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개혁의 전도사’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심위원장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2.09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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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꾼 아니라 소신에 따라 공천 한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민주통합당은 지난 1일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하며 4ㆍ11 총선의 개혁공천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이론적 토대와 규제방안을 마련한 인물이다. ‘대기업 개혁의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대기업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4·11 국회의원 총선거’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으로선 강 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
덕망 높은 경제학자…경제민주화에 앞장 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이 지난 1일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됐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에 강 총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하며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지니고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강직하고 청렴”

민주통합당이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내정한 배경은 강 총장의 지닌 ‘공정’과 ‘부패방지’의 이미지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공정거래 위원장을 역임한) 강 총장은 일단 경력상에 ‘공정’과 ‘부패방지’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쉽지 않은데, 강 총장은 버텨냈다”며 “강단이 있다는 점에서는 더 적합한 분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강 총장은) 이론뿐 아니라 현실과 실제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분이라는 게 강점”이라면서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면서도 별로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심부름하러 온 게 아니다”라며 “제 철학과 뜻, 소신을 갖고 원칙에 따라 일하겠다”고 소신 있는 공천심사를 다짐했다.


강 위원장은 공천원칙에 대해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인물, 우리 시대의 급변하는 흐름을 읽고 99% 서민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물, 공정사회와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을 포함해서 기업들의 창의력과 노력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순환출자방식으로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충한다거나 집단의 힘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드실 분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공심위 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당과 논의하고 결정하겠지만, 우리사회가 특히 99% 서민들의 삶 보장하고 공정하게 다음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데 도움되는 분들이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를 추천하는데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도덕성과 독립성, 인지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평소 덕망 높은 경제학자인데다 합리적 사고의 소유자로 신망이 높다. 공심 위원들간의 갈등도 조율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어 관료 경험을 쌓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도 해, 민주당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민주통합당 계파간의 갈등에서도 자유롭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강 위원장은 1984년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산업연구원을 거쳐 89년부터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했다. 교수시절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명쾌하고 비판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91년 발간한 저서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는 재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강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개혁’에 앞장 선 인물이다. 강 위원장은 우선 시민운동가로 90년부터 경실련 창립을 주도한데 이어 경제정의연구소 초대 소장 및 이사장, 상임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규제완화에 앞장서 2000년에는 총리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통령자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재벌 개혁에 앞장


2003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임기를 채웠다. 재임 시절 출자총액제한제 개선, 재벌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방지, 소액주주의 권리 향상 등 기업의 내ㆍ외부 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시장개혁 3개 년 로드맵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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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