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잇단 악재에 골머리 사연

글로벌 진출 계획 초장부터 ‘삐걱’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롯데건설이 머리를 싸맸다. 잇따라 터져 나오는 악재 때문이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부당 하도급 거래로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앞서 7월엔 로비가 적발되기도 했다. 머리가 아플만도 하다. 특히 올해는 롯데건설이 글로벌 건설사로 변모하는 원년으로 삼은 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불법 하도급 적발돼 경고…수십억대 로비도
부산서 엘리베이터 추락사고…안전관리 도마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 카이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레일을 설치하던 근로자 이모씨가 2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씨의 몸에 달린 와이어가 갑자기 끊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현장 관리감독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롯데건설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특히 해당 현장에서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공사현장 거푸집이 무너져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어 롯데건설을 향한 질책의 목소리는 더욱 매섭다. 롯데건설로서는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도 7명 사상

이런 와중에 지난 1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을 뒤늦게 지급한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의 ‘가설 비계(고공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발판구조물)’ 추가공사를 시작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개시 6개월이 지난 뒤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고 공사를 마친 뒤 1년6개월이 흐른 지난달 19일에야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6억여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로비를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다. 4000억원대 주택 재개발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대의 현금을 뿌린 것이다.

2008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응암2구역은 부지면적이 11만여㎡로 아파트 2467가구가 들어선다. 응암2구역은 사업비만 4000억원대로 지난해 시공사를 뽑은 재개발사업장 중 최대 규모였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16개 회사가 참여해 과열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잡고 수사에 착수, 뇌물과 관련된 문건을 입수했다. 현금지급 대가로 조합원들한테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결의서 557장과 ‘입찰 경쟁사에 써준 결의서를 철회한다’는 각서 143장이었다.

검찰이 이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한모 롯데건설 상무 등이 용역업체를 통해 대의원 48명을 포함한 조합원 890명에게 현금 50만~3500만원을 건네는 등 총 87억1672만원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롯데건설은 조합원 매수에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모용역업체에 용역비 명목으로 87억여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용역업체가 이 돈을 자사 홍보요원들에게 인건비로 위장 송금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현금깡’을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 관계자는 “돈 받은 대의원들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가장 낮은 평당 공사비를 제시한 경쟁사를 조합원 총회 전 대의원회의에서 미리 탈락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건설컨소시엄이 제시한 3.3㎡(1평)당 공사비는 399만8000원이었지만 대의원회의에서 떨어진 현대건설은 359만원이었다.

검찰은 한씨 등 3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공여,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입찰방해) 및 형법상 입찰방해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글로벌 건설사 도약?

그동안 재개발조합장이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뇌물비리는 많았지만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매수를 시도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며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이 일로 롯데건설은 시공권을 잃게 됐음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롯데건설은 올해를 ‘글로벌 건설사’로 변모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불굴의 도전정신과 미래문화 창조’라는 비장한 슬로건도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잇단 악재에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점을 미뤄보면 이들이 과연 2015년까지 ‘아시아 톱 10 건설사’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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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