 외곽조직을 이끌었던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부산 사상구에,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부산 연제구에 깃발을 꽂았다. 
 
'용산참사' 진압을 지시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경북 경주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친이계 초선인 진성호 의원과 신지호 의원은 각각의 지역구인 중랑을과 도봉갑 수성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곡동 사저' 논란은 대통령 본인이 연관된 것이기에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때문에 총선의 결과에 따라 야권에서 내곡동 사저에 국정조사 및 특검을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커진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형사소추에 대한 방패막이 구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재임 시 개인비리로 형사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는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형사처벌 되는 명의신탁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폭로를 결정적 증언으로 ‘대통령 고발장’을 작성해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딜레마
MB 처치여부 고심 
 
특히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미 사법부와 검찰에는 MB맨인 ‘권재진-한상대 카드’가 있는 만큼 변호인단 구성이 관건이 된다. 가장 유력한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바른’이 꼽히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법조계에서 MB정부의 ‘법률 전담법인’이라 불릴 정도로 MB정부 출범 전부터 최근까지 여권과 관련된 소송을 독식해 왔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한 곳이 바른이다. 바른은 BBK 사건을 직접 담당한 강훈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형사소추는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면제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이 대표의 고발장 접수로 즉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일각에서는 MB소방수로 바른이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기 말 갖가지 악재가 겹치며 레임덕의 가속화와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이 대통령.
 
하지만 임기가 1년이나 남은 현재권력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쥔 칼자루의 향방에 따라 권력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농후한 상태다. 
 
이제 본격 역습에 나선 이 대통령의 칼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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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나왔으니 원인을 분석할 시간이다.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은 상황이라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시끌벅적한 모양새다. 여당을 견제하면서 야당을 심판한 민심의 절묘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지방선거를 뒤흔든 두 이슈, 주식과 부동산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광역단체장 12 대 4.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시‧도지사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5대 12(당시 17개 시‧도)로 완패했던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었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의 완승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서울을 빼앗겼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맞는 선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여 동안 60%대를 상회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였다. 실제 선거 초기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싹쓸이’를 예견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15 대 1, 16 대 0 등의 결과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달랐다. 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해 표면상으로는 국민의힘을 압도했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했다. 보수 궤멸 얘기까지 나왔던 국민의힘은 텃밭을 지키고 서울도 수성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19 대 95(무소속 13)로 선방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국민의힘이 마냥 졌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에서의 패배가 뼈아팠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1.15%p, 표 차로 따지면 6만여표였다.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의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은 이른바 ‘명픽’으로 불렸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내용으로 정 후보를 언급하면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수직 상승했다. 정 후보는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의원을 상대로 한 경선에서 이겼다.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힘 오 시장과 크게 벌어졌다. 20%p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장 당선은 ‘떼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광역단체장 12곳 이기고도 서울 내주면서 ‘반쪽 승리’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것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였다. 오 시장과의 격차가 줄기 시작했고 선거가 임박해서는 오차범위 이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거쳐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방송 3사는 정 후보 51.4%, 오 시장 46%로 민주당이 무난하게 서울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오 시장의 신승이었다. 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부실 선거’ 논란까지 벌어진 끝에 나온 결과였다. 서울에서의 패배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이기고도 웃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상 패배’라는 아쉬운 탄식이 나왔다. 심지어 이 대통령조차 ‘민심의 경고’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부동산이 표심을 갈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오 시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취임 이후 부동산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등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9일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1만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폭등했다. 어떤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이틀이면 장을 말아 올리는 역대급 ‘불장’에 개미들은 빚을 내서까지 진입했다. 6만 표로 당락 갈려 반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휘청였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경제의 가장 기본으로 알려진 수요-공급의 원리다. 이정부의 정책도 그 방향으로 설계돼있다. 다주택자를 옥죈 것도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려는 의도였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매물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고 수요는 많아졌다.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너도나도 빨리 집을 사려고 달려든 것이다. 매물이 줄어드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집값은 올랐다. 매매 시장의 움직임은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기 시작했고 세입자는 ‘날벼락’을 맞았다. 동시에 월세가 폭등했다. 집을 사기엔 호가가 너무 높았고 세입자로 살기에도 팍팍해졌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구조였다. 20~30대의 상황은 더 암울했다. 근로소득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대출은 막아둔 상태였고, 대출이 된다 해도 서울에 집을 사기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시세가 높아졌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만진 이들은 20~30대가 아니었다. 주식 폭등도 영향 적었다 한 주식 투자자는 “지금과 같은 불장에서는 모두가 돈을 버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도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해 시장에 뛰어든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바꿀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상급지로 이사 간다. 이미 상대적으로 상급지에 사는 사람이 최상급지로 가는 거다. 이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이 정 후보보다 표를 많이 받은 자치구는 25개 중 10곳이다. 정 후보는 15곳에서 이기고도 승리하지 못한 셈이다. 오 시장이 이긴 자치구에는 공통점이 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송파‧광진‧영등포‧양천‧강동‧동작‧중‧용산‧서초‧강남구에서 정 후보에 앞섰다. 이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개 지역구는 이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역구 중 성동‧마포구만 빼고 오 시장이 이긴 지역이 일치하는 것이다. 성동구는 정 후보가 3선 구청장을 지낸 곳이다.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부동산 표심’이 당락을 갈랐다고 봐도 될 정도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자산 투표 경향이 결과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자산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집이나 주식 등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현상을 뜻한다. 부동산 비중이 큰 강남권이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압박, 보유세 개편 시사 등의 정책은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들썩이게 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구가 과거와 비교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들의 표심이 오 시장에게 집중되면서 정 후보는 석패했다. 집값에 반응한 선택 많았다 이, 취임 1주년서 “정상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평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그대로 오 “참사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고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