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여성운동계 대모’ 박영숙 안철수재단 이사장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2.13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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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 가르친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이 ‘안철수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기로 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기부재단 이사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 것을 기꺼이 수락하면서다. 30여년간 YWCA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여성·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등 ‘여성운동계의 대모’로 알려진 박 이사장. 과연 그녀는 향후 안철수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통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시간, 재능, 노동 등 통해 도우며 사는 세상 만들 것”

박영숙 ‘재단법인 살림이’ 이사장이 안철수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박영숙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재단의 설립계획 및 사업방향 등을 발표했다.

국내 처음 시도되는
IT기술 이용 플랫폼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뜻 깊은 재단 이사장 자리에 추대된 것은 그 동안 여성계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것에 대해 안철수 원장이 높게 평가해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아직도 사회의 비주류인 여성이자 노령인 나를 새로운 재단 이사장으로 뽑아 준 것은 안 원장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통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늘 기부라고 하면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시간, 재능, 노동 등을 통해 모두가 도우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안철수재단이 기존 사회공헌 재단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의 기부문화가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었다면 안철수재단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안 원장이 기금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연구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서 어느 재단보다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재단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기부형태인 IT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이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기부문화가 발달된 선진국을 보면 국민 90% 이상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에 기부가 기여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안철수재단이 IT를 통해서 대중에게 기부문화의 길을 열어줘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부 풍토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안 원장에 대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안 원장은 지금까지의 그런 성과를 올린 분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남다른 순수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면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분으로 우리나라의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안철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순수함과 진정성 때문일 것”이라며 “(안 원장은) 그동안의 성과와 발자취를 남겨오면서 순수성을 간직하고, 또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에서 진정성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남
사적인 인연은 없어

안 원장과 박 이사장 두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만남이 있을 뿐 사적인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과 박 이사장은 지난 2004년 처음 만났다. 박 이사장이 맡은 ‘미래포럼’ 창립발기인 15명 가운데 안 원장이 참여한 것. 이후 안 원장은 지난 2008년 이 포럼에서 ‘기업가 정신 쇠퇴에 대한 진단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바 있다. 안 원장은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박 이사장을 직접 만나 이사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은 안 원장이 자신에게 이사장직을 제의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 이사장은 “사회적 통념에서 보면 제가 지명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저에게 뭐를 기대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안 원장이 ‘재단이 앞으로 일해 나가는 데 잘못되거나 초지에서 벗어나면 바로잡아 주시면 됩니다’라고 답해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안철수재단의 운영을 맡게 된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 여성운동계의 대모로 통하는 인물이다.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32년 평양에서 태어난 박 이사장은 이화여대 영문과 재학시절 대학생 YWCA 회원으로 활동하다 당시 YWCA 고문이던 박에스더씨의 권유에 따라 졸업 후 YWCA 청년부 간사로 사회운동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32세의 나이에 상근 총무가 되며 YWC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기독 여성운동에 매진하던 박 이사장은 민중신학의 창시자인 고 안병무 전 한신대 교수와 결혼하면서 사회운동 쪽으로 활동범위를 넓혔다. 박 이사장은 이후 YWCA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등을 주도했다.

YWCA 청년부 간사로 사회운동에 첫발…영역 넓혀가
13대 총선서 국회의원 당선돼 각종 의정활동 펼치기도

지난 19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김대중 총재를 도왔고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평민당 전국구 1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 탁아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이 박 이사장이 제·개정한 주요 법률들이다. 난립하는 골프장 문제와 모토로라 노동조합 설립투쟁, 대구 페놀 유출사건,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단법인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이사장을 시작으로 사랑의 친구들 총재,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미래포럼 이사장, 희망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내는 등 꾸준한 사회활동을 벌였다.

사재를 털어 세운 재단법인 살림이에서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는 형태로 일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살림이는 안병무기념사업위원회의 재정지원과 여성단체,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돕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를 지지했으며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안철수재단 3월 이후
공식 출범할 전망

한편, 안철수재단 공식 출범 시기는 주무 관청 승인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나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법인’으로 시작하는 재단은 앞으로 2년 후 ‘성실공익법인’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안철수재단 명은 2월6일부터 16일까지 임시 웹사이트(www.ahnfoundaion.org)에서 국민들의 제안을 받은 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안철수재단 이름을 제안하는 활동 자체를 하나의 재능 기부로 보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재능을 기부 받는 것으로 재단 첫 걸음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안철수재단이 추구하는 사업 방향은 ▲수혜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기부 문화 조성,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손쉬운 기부 실현, ▲다른 공익재단과의 적극적 협력 등 3가지다.

안철수재단은 ▲일자리 창출 기여, ▲교육 지원, ▲세대간 재능 기부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들을 통해 사회적 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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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