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양문석 수백만원 룸살롱 접대 파문 전모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 임원과 ‘부어라~마셔라’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최종원 민주당 의원과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만원대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국감과 무관한 사적인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국감을 앞두고 있었으며, 특히 최 의원의 지역구인 태백시민들의 상경집회가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당사자들 “국감과 무관한 술자리였다” 주장
국감 당시 최종원 의원 질문 없어…접대 의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종원 의원과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 9월20일 피감기관이던 A기업 임원에게 서울의 한 룸살롱에서 수백만원대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과 양 위원은 국감 시작 이틀째인 지난 9월20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 사이 서울 강남 인근 한 유흥주점에서 A기업의 대외업무 담당 전무 B씨와 술을 마셨다. 1차 일식집과 2차 유흥주점까지 술값이 수백만원이 나왔으며 계산은 B전무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절성 논란 이어져

술자리 이틀 뒤인 9월22일로 예정됐던 문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서는 A기업의 주파수 경매 포기, 이동통신 품질 저하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때문에 B전무가 청탁을 위해 두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문방위의 방통위 국감 당시 A기업과 관련해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접대 성격이 짙어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역시 “국감과 무관한 사적인 술자리”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지역구인 태백시민들이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폐광지역 지원을 요구하는 상경집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이 삭발을 한 데 대해 A기업 B전무가 위로주를 제안해 모이게 된 것이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이어 그는 “미리 예정됐거나 국감과 관련된 청탁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양 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적’을 만들어 왔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부끄럽기 한이 없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그러나 “(사적인 만남이었다 하더라도 방통위원이라는) 유리관 속에 들어와 있음을 잠시 잊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 위원은 지난 2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 조직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죄의 말을 한다. 공직자로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갔다.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보다 성숙된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반성했다.

양 위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으로 지난해 7월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방통위원, 방통위 피규제기관의 임원이 만나 수백만원대 룸살롱 술자리를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깊은 반성과 책임있는 처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판 여론 확산 

류지영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뇌물의 성격이 농후하다”며 “민주당은 사과하고 최 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보수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의 봉대홍 대표는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봉 대표는 지난 24일 최루탄을 터트린 바 있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국감기간 중 술 접대 파문과 관련해 술값 계산자를 A기업의 B전무에서 건설업체 후배가 했다고 말을 바꾸며 다시 논란이 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현재 정국은 한미FTA 파동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다. 이에 적절한 사과 없이 유야무야 묻혀가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 의원 측에서 밝혔던 것처럼 자신의 지역구인 태백시민들의 상경집회가 있던 날이었다. 게다가 이틀 후면 해당기관의 국감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문제 인식도 없이 수백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유리하도록 자꾸 말만 바꾸는 태도는 고민을 떠안고 상경한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지금 최 의원의 진실규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