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홍정순 기자] ‘박원순발(發) 쓰나미’가 정국을 강타하며 정치권에 후폭풍을 몰고 왔다.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승리를 거머쥐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인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심이 등돌린 정당정치의 복원을 위해 정치권이 풀어야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보인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해소…정당정치 복원 노력
여야 막론하고 정당정치 개혁과 쇄신바람 불어
10‧26 재보선이 막을 내렸다. 단연 스포트라이트는 지방권력의 핵심인 서울시장 보선에 집중됐다.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10여년 만에 서울시의 지방권력이 교체됐다.
서울시장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는 듯 보이지만 여야 모두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 표면적으로 이번 재보선은 여권 대 범야권의 대결로 보였지만 실상은 정당정치와 시민정치 간의 대결구도였기 때문이다.
남겨진 과제 ‘수두룩’
그간 국민들은 기득권 수호에 여념 없는 여당과 대안 없이 구호만 외치는 야당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의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소통과 공감의 행보, 공적인 삶의 실천에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안 원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한 박 시장은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비정치권 인사인 그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민심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박 시장은 시민후보를 자처하며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정당후보와 경쟁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러한 시민후보 현상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정치의 복원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정치권에 던져졌다. 이에 정치권은 절실하게 자성모드로 들어가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개혁, ‘민생’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새로운 가치,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더욱이 매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위력은 정당지도자나 정당조직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정치권은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당이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젊은 세대의 정치적 성향에 맞도록 조직과 문화가 변화시키고, 젊은 층과의 소통에 주력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것.
또 서울시장 보선 자체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것을 의미한다. 전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투표에 부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평이다. 주민의 대표(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감)들이 서로 타협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서울 시정이 상당기간 표류했고, 주민투표 및 재보선에 혈세가 다량으로 누수됐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무상급식과 같은 대립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이 의회나 교육감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기존 정치권과 국민 간의 엄청난 간격을 극복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할 것이라 정치전문가들은 주문한다. 또한 정치권 인사들의 면책특권의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이러한 특권제도 역시 대폭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태로 불거진 후보단일화 경선과정의 문제는 본인은 선의의 의도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돈과 조직의 힘을 최소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장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여야 공동대응 필요
마지막으로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린 여야의 갈등으로 폭력을 일삼는 정치권에 국민혐오증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치권이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통해 모범적인 선례들을 남겨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당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의 공동대응 방안 역시 절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