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군소후보들은 저마다 정견을 밝히며 기존 정치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번 대선 출마로 국민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지도를 높여 대선 이후를 도모하자는 전략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약간은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같기도 한 군소 후보들의 공약. 여러 후보가 쏟아낸 공약 중에서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공약은 무엇일까. 물론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지난 24일 주요 5당의 후보들을 제외한 군소 후보들이 TV토론회에 출연해 정책 경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낮은 지지율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9명의 대선후보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는 지난 21일 사퇴한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후보를 제외하고 새누리당 조원진, 경제애국당 오영국,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통일한국당 남재준(지난 27일 후보직 사퇴), 한국국민당 이경희, 홍익당 윤홍식, 무소속 김민찬 후보다.
이날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올리고 시청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저마다 이색 공약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후보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펼치며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박근혜 즉각 석방]
“좌파정권 세우려고 하는 종북좌파 세력들이 한데 뭉쳐서 거짓 평화시위를, 촛불시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엮얶는데 여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조원진 후보는 촛불민심을 완전 거스르는 공약을 내놨다. ‘대통령탄핵 주동자 심판, 대통령 명예 회복과 즉각 석방’ ‘불법 편파보도 언론에 대해 재허가 불허 등 강력한 제재’ 등이다. 조 후보는 탄핵 정국을 지나오면서 친박 단체의 절대 지지를 받았다.
[전과기록 삭제]
“국민을 이롭게 한 양심적 행위는 반드시 보상을 받고 국민을 해롭게 한 비양심적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겠다.”
오영국 후보는 ‘양심’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다. 금고·구류 등의 형벌을 모두 벌금형으로 통일시켜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대사면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사면추진위원회를구성,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안에 ‘국민 대사면’을 약속했다. 법을 개정해 형 집행기간 만료 후 3년 이상인 자 전과기록 완전 삭제도 포함했다.
[국회의원 반으로]
“작금의 정치 위기가 국회의원의 무능 때문에 나왔는데 국회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쑥덕 자르겠다. 그리고 봉급도 절반으로 쏵 자르겠다.” 장성민 후보는 2년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해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이 교체를 원하면 재보궐선거를 하고 이런 지역구가 전국 3분의 2가 넘으면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발동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낮은 인지도 올리려 파격 정책 봇물
탄핵무효·아파트 무상임대 등 화제
또 ‘불법 대부업자의 부당이익 몰수 및 영구 퇴출’을 공약으로 걸었다.
[50개 광역시 개편]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둘째는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인구 100만명 단위로 전국에 50개 광역 자치시로 행정구역 개편하겠다.”
이재오 후보는 개헌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으로 하고 헌법에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넘어 복지까지 보호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본권(생명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보호 등) 신설과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 채 국내에 사는 250만 명 외국인도 헌법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부 신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청년부를 신설하고 득록금 100만원 상한제로 청년들을 위한 나라 만들겠다.” 김선동 후보는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행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2018년 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대기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으로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만 19세 이하 파견, 도급, 위탁, 특수고용 등을 노동형태나 명칭에 상관없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고, 배달 알바는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와 현장 실습제도 폐지, 교육·훈련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다자녀에 아파트]
“다자녀 가정에 대해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겠다.” 이경희 후보는 출산 장려계획을 중점적으로 어필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셋째 자녀 출산시 24평 아파트, 넷째 자녀는 33평, 다섯째 자녀를 출산하면 42평 아파트를 무상 임대해준다. 임대기간은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다. 대폭적인 출산 장려 지원을 약속했다.
그 뿐만 아니라 셋째 자녀 출산 때 5000만원, 넷째 이상 자녀 출산 때는 1억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비양심 척결]
“우리가 적페로 삼아야 할 것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비양심이다. 지금 이나라에 필요한 것은 양심정치, 양심정부.”
윤홍식 후보는 언론이 공익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직자에 준하여 언론인 채용, 교육, 평가가 양심평가지표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점과 양심적인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DMZ에 도시건립]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겠다.” 김민찬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지구 상 최후 분단국가,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 평화 성지를 만들어 분단 역사로 얼룩진 공간을 세계 평화와 화합과 상생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