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테마기획③ 구조조정 한파 뛰어넘기

서슬 퍼런 칼바람 속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어”

골이 깊어지는 경기침체가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회사들이 저마다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거나 단행하면서 매서운 해고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탓이다. 이같은 현상은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이 모두 얼어붙으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가릴 것 없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력시장은 혼탁한 양상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으로 최고의 인재들이 감원 태풍 앞에 몸을 떨면서 옮길 자리를 구하기에 한창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여러 명을 해고하는 대신 경쟁사 고급인력을 빼내오는 일도 자행된다. 실제 헤드헌팅 업체에선 삼성 등 대기업 임직원 출신 확보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좇았다.


구조조정은 냉혹했다. 사회 구성원 전체를 옥죄고 있다. 사회 전반에는 냉혹한 한기만이 흐른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20∼30대 청년 취업시장이 닫혀 있는지 오래다. 특히 건설경기가 추락하면서 일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지난 11월11일 오전 4시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인력시장 중 하나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7호선 남구로역 주변에 위치한 ‘구로동 로터리 인력시장’을 찾았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경기 한파를 가장 먼저 절감하고 있는 만큼 안전지대가 없다는 고용시장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아직 잠자리에 누워있을 시간이지만 이곳은 벌써 일용직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4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의 노동자들이 주류다. 간혹 20대로 보이는 젊은 사람도 눈에 띈다. 20여분이 지나자 어느새 2백여명으로 불어났다.

새벽 인력시장 경기한파에 싸늘
이들의 모습은 각양각색. 저마다 어깨에는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메고 있다. 가방 속에 담겨있는 것은 망치와 못주머니 등 건설현장에 필요한 연장과 도구들. 두꺼운 점퍼를 껴입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삼삼오오 모닥불을 쬐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선 짙게 배인 피곤함이 묻어난다.

곧 일감을 놓고 흥정이 시작됐다. 흥정에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이 시간 동안 일용직노동자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임금 흥정이 끝난 일용직 노동자들은 각자 일터로 뿔뿔이 흩어졌다. 반면 흥정에 실패해 잔류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연신 담배연기를 뿜어내며 그 속에 한숨을 섞고 있었다.

이들이 받는 금액은 잡부 7만원, 목수 12만원선. 또 철거 8만원, 벽돌운반(일명 곰빵) 9만원, 시멘트칠(일명 미장) 12만원, 벽돌쌓기(일명 조적) 12만원 등이다. 하지만 여기서 직업소개소에 10%의 수수료를 떼어줘야 한다. 또 5%는 운전기사의 몫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10년째 벽돌공을 하고 있다는 김모(43)씨는 “경기침체에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나마 있던 일감이 줄어 올 겨울을 날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다”며 허탕을 쳤으니 소주나 한잔 하러 가야겠다고 발길을 돌렸다.


칼바람에 쓰러지고 구직에 허덕이고
사업 실패 후 인력시장을 찾고 있다는 이모(50)씨는 “건설업계가 힘들어지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겨우 5일밖에 일을 하지 못했는데 처자식 보기 민망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15년을 목수로 일하고 있다는 박모(54)씨는 “매일 인력시장에 나와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한 달에 적게는 3일에서 5일 정도 일을 하는데 생활비 감당이 안 된다. 입에 풀칠하기도 버겁다”고 한탄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은 이처럼 ‘전쟁’ 그 자체다. 건설경기가 추락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서다. 이들 중에는 어엿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 후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이다.

실직 후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결국 막노동 시장까지 흘러들어온 사연이 부지기수다. 이들은 새벽부터 인력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일하는 날이 한 달에 열흘을 넘기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겨운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취업 전쟁이 청장년층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면서 인력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포화상태다. 그만큼 삶 자체를 전쟁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 좌불안석인 모습이 역력하다. 실적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회사로부터 무언의 퇴사 압력을 받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등 고용창출보다는 인력축소에 나서면서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원 유모(37)씨는 “농담 삼아 ‘회사 짤리면 택시나 대리운전이라도 하지’ 하고 말하지만 그들을 만나면 그쪽도 여의치 않은 것 같다”면서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가족들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런가 하면 평생직장으로 분류되던 공직자들도 직장을 잃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탓이다.

실제 도와 각 시·군은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내년도 신규 채용 규모를 20%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공무원 합격자 2백30여명 가운데 절반인 1백20여 명이 임용되지 못하는 등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공기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의 민영화 및 통폐합 정책으로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취업 한파는 상당기간 사회를 짓누를 것이라는 게 사회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기업출신 임직원‘무조건 잡고 보자’
하지만 해고 한파 속에서도 대우받는 그룹이 있다. 바로 대기업 출신 임직원들이다. 능력이 검증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삼성이나 LG 등의 출신들은 헤드헌터들의 표적으로 급부상하는 추세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몸값은 더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기업 출신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들이 가진 높은 직무능력과 국내외에 걸쳐 포진한 막강한 인맥에 기인한다. 이들 기업은 능력이 고만고만한 열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한 한 사람이 낫다는 포석으로 이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고급인력이 인력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는 분위기다. 각 기업마다 인사 적체 문제도 해소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임직원들을 퇴출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20% 가량의 고급인력이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임원출신은 그나마 한정되어 있지만 부장급 출신까지 확대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관측될 정도다.

하지만 대기업 출신이라고 모두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LCD 등과 관련된 업무 출신이 상종가다. 재무와 영업 분야 담당자들도 헤드헌터들의 표적이다. 경기침체 국면 탈피를 위해서다. 반면 신규사업 확장과 M&A 등의 목적으로 상종가를 쳤던 전략·기획통들은 요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채용대란이 일어나면서 혼탁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력난이 나날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이 경쟁사 고급인력에 눈독을 들이고 인력 빼오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때문에 간혹 인력 빼오기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이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인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기업은 물론 한국의 위상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취업희망자들은 넘쳐나고 있다. 주요 업체들이 취업설명회를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풍경을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 이면에는 실무능력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업계와 취업 희망자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과 교육기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기관의 경우 실무능력에 초점을 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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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