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선언 나경원 후보자

얼짱 똑순이 서울시장 될까?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한다. 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다음날인 23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자와의 양강 체제로 굳혀지게 됐다. ‘얼음공주’ ‘버럭경원’ ‘원더우먼’ ‘주어경원’ ‘얼짱 국회의원’ 등 수많은 별명을 보유한 그녀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공개한다.

학창시절 우수한 성적 서울대 거쳐 사법시험 합격
이회창 전 대표 요청에 한나라당 입당해 정치 첫발


1963년 12월 6일, 네 명의 딸 중 첫째로 태어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자는 계성초등학교 시절 아동극 연출 지도교사로 온 탤런트 서인석에게 오디션을 통해 발탁되어 연극부 활동을 하기도 했다. 숭의여자중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여자고등학교 시절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체 557명 가운데 1등을 차지할 정도로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인석 오디션
발탁돼 연극부

사법연수원 24기를 10위권 이내의 성적으로 수료한 나 후보자는 199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4년간 근무했다. 이어 1999년 인천지방법원, 2002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판사 재직 당시, 대학 시절에 만난 김재호 서산지원장과 결혼했다.

나 후보자는 2002년 제16대 대선 기간,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요청에 따라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판에 발을 들였다. 국내에서 여성판사가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 이후 두 번째다. 나 후보자는 “소신 판결을 해온 이회창 후보를 법관시절부터 존경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3년 3월,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2003년 7월 나 후보자는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다시 정계에 등장했다. 이어 그해 12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위원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이듬해 3월 비례대표 11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어 당선됐다.

당선 직후 교수출신 당선자들과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정책을 공부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나갔다. 당선자 연찬회에서는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후 중도개혁보수를 지향하는 초재선의원의 모임인 ‘푸른정책연구모임’의 발족과 동시에 참여했다. 당초 문화관광위원회에 지원했지만 초선의 핸티캡에 막혀 정무위에 배정되기도 했다.

나 후보자는 또 딸이 다운증후군을 앓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을 살려 국회의원과 장애아동 부모 및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누는 연구모임 ‘장애 아이, We Can’을 만들고 회장을 맡았다. 이어 한나라당 당직 개편에서 장애인복지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나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적극 검토하려 했다는 금감위 내부 문건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민간 위원 대다수가 국민은행 김정태 전 행장의 중징계에 반대했었다는 의사록을 공개해 일대 파란을 불러왔다.

이후 국감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으며, 행정부 산하 자문위원회들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자문위원회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장애 있는 딸 이유로
연구모임 회장 맡아

나 후보자는 2005년 1월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데 이어 그해 2월에는 당 윤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후 한나라당의 공보부 대표로 활동하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통과에 반발하거나 검찰의 X파일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당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법안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2006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전 시장이 결정되자, 나 후보자는 오 전 시장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전여옥 의원에 이어 나 후보자를 유기준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공동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나 후보자는 당대변인으로서 일하며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논문 이중보고를 비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의 바다이야기 판매회사 근무와 관련한 의혹제기를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설화를 일으키는 개구즉화”라는 당을 대변하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경선서 원희룡 여론조사 이겨
분당을 보궐선거서 강재섭 전 대표 밀다 정치적 고비


그 후 17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지망했지만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었다. 그러나 임기 중 변호사 겸직으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박세환 전 의원과 함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08년 3월에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년8개월 동안 맡아왔던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공천을 받아 앵커 출신 신은경과 대결을 펼쳐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나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제6정조위원장을 맡았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을 맡기도 했다.

나 후보자는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차를 불심검문한 것과 관련, 2008년 9월4일 공직자의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제출했다. 또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9년 새해부터 미디어 관련 22개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한 대립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문방위의 한나라당 간사였던 나 후보자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나 후보자는 “미디어 관련법은 1월 여야 합의정신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문방위의 위원장이었던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기습상정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협상과정에서, 나 후보자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제안한 민주당의 시행 유보안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신문사도 지상파에 진입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발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 후보자의 정치 행보에서 질적인 도약대는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 후보 경선이었다.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3선이던 원희룡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는 승리했다. 그해 7월 전당대회에서는 3위의 성적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여론조사에선
박원순에 뒤져

나 후보자는 지난 4·27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밀다 정치적 고비를 맞았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출마를 추진했던 친이계 안상수 대표, 원희룡 사무총장과 부딪쳤고 강 전 대표가 나선 선거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밀린 뒤 지도부 책임론에도 휩싸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7·4 전당대회에서 다시 3위로 지도부에 재입성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대표를 누르고 1위를 한 대중성이 힘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나 후보자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다. 일단 여론조사에선 박원순 후보자에 뒤지고 있다. 그러나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진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나 후보자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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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