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특고압선 논란

공포의 전선 “불안해 죽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부천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구 공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한전이 주민 몰래 수직구 위치 및 노선을 변경하고 또 다른 공사현장서도 도로굴착심의를 신청하는 등의 ‘꼼수’ 행동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 및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부천지역에 두 개의 대형 공사를 벌이고 있거나 벌일 예정이다. 먼저 한전 경인건설처는 지난 2014년부터 부천지역 변전소 및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 인천 부평 가정개폐소~광명시 영서변전소(23㎞)까지 지하 40∼50m의 전력구(345㎸) 공사를 하고 있다.

부천 구간은 상동∼약대동∼역곡동을 지나는 5.7㎞다. 또 한전 남서울건설지사는 부천 오정물류단지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부천 중동변전소∼고강변전소(5.61㎞)에 대해 ‘154kV 전력구공사’를 내년 12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폭주

하지만 두 공사 모두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있다. 당장 부천시의 점용허가 취소→한전의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허가취소 소송→ 법원의 집행정지로 공사가 재개된 한전 경인건설처의 전력구 공사는 최근 다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애초 상3동 D아파트 인근에 수직구를 설치하고 꿈빛도서관∼유일한로 가로공원 등을 잇는 노선으로 계획했으나 갑자기 주민설명회도 없이 약대동 H아파트 인근으로 수직구 위치를 변경한 데 이어 노선도 부천체육관∼약대동 H아파트 3단지∼W아파트 1단지로 변경한 것. 


이 과정서 부천시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전과 수직구 위치 및 노선 변경 관련 회의를 진행해 4월14일 수직구 위치 변경에 따른 수직구 점용허가를 내주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한전 남서울건설지사의 ‘부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전체 구간 5.61㎞ 중 1.28㎞만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주민들은 “꼼수를 썼다”며 반발했고 부천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전의 심의 신청을 부결시켰다.

한전 전력구 공사 주민들 “절대 반대”
대규모 아파트와 초등학교 인접해 갈등

부천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2014년 중동 인근서 한전 수직구 공사로 인해 대규모 민원을 겪은 터라 주민 동의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부천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 민원 등 모든 문제는 예상하기 충분했다”며 “중동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는 수직구로 100% 터널식 공사로 진행되는 반면 중동∼고강 공사계획에는 3.883km라는 대부분의 구간을 1.2∼1.5m 개착관로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동변전소∼고강변전소(5.61㎞)사업은 2014년 인천∼부천∼서울을 잇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달리 공사구간 중 대다수 구간을 터널식이 아닌 개착관로식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파 유해성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직구 공사는 지하 50m 이하서 이뤄지지만 개착관로 공사는 불과 1.2m 정도 아래 고압선을 매설한다는 점에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 남서울건설지사가 주민설명회 당시 제출한 자료 상 사업목적은 ‘오정동, 원종1동 및 오정뮬류단지 등 부천지역의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한 공급신뢰도 유지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고 명시돼있다. 

오정동 주민들은 “일반전기공사로 생각했는데 막상 설명회에 가보니 고압선이더라.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송전선 지중화 작업에 대한 전자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착구간의 경우 불과 1.2m 아래 15만4000v의 고압선을 매설한다는 것인데 인체에 무해할 수 있겠냐”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오정 휴먼시아의 한 주민은 “중동서도 특고압 수직구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오정동 지역에는 수직구를 이용한 터널식 공법도 아닌 1.2m 지하에 고압선을 매설한다는 것으로 어떤 주민이 이런 한전의 공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신구도시 지역 차별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과연 누구 위한 공사?
고압선 매설 가능할까

다른 주민도 “봉오대로 옆에는 오정 휴먼시아라는 대규모 아파트도 있지만 초등학교도 인접해있다”며 “불과 10∼20m 떨어진 초등학교 인접 지역에 이런 고압선 매설이 가능한지 법적으로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남서울건설지사 측은 “공사를 위한 허가신청 절차는 도로법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 법적 기준은 없다”며 “개착관로 구간은 대부분 왕복 8차선 이상으로 도로전체의 폭이 넓은 봉오대로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교통소통, 지장물 경제성 등 도로여건이 양호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의도가 있어 ‘고압’이나 ‘특고압’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민설명회서도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드렸다”며 “1.2m 토피고로서 개착관로 최상단부와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구간을 대표단면으로 설명드렸고, 실제로는 구간에 따라 매설깊이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은 “송전선로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주파수가 60Hz로 극저주파 전자계로 인체에 축적되거나 유전자를 손상시킬 만한 에너지가 없다”며 인체 유해성을 반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안내문이나 설명회 자료에는 고압이나 특고압, 볼트 수치 등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어르신들에게 비누를 나눠주면서 서명을 받으려는 등 주민의견 청취보다는 설명회 근거를 남기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었다”며 “인체 유해성이 없다면 왜 중동지역은 수직구, 터널식 공법을 적용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정동 주민을 만만히 보고 불과 1.2m 아래 고압선을 매설하는 개착관로 공법을 적용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팽팽한 주장

부천시는 지난 2015년에 이어 한전 전력구공사로 인해 ‘대규모 민원’이라는 역풍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전의 설명회 자료에도 터널식 공사의 경우 ‘시공기간은 2∼3배, 비용은 6∼9배 소요’라고 명시돼있어 상대적으로 공사비용이 저렴한 개착구간을 무려 3.883km에 적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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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