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개혁의 전도사’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심위원장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2.09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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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꾼 아니라 소신에 따라 공천 한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민주통합당은 지난 1일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하며 4ㆍ11 총선의 개혁공천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이론적 토대와 규제방안을 마련한 인물이다. ‘대기업 개혁의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대기업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4·11 국회의원 총선거’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으로선 강 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
덕망 높은 경제학자…경제민주화에 앞장 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이 지난 1일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됐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에 강 총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하며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지니고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강직하고 청렴”

민주통합당이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내정한 배경은 강 총장의 지닌 ‘공정’과 ‘부패방지’의 이미지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공정거래 위원장을 역임한) 강 총장은 일단 경력상에 ‘공정’과 ‘부패방지’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쉽지 않은데, 강 총장은 버텨냈다”며 “강단이 있다는 점에서는 더 적합한 분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강 총장은) 이론뿐 아니라 현실과 실제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분이라는 게 강점”이라면서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면서도 별로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심부름하러 온 게 아니다”라며 “제 철학과 뜻, 소신을 갖고 원칙에 따라 일하겠다”고 소신 있는 공천심사를 다짐했다.


강 위원장은 공천원칙에 대해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인물, 우리 시대의 급변하는 흐름을 읽고 99% 서민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물, 공정사회와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을 포함해서 기업들의 창의력과 노력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순환출자방식으로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충한다거나 집단의 힘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드실 분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공심위 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당과 논의하고 결정하겠지만, 우리사회가 특히 99% 서민들의 삶 보장하고 공정하게 다음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데 도움되는 분들이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를 추천하는데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도덕성과 독립성, 인지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평소 덕망 높은 경제학자인데다 합리적 사고의 소유자로 신망이 높다. 공심 위원들간의 갈등도 조율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어 관료 경험을 쌓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도 해, 민주당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민주통합당 계파간의 갈등에서도 자유롭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강 위원장은 1984년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산업연구원을 거쳐 89년부터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했다. 교수시절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명쾌하고 비판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91년 발간한 저서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는 재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강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개혁’에 앞장 선 인물이다. 강 위원장은 우선 시민운동가로 90년부터 경실련 창립을 주도한데 이어 경제정의연구소 초대 소장 및 이사장, 상임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규제완화에 앞장서 2000년에는 총리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통령자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재벌 개혁에 앞장


2003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임기를 채웠다. 재임 시절 출자총액제한제 개선, 재벌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방지, 소액주주의 권리 향상 등 기업의 내ㆍ외부 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시장개혁 3개 년 로드맵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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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IMS는 이익을 내지 못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갔는데 대신증권은 지난해 5월 IPO 대표 주관 회사 선정 제안서를 통해 IMS 몸값을 2029억~2464억원으로 제시했다. 대신증권 장밋빛 보고서 “2000억대 가치” “특검팀, 정권에 보호받기 위해 로비” 의심 밸류에이션 산정에는 주가매출비율(PSR)이 활용됐다. PSR은 주가가 주당 매출액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적자 기업이지만 향후 성장을 통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평가할 때 쓰인다. 대신증권은 IMS가 제시한 2028년 매출액 추정치에 할인율 10%를 적용해 기준 매출액을 656억3700만원으로 산정했다. 비교 기업(피어그룹)으로는 쏘카, 롯데렌탈 AJ네트웍스,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8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신증권은 기준 매출액(656억2700만원)에 피어그룹의 평균 PSR 거래 배수인 4.42배를 곱해 적정 시가총액을 2898억원으로 정했다. 할인율 15~30%를 적용해 시가총액 밴드를 2029억~2464억원으로 평가했다. 비슷한 시기에 제안서를 제출한 신한투자증권도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