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양문석 수백만원 룸살롱 접대 파문 전모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 임원과 ‘부어라~마셔라’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최종원 민주당 의원과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만원대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국감과 무관한 사적인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국감을 앞두고 있었으며, 특히 최 의원의 지역구인 태백시민들의 상경집회가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당사자들 “국감과 무관한 술자리였다” 주장
국감 당시 최종원 의원 질문 없어…접대 의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종원 의원과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 9월20일 피감기관이던 A기업 임원에게 서울의 한 룸살롱에서 수백만원대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과 양 위원은 국감 시작 이틀째인 지난 9월20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 사이 서울 강남 인근 한 유흥주점에서 A기업의 대외업무 담당 전무 B씨와 술을 마셨다. 1차 일식집과 2차 유흥주점까지 술값이 수백만원이 나왔으며 계산은 B전무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절성 논란 이어져

술자리 이틀 뒤인 9월22일로 예정됐던 문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서는 A기업의 주파수 경매 포기, 이동통신 품질 저하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때문에 B전무가 청탁을 위해 두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문방위의 방통위 국감 당시 A기업과 관련해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접대 성격이 짙어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역시 “국감과 무관한 사적인 술자리”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지역구인 태백시민들이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폐광지역 지원을 요구하는 상경집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이 삭발을 한 데 대해 A기업 B전무가 위로주를 제안해 모이게 된 것이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이어 그는 “미리 예정됐거나 국감과 관련된 청탁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양 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적’을 만들어 왔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부끄럽기 한이 없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그러나 “(사적인 만남이었다 하더라도 방통위원이라는) 유리관 속에 들어와 있음을 잠시 잊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 위원은 지난 2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 조직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죄의 말을 한다. 공직자로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갔다.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보다 성숙된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반성했다.

양 위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으로 지난해 7월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방통위원, 방통위 피규제기관의 임원이 만나 수백만원대 룸살롱 술자리를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깊은 반성과 책임있는 처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판 여론 확산 

류지영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뇌물의 성격이 농후하다”며 “민주당은 사과하고 최 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보수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의 봉대홍 대표는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봉 대표는 지난 24일 최루탄을 터트린 바 있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국감기간 중 술 접대 파문과 관련해 술값 계산자를 A기업의 B전무에서 건설업체 후배가 했다고 말을 바꾸며 다시 논란이 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현재 정국은 한미FTA 파동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다. 이에 적절한 사과 없이 유야무야 묻혀가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 의원 측에서 밝혔던 것처럼 자신의 지역구인 태백시민들의 상경집회가 있던 날이었다. 게다가 이틀 후면 해당기관의 국감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문제 인식도 없이 수백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유리하도록 자꾸 말만 바꾸는 태도는 고민을 떠안고 상경한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지금 최 의원의 진실규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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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