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두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었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펑펑’. 지난 11월22일 오후 4시8분 국회 본회의장에 새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 이날 최루탄 사태의 범인(?)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그는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본회의장서 최루탄 터뜨려 부의장에 가루 퍼붓기도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1월22일 오후 4시를 전후해 가방을 들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당초 김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때 국회 경위로부터 “가방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단순한 서류가방”이라고 밀치고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국회 경위 40여명은 국회의장석을 감쌌고 정의화 부의장이 착석하면서 팽팽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XX들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

이 같은 분위기는 오후 4시8분 김 의원이 의장석 앞 단상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반전됐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막아서자 “이 XX들, 역사가 두렵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리 준비해간 최루탄을 터뜨렸다. ‘펑’ 소리와 함께 최루탄이 터지면서 단상 앞에 서 있던 김 의원은 흰 최루가루를 뒤집어썼고, 바로 뒤에 있었던 정 부의장은 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 의원은 바닥에 흩어진 백색 가루를 모아 수건으로 코를 막고 고통스러워하던 정 부의장을 향해 뿌리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의장석을 내려왔다. 최루가루가 본회의장에 퍼지자 여야 의원들은 콜록콜록 기침과 함께 눈물·콧물을 흘리며 본회의장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경위들이 끌어내자 김 의원은 온몸을 뒤틀면서 “FTA는 안돼!”라고 외쳤다. 또 “한나라당은 역사와 국민이 무섭지 않으냐”라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일시 격리 조치됐지만, 본회의장에 다시 입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루탄을 터뜨린 뒤 기자들과 만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윤봉길 의사(안중근 의사를 착각한 듯)의 심정이었다. 지금 심정으로는 성공한 쿠데타라고 희희낙락하는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며 “독약이 가득한 한미FTA를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응징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나의 눈물은 최루탄 때문이 아니라 서민 대중의 저당 잡힌 권리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흘린 눈물”이라며 “경제사법주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보좌진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내가 감옥 갈 지 모르지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다음날인 지난 11월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며 “정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서민들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어찌해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꼭 그 방법밖에 없었겠느냐는 비판이 많이 있다’는 지적에 “정말 그것밖에 하지 못했던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말 앞으로 어려워질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을 생각하면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김 의원을 끌어안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1월23일 김 의원 같은 방송에 출연, ‘당내에서 사전에 최루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이미 ‘한미FTA 비준을 막기 위해선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어떤 책임과 비난이라도 다 질 각오가 돼 있다’고 공언 드린 바 있다”며 “다만 한미FTA 비준 처리를 끝까지 막지 못하고 통과되게 된 것이 죄송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사전에 민노당 내부에서 ‘최루탄 테러’에 대한 모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표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얘기했는데, 이 일에 대해 중도적 대중들이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 “무력하게 말만 하다가 또 다시 통과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우리가 보일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대표는 “또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없어서 (컴퓨터) 자판 앞에 모여 있다’는 많은 시민들께서 경험했던 것이 최루액이고, 그 분들이 어제도 맞은 것이 물대포”라며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동 감싸는 민노당
과연 서민들도…?

반면, 한나라당은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강행 처리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서 유례없는 폭력사태가 발생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김 의원의 테러는 용납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한미FTA 강행처리에 따른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검찰 고발과 국회 윤리위 제소 등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도 별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최루탄을 터뜨린 김 의원에 대해 중앙당이 합당한 대응이 있을 것이며, 미진할 경우 개인적으로 고소하려고 소장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국회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거론하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현재 김 의원에 대한 수사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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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